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목)
	국회의원 민 현 주 (보건복지) http://blog.naver.com/newrules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7호 02-784-6450 newrules@na.go.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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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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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 (목) 10:00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

1. 건보공단, 민영보험사기건 3%도 못 잡아내

- 건보재정 누수 및 보험사기 억제 위해 각 부처 공조체계 이뤄야  – 3

2. 300병상 이상 병원 중환자실만 중환자실??

- 환자 안전위해 중환자실 관련 기준 정비해야           - 7

3.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 15

4. 환자선택권 제한하는 선택진료제도 사실로 드러나!!

-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 해소 위해 대책 마련 필요      - 23

5. 국민건강 위협하는 다이어트 실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 효과‧부작용 검증안된 다이어트 정보 및 단식원 시설 관리감독 필요  - 31

6. 담배판매 약국 전국에 230여개!!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기대 걸맞게 판매 중단하도록 권고해야   - 36

7. 복지부 소관 실내 공기질 오염도 현황 파악 관련          - 40

8. 수퍼박테리아 감염률, BIG 5 병원보다 중소병원이 3배나 높아 - 45

9. 해외유입감염병 증가에 따른 검역 체계 강화 필요           - 51

10.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

-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 55

11. 어린이집평가인증제 평가항목 개선 관련                     - 58

12. 급식 질 재고를 위해 공동구매를 활성화해야              - 67

13. 어린이집 설치자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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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건보공단, 민영보험사기건 3%도 못 잡아내

- 건보재정 누수 및 보험사기 억제 위해 각 부처 공조체계 이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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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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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 질의대상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

□ 국정과제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
주요내용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주관부처	안행부	협업부처	미래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주요내용	개방․공유 및 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 정부 내 칸막이를 업애는 협업‧소통체제 구축

□ 질의방향

1. 민영보험사기가 건보재정 누수를 야기함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대해  관계기관과 업무공조 촉구

2. 의료인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현황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보험금을 노리는 각종 사기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의료행위와 관련된 보험사기는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됨에 따라 한 살짜리 아이를 동원해 사고를 내거나, 가족을 의도적으로 상해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살 아이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이용한 보험사기단 검거’ - 조선일보 2013.7.2.

- ‘'돈이 뭐길래'…딸을 장애인 만든 가족 보험사기단’ - 동아일보 2013.9.25.

이 가운데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병원관계자와 보험가입자가 결탁하여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보험사기자로부터 지인들로 수법이 전이되는 강한 전염성까지 지니고 있음

또한 이러한 보험사기는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진단서 작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등의 복합적인 불법행위를 동반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과다) 입원․진단 적발금액이 2009년 193억원에서 2011년 442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2009~2010 허위(과다) 입원․진단 적발금액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적발금액	193억원	333억원(72.5%↑)	442억원(32.7%↑)

(출처 :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의원실 재구성)

또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종사자의 수가 2010년 651명(전체의 약 1%)에서 2012년 1,177명(전체의 1.4%)로 급증하여 의료인 등 병원관계자의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2010~2012 보험사기로 적발된 병원종사자의 수 >

(단위 : 명)

연도	2010	2011	2012
적발인원	651	616	1,177

(출처 : 금융감독원 발표자료 의원실 재구성)

□ 문제점 및 질의

<민영보험사기로 건보재정 최대 1.4% 누수>

문제는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행위 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대부분 의료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나, 일반인들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지난해 발표된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이 연간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건보재정의 최대 1.4%가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될 것으로 보임

< 민영보험사기에 의한 연간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 예측 >

(단위 : 억원, %)

구분	생명‧장기보험 사기	자동차보험 이중청구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청구	계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억원)	1,637	366	917~3,007	2,920~5,010
건강보험재정 급여비 대비(%) (모수:35조 4,195억원)	0.46	0.10	0.26~0.85	0.82~1.41

(출처 :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건보공단 파악 의료기관 연루‘보험사기’건 전체 규모 대비 0.5%>

그 중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기금 추정액이 총 1,637억원임

하지만 통상 전체 보험사기 건 가운데 적발이 가능한 건수의 비율이 2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연간 442억원만 실제 누수가 확인될 수 있는 건강보험기금으로 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2년 한해 동안 파악한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 건은 총 211건으로 약 10억 1,500만원임

즉, 전체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공모한 보험사기 전체 건강보험지급 금액의 0.62%에 불과하다는 것임

< 의료기관-민영보험 가입자 공모 보험사기의 적발‧비적발 및 공단 파악 비율 >

연간

총 1,637억원

(출처 : 의원실 재구성)

또한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7%와 비교해도 현재 공단의 보험사기 적발 수준은 2.3%에 불과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

문1. 이는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 등 보험사기 적발 및 수사와 연관된 관계기관들 간의 정보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차관의 견해는?

