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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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2.8%.. OECD 국가 중 최하위

원전에 전력 정책 ‘올인’... 신재생에너지 완전 포기

선진국,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넘어.. 우리의 10배

선진국 차세대 생태에너지로 급속히 이동하는데 우리만 산업혁명시대 머물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8%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 국가로 확인되었다.

유승희 국회의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석유, 석탄 등 1차 에너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차세대 생태에너지로의 전환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업혁명시대 에너지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뉴질랜드가 37.2%, 핀란드가 33.6%, 스웨덴 32.8%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 이상인 국가도 7개국이나 되는데, 오스트리아(25.3%), 덴마크(22.4%), 노르웨이 (27.8%), 포르투갈(21.3%) 등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덕분에 겨우 최하위를 면했는데,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역시 3.3%에 불과했다. 이 밖에 이스라엘과 영국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5%가 안 되는 국가들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평균은 12.8%로 우리의 4배 가량되었으며, 바이오, 해양, 수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국가인 것은 원전중심 전력정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차세대 생태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여전히 ‘산업혁명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단기적으로 원전 축소, 장기적으로 원전 폐지인데, 이의 현실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신재생에너지 비중 선도국과 후발국 비교]

뉴질랜드	2,157	3,741	9	168	1,176	-	7,251	19,487	37.2%

핀란드	1,073	-	1	42	7,634	292	9,042	26,906	33.6%

스웨덴	5,699	-	12	523	9,127	1,211	16,572	50,455	32.8%

노르웨이	10,390	-	-	111	1,216	277	11,994	43,220	27.8%

오스트리아	2,900	37	189	179	3,941	848	8,094	31,990	25.3%

덴마크	1	8	21	841	2,341	891	4,103	18,309	22.4%

포르투갈	993	170	91	783	2,839	240	5,116	24,060	21.3%

이스라엘	2	-	1,117	1	12	3	1,135	23,955	4.7%

벨기에	17	4	141	201	1,254	1,087	2,704	63,663	4.2%

한국	965	48	225	186	1,038	5,122	7,583	275,688	2.8%

일본	7,167	2,440	704	374	3,111	1,990	15,786	481,086	3.3%

* OECD 회원국 중 주요 선발국과 후발국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