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리모델링 사업의 문제

개요

(1)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것으로 4대강 준설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하천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토해 지반을 높이는 사업

(2)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5억2000만㎥의 준설토 가운데 1억6511만㎥를 농경지에 깔아 평균 2.6m를 높였음.

(3) 2010년 사업비 1조3477억원을 들여 전국 140개 지구 7780ha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시행.

(4) 기존 벼농사 위주의 영농환경에서 벗어나 논·밭 겸용 또는 시설원예 등으로 농지 용도를 다양화해 농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 목적으로 “저지대 농경지에 준설토를 쌓아 침수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2. 구체적인 피해 사례

(1) 영산강 수계 옥정지구 리모델링 농지 오염된 준설토 사용

- 2012년 및 2013년에 7.3ha에 불량 준설토 반입으로 일부분은 영농이 불가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일부분은 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음.

- 오염된 준설토를 사용한 농지에서는 벼가 잘 자라지 않는 등 2년 동안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함.

※ 나주시농업기술센터가 옥정지구의 토양 분석 결과

- 수소이온농도(pH)는 3.4∼5.5 : 벼농사에 적정 농도는 5.5-6.5로서 4.6 이하면 피해발생 우려

- 토양 염류농도(EC)도 3.9∼4.6 : 적정 농도는 2임을 감안할 때 두 배 정도

⇨ 농어촌공사에서는 준설토 반입 후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였으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토양오염등급 I등급에 해당되어 토양정화가 필요 없다고 하였음.

(2) 돌덩어리 등으로 영농기계 피해

바위에 버금가는 돌덩어리가 준설토에 섞여 그대로 농지에 묻혀 있어 영농기계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잔 돌을 직접 농민이 골라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영농에 방해.

(3) 배수시설

배수시설 불량으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작물이 썩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4) 수확량 감소

농지 리모델링 사업 이후 실제 수확량이 농지 리모델링 사업 이전의 절반 정도로 감소한 경우도 있음.

(5) 행정 공부 등의 정리 미흡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지 1년이 지났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완료되었을 뿐 토지대장 등 공부정리가 안 돼 농지를 매매할 때 매수인이 잔금납부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구미지역 농지리모델링 지구)

(6) 줄어든 농지에 대한 보상 불가능

농지 리모델링사업 후 농지가 줄어들어도 현행법으로는 감보율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고 함. 낙동강사업차 나온 준설토 처리로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농지 감보율만 생긴 곳이 상당수 있음(낙동강지구).

3. 질의

(1) 농지리모델링 사업 이후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 농지불량 등에 대한 문제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됩니까?

※ 농어촌공사에서는 기껏해야 영산강 수계 옥정지구 정도를 피해로 파악하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음.

(2) 나주 옥정지구의 경우 영산강 하구의 준설토를 반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산강 하구의 산성화 정도나 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전 조사를 했습니까?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에 의하면 영산강 하구의 경우 바닷물을 막은 것으로 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아래층에는 산성화가 강할 것이라고 함.

(3) 준설토를 반입하여 성토한 후에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도 토양성분 조사를 한 결과 산성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염농도가 높으므로 작물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염분제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본래 반입하지 말아야 할 준설토를 반입한 것 아닌가요?

※ 4대강사업에서의 준설토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준설토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음.

(4) 벼농사를 짓는데 적합한 수소이온농도와 염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5)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의 토양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정 수소이온농도(pH)는 5.5-6.5이며, 염농도는 2이하라고 합니다. 옥정지구 실제 조사 결과를 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옥정지구 토양분석결과 수소이온농도는 3.4∼5.5로 벼농사에 적정 농도 5.5-6.5에 비해 산성화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 수소이온농도가 4.6 이하면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함. 토양 염류농도(EC) 역시 3.9∼4.6로서 적정 농도인 2에 비해 두 배 정도나 높음. 염류농도 역시 4.6 이상이면 벼에 피해 발생 우려.

(6) 준설토 사용으로 인한 오염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농진청에서는 사업초기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보낸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서’에서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뿐 아니라 염분, 인산화합물 등 일반 성분도 토양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작물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사 전 표토재와 성토재의 성분을 모두 조사해 양질의 토양을 써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어본적 있습니까?

※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농식품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7) 수소이온농도가 3.4 이하 정도면 2-3년 정도가 지나야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4.5-5.5라도 1-2년은 걸려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는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8) 단순히 민원을 들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 현장에 직접 가서 배수로라든지 수확량 등을 파악해 볼 의향은 있나요?

(9) 4대강 사업과 같이 수행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지역은 정부의 경리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농지리모델링 사업이 불필요한 지역이 많았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나오는 준설토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거 아닌가요?

※ 성토 과정에서 기존에 국고가 투입된 농업시설을 다 땅에 묻고 다시 예산을 들여 재설치하기 때문에 침수피해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음.

※ 126개 지구는 모두 과거에 경지 정리, 양·배수 시설, 용수로 및 농로 설치 중 최소 1개 사업이 이뤄진 곳이라고 함.

※ 농지 리모델링 사업이 이뤄지는 126개 지구의 농지 7237㏊ 중 침수피해를 단 한 번이라도 입은 곳은 2177㏊로 전체의 30%에 불과했으며, 대상 농경지 3곳 중 2곳은 침수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곳이었음.

(10) 농지 리모델링사업 후 농지가 줄어들어도 현행법으로는 감보율에 대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보상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