<보험사기 적발 및 수사 과정 곳곳에서 정보 교류 불통>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 및 수사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민영보험사와 기관간, 또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 정보교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건을 적발할 수 없게 되는데, 주요 사례로는

① 민영보험사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

②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에 대해 인지보고 받은 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③ 수사기관이 수사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로 볼 수 있으며, 3가지 경우 모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상황

<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의 공단과의 정보연계 가능성 현황 >

(출처 : 의원실 재구성)

문2.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금감원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의료행위관련 보험사기건에 대해서는 인지사항이나 수사건을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의 견해는?

300병상 이상 병원 중환자실만 중환자실??

- 환자 안전위해 중환자실 관련 기준 정비해야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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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 질의대상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

□ 국정과제 – 해당사항 없음

□ 질의방향

1. 의료법상의 의무규정을 구실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만 관리하려 하는 복지부의 행태 지적

2.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도 중환자실 보유했을 시 환자 안전 위해 실태 파악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의 대책 마련 촉구

□ 현황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이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연명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 집중치료를 할 수 있는 특수입원실’로, 인공호흡기‧심전도모니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특수시설과 전문인력이 요구됨.

<우리나라 중환자 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中 -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 >

중환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연명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중환자는 질병이나 혹은 원인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유발되는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환자의 신체변화가 나타난 후 조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집중치료만이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중환자들은 신체의 변화를 감시하고 유효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중환자실이 필요하다.

현행 의료법은 중환자실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4에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체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중환자실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첨부자료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당국의 중환자실 관리감독에 대해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 문제점 및 질의

<논란의 여지 있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해석>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전국 의료기관 비상전력체계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156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 ‘무정전 전원장치’보유여부를 조사하였음

< 2013년도 전국 의료기관 비상전력체계 실태조사 결과 >

(단위 : 개소, %)

자가발전시설(병원급)			UPS
			중환자실			의 원
소계	有	無
			소계	有	無	기관수	수술실수	有	無
3,223	3,183	40	156	150	6	38,767	4,042	945	3,087
100.0	98.8	1.2	100.0	96.2	3.8	-	100.0	23.4	76.6

(출처 : 2013年 9月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그런데 해당 실태조사에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운영하는 중환자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본 의원실이 전국 중환자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보유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452개에 달함

<국내 중환자실 보유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구분		총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심평원	총계	452	43	244	151	9	5
	수가가산대상	312	43	228	40	1

즉 심평원에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452개 의료기관 중 300병상 미만인 296개 기관의 중환자실이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156개 기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해 ‘의료법 상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중환자실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상 중환자실이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보유한 중환자실에만 해당하여 보건복지부는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권한도 필요도 없다’고 답변.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있는 ‘중환자실’규정이 ‘중환자실’자체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중환자실 보유의무를 갖는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만 한정적으로 해당되는 규정이라는 의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대한 해석>

(출처 : 의원실 재구성)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中 중환자실에 대한 규정
2.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 중환자실의 규격 ‧ 위치 ‧ 필수보유장비 ‧ 인력 등에 관한 규정
구분	보건복지부의 해석	일반적으로 가능한 해석
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는 ‘가’조항에 의해 중환자실 보유의무가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대한 기준으로 ‘나~아’의 시설 및 인력 규정은 ‘가’에 따라 중환자실 보유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에만 적용 가능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는 ‘중환자실’자체에 대한 기준으로 ‘나~아’가 정하는 중환자실 시설 및 인력기준은 모든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적용 -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은 ‘가’조항에 따라 이러한 중환자실을 반드시 갖춰야 함.
구분	보건복지부의 해석 결과	일반적으로 가능한 해석 결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가’조항에 따라‘나~아’조항에 부합하는 중환자실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함	-‘가’조항에 따라‘나~아’조항에 부합하는 중환자실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함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가’조항에 따른 중환자실 보유 의무가 없으므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더라도 ‘나~아’의 시설규정에 부합하게 운영할 필요 없음	-‘가’조항에 따른 중환자실 보유 의무만 없을 뿐, 중환자실을 운영할 경우 ‘나~아’의 시설규정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함

문1.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 동 조항은‘의료법상의 중환자실 시설기준은 모든 의료기관이 중환자실 운영시 지켜야할 기준이고, 이 중 특별히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해진 수 이상의 중환자실 병상을 갖춰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차관의 생각은 어떤가? 차관도 복지부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나?

