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10월21일 배포		2013년 10월 일 이후 보도
	총3쪽		담당 : 김찬호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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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 중FTA대비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미흡

한·중FTA 발효시 국내 임업분야 피해액 연간 4,211억 원

임산물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교역량이 40%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충남 예산·홍성)에게 산림청이 18일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입 1위 국가로 무역적자 폭이 가장 크며 수출(5천2백만$), 수입(14억6천5백만$)이며 최근 5년간 대중국 무역수지는 연평균 6.1% 적자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환경이 유사하며, 임산물 관세율이 중국은 6.8%로 8.4%인 우리보다 낮아 FTA체결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진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체결 될 경우 연간 4,211억원 피해(’11, 농경연)가 예상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경지면적 71배, 농가인구260배, 생산량은 114배 수준이며 FTA발표시 생밤은 9%싸며, 건고사리는 6.6배, 곶감은 7배, 건표고는 3배 저렴 한 걸로 조사 됐다.

임업 총 생산은 농업에 비해 5% 내외의 낮은 수준이고 임가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2,900만원으로 농가의 94%, 어가의 73%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한중FTA가 체결되면 임산업이 받게 될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국회에서 여러 차례 국내 경쟁력 강화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산림청은 이미 협상이 한창 진행되어지고 있는 2013년 7월에서야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안)을 만들었고 아직 이를 제대로 실행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대책마련에 너무 안일 한 것”이라 질책하며 “임업 종사자들은 농가와 어가에 비해 열악한 현재 상황에서 한·중FTA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말하며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최대한 임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

<한- 중 임산물 평균 관세율>

구분	품목수	평균관세율(%)
		평균	목재류	석재류	단기임산물
한 국	435	8.4	5.3	4.9	17.3
중 국	512	6.8	3.9	11.7	15.7

<FTA발효시 중국산과 국내산 가격비교>

단위 : 원/kg

품 목	관세율 (%)	연도	국내산 (A)	FTA 후 중국산	국내산과의 차이
				비관세(B)	가격	비율 (B/A)
생 밤	50	’11	1,995	1,816	179	9%
건고사리	30	’11	52,667	7,977	44,690	660%
곶 감	50	’11	18,968	2,739	16,229	690%
생 표 고	40	’11	6,803	4,849	1,954	140%
건 표 고	40	’11	24,116	7,954	16,162	303%

최근 5년간 對 중국 무역수지(백만($)	’11년 對 중국 수출입 협황(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