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전순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3호 T.02)784-8551(구내2758) F.02)788-0343
배포일	‘13.10.11	담당자	박성환 비서관

전순옥 의원

“동서발전, 3천억 해외투자 고스란히 날릴상황 ”

절반 이상이 30년 넘은 노후설비 알고도 일본 종합상사로부터 인수

지속적인 적자 예상, 해결방안 없는데 감추고 있어

부실자산 인수하고 자메이카 전력 직접 운영한다고 대대적 홍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 의원(비례대표)은 “발전자회사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문제로 지적했지만 그중 2011년 동서발전이 3,111억에 인수한 자메이카전력공사(이하 “JPS”)는 부실이 심각하다. 자산이 노후된 것을 알고도 인수했고, 지금은 해결방안이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첨부자료. JPS인수사업 정리>

동서발전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총 6,000억 규모의 자금을 해외사업에 투자했는데, 이중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공사에 해당하는 자메이카 정부가 운영하는 JPS의 일부 지분을 3,111억에 인수한 사업의 부실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향후 개선될 전망이 없어 동서발전의 재무상황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 마루베니종합상사가 80%, 자메이카 정부가 20%를 보유하고 있던 JPS의 지분 중 마루베니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절반인 40%를 인수했는데, 인수 전에 이미 국가신용도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되고 정부재정과 치안이 취약할 뿐 아니라 전체 설비의 50% 이상이 30년 이상된 노후설비라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 조건 때문에 인수검토 당시 내부적 반대가 많았으나 이길구 당시 동서발전 前사장의 독단과 밀실작업으로 인수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일본 마루베니사와 이길구 사장 사이의 이권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2011년 397억, 2012년 143억 등 이익을 실현했다고 하지만, 2013년 현재 동서발전 임원회의 발언자료에 따르면 “배당은 하나도 못받고 있으며, 재무적인 개선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 기존 투자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와 같은 심각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부상 계산상의 손익일 뿐 실제로는 투자 이후 한번도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볼 수 있다. JPS 인수검토 당시 예상했던 기대이익과 장부상 이익을 비교해보더라도 심각한 차이가 있고, 현재 동서발전 내부 평가에 의하면 향후 개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그림1. JPS 지분인수 당시 검토했던 재무전망과 실제이익 비교>

그림1. JPS 지분인수 당시 검토했던 재무전망과 실제이익 비교

또 다른 내부 임원회의 자료에는 “JPS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나올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나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발언이 등장하는데, JPS 투자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반면 단기간 내에 자메이카 국가경제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로서 매각처분이나 추가투자 양쪽 모두 여의치 않아 JPS 사업이 통째로 손실처분을 하는 것까지 시사하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전문분야도 아닐뿐더러 모기업인 한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사업에 진출해서 심각한 부실을 낳고 있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공기업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공기업의 수익은 사업의 결과일 뿐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성을 망각한 공기업의 사업 확대가 이렇게 큰 부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며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사명의식을 주문했다.

첨부1. 동서발전 JPS(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40%) 인수사업 정리

1. 현황

▪ 투자금액 : 2억8천5백만달러(3,111억원)

▪ IRR(내부수익율) 12.72%, 투자금 회수기간을 12.1년

2.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문제점

※ 2011년 3월, Jamaica 전력청 지분인수 사업 실무위원회 심의안건, 동서발전

▪ 발전소설비 사용연한 종료 임박, 전체 636MW 설비 중 223.5MW가 2015년까지 폐지

설비개선 및 증설을 위한 신규투자가 필요함. 동서발전의 지분율 40%유지를 위해서는 신규투자에 참여해야 함. 그러나 동서는 신규투자계획이 없다고 했고, 2012년 4월 확정한 JPS 복합화력발전소 투자 약 726억원을 2013년 4월 취소했음. 신규투자를 안할 경우 지분율 하락. JPS가 부채를 얻어 신규발전소를 건설할 수도 있지만 현재 채권단과 부채의 한도를 4억3천만달러로 하는 Loan Covenant를 체결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

※ 2012년 사업보고서 : 2012년 3차(4.24) 이사회에서 자마이카 신규투자건이 가결. 4차(5.15.)이사회에 자카이카 신규투자 참여반대안건이 상정되어 부결됨, 그러나 2013년 8월신규사업 철수확정.

※ 2012년 한국전력 투자심의회 회의록(4.18.) : JPS 추가 투자건관련, 자마이카저부의 사업보증이 없고, PF가능여부가 불확실하고, 기존 투자(3,111억원)에 대한 충분한 사업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부적격인 자마이카에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없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함(다수 의견).

▪ 불확실성 무시 - 자마이카 전력청 송배전 선로에 대한 독점적 사용연한 2027년 이후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연장이 확정적인 것으로 기재함.

참고 자료 : JPS 기업실사보고서(Due Diligence) Page5. “No Formal Extension of License to 2027”

▪ 부채는 증가! 수익은? - 동서발전은 JPS 투자금 3,111억원 모두를 회사채를 발행하여 조달. 4%대 전후 금리. 매년 약 120억원의 이자비용 지급.

- 2011년 17,600,000달러(약 193억원), 2012년 2백만달러(약 22억원)의 배당수익

- 배당 수익외 O&M자문료로 매년 2,500,000달러 수입.

※ PF에 실패한 1,372억원을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여, 결국 회사채를 발행하여 차입금을 변제함.

※ 2012년 연결결산서 - 동서발전의 부채증가율 73%증가, 특히 장기부채증가율이 307%(7,800억원)증가

매년 600억원이상의 이자비용지급.

▪ 동서발전 임원진은 사업철수 검토

사업철수시 투자원금회수가 어려워, 거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