방위산업체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필요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 최근 군복무 경력 관련 현황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특례 보충역 : ‘94.3~’97.3, 3년) 복무자가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이후, 군복무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재획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한 판결

이에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은 안행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신청 거부

서울행정법원은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지방공무원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음.

○ 서울행정법원, 방위산업체 대체복무자 병역법상 군복무 경력 인정 판결(13.8.13)

○ 공무원 및 정무위 주요 공공기관 군복무 경력의 호봉 반영 현황

공무원의 경우 군복무 경력 반영 기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행부예규 제1호) 별표 1

군 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 기간으로 볼 수 없음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함

정무위 산하 주요 공공기관 군 복무기간 경력 인정 현황

구분	금융 감독원	산업 은행	예금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한국 거래소	중소기업은행	자산 관리 공사	주택 금융 공사
일반현역병 장교 공익요원	3년 이내 군 복무기간 100% 인정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공익요원 2년 이내
방위 산업체	3년 이내 군 복무기간 100% 인정					2년 이내	인정하지 않음

○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13.4.19)’

(현행)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안)

‘임금 및 경력평가를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하여야 한다.’

현역, 공익근무요원 등의 군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시키고, 군복무만큼 정년 연장을 하는 방안 추진(현행법은 권고 수준)

※ 질의내용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데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제대군인이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대군인의 헌신과 희생을 감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임

새 정부도 대선 공약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특히 군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평가에 반영하고, 복무기간만큼 직장 정년을 연장하는 등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대체복무자에 대하여서는 군복무 경력 인정 여부가 기관별로 서로 달라 당사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재 공무원의 경우 신규임용 시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정무위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금감원 등 5개 기관은 3년 이내 범위에서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나, 자산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호봉 혜택을 주지 않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현역병과 동일하게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다가, 2010년부터 2년 범위에서 차등 반영하고 있음

지난 13.8.13 서울행정법원은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한 공무원 임용자의 의무복무기간 3년을 호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현재 안행부의 지침과 충돌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일반 현역병 등과 같이 실역에 복무한 자와 방위산업체에 대체복무한 자의 군복무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처럼 차등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군복무 경력 호봉반영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