문2. 보건복지부의 해석대로라면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보건복지부 의료법 해석의 이중잣대>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해석과는 상반되게 중환자실 수가산정시에는 동 규정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왔음

중환자실 수가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2008년 7월 이전까지는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부에 중환자실 수가를 산정해주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중환자실 운영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가 가산 적용 여부 ’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300병상 미만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의료법 상의 규격에 부합할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여, 수가가산 대상을 규격에 부합한 의료기관으로 축소시켰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 중환자실 수가 가산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보험급여과-1036호, ‘08.6.17)

「2008.7.1부터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의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분기 동안 상시적으로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병상당 면적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

이는 3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법상의 중환자실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중환자실 관리감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중환자실 규정 해석과는 모순됨

문3. 관리감독을 할 때는 의료법상 중환자실 기준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수가 대상을 축소시킬 때는 동일한 조문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의 견해는?

일반 국민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의료기관의 병상수까지 일일이 확인해서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병원에서 ‘중환자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면 특정 기준에 맞는 중환자실일 것이라 믿고 이용하는 수 밖에 없음

문4. 따라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중환자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모든 입원실에 대해서는 전체 병상 수나 의료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중환자실로서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료법상 중환자실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의 경우 ‘중환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관의 견해는?

<지자체 보건소‧심평원의 중환자실 보유현황 제각각>

또한 본 의원실이 지자체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보유 현황’을 각각 제출받은 결과, 지자체 보건소와 심평원의 제출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총 452개이며, 이중 중환자실 수가를 받기 위해 의료법상 중환자실 기준에 맞게 시설 및 장비 운용 상황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312개임

반면 각 17개 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는 현재 중환자실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307 로 심평원과 보건소의 중환자실 현황이 145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

<국내 중환자실 보유 의료기관 현황>

(출처 :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두답변 및 제출자료)

구분		총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심평원	총계	452	43	245	132	9	5
	수가가산 대상	312	43	228	40	1
지자체		307	42	265

이렇게 양측의 중환자실 보유현황이 다르게 나타는 이유는 의료기관이 개설 및 시설변경 신고시 심평원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상이하고, 지자체 간에도‘허가병상’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

<지자체마다 다른 허가병상 개념>

지역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의 허가병상 신고 시 병상 종류에 대한 세부 신고 기준이 없어, 각 보건소에 따라 중환자실 등 각기 다른 종류의 병상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병상 수로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음

- 허가병상 : 일반적으로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상을 의미하며, 입원실, 응급입원실,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의료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음

반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등록시에는 중환자실 보유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중환자실 보유여부가 심평원에만 신고된 의료기관이 많음

심평원이 신고된 의료기관의 신고내용이 실제와 부합하는 지 확인하려면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심평원의 인력 상황 상 즉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심평원에만 신고된 의료기관의 경우 신고 시부터 현지확인 시점까지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문5. 따라서 의료기관 신고시 보건소와 심평원의 신고 내용을 일원화하거나, 적어도 수가가산 대상이 되는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항목의 신고를 받아 두 기관이 서로 크로스체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차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참고자료1.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중환자실 규격>

2.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 10. 17 (목) 10:30

<질의대상: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 국정과제

90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주관부처	환경부	협업부처	복지부, 기상청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

□ 질의 방향

지난 100년간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전 세계 기후변화보다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발생 역시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표적인 기후변화 질병인 허혈성 심장질환, 폭염, 뎅기열의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함.

□ 현황

<지난 100년간 한반도 기후변화 추이 및 국가적응대책>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온도가 1.8℃ 상승하여 세계 0.75℃ 상승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폭염․폭우․폭설․가뭄 등 기상이변 발생횟수와 강도가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식은 크게 ‘예측’과 ‘감축’, 그리고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주로 하는 ‘감축’에 중점을 두고, ‘적응’에는 관심이 적었음.

우리나라는 과거 여러차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때마다 ‘적응’의 개념은 각 부문별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되었으나, 이러한 대응전략은 근거 법령 미비, 컨트롤 타워 부재등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첨부 1 참조>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계획으로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가 수립되어 10개 분야 87개 대과제를 수립한 바 있으며 이 중 건강 분야의 적응대책이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임.

그러나 ‘기후변화 건강적응대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복지부에 배정된 예산은  2012년 기준 전체 예산 49조 5천억 원의 0.13%에 불과한 상황이며, 2015년까지 약 500억원의 예산이 감소될 예정이어서 이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른 5년간(2011~2015) 부처별 예산 분포 >

출처: 입법조사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처럼 전체 기후변화 관련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낮은 것도 문제이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중 건강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2012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2012 기후변화 적응’최종보고서인 ‘기후변화적응정책 평가 및 인벤토리 구축’보고서를 보면 건강 관련 11개 분야 중 일부미흡이 4개이고 부진이 1개임.

<‘건강’부문 기후변화적응정책 평가 결과>

대책	추진계획	평가의견
I –1 폭염 및 자외선	가. 폭염 및 자외선 건강영향 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	일부미흡
	나. 폭염 및 자외선 피해 저감대책 마련	일부미흡
I –2 기상재해	가. 기상재해로 인한 건강영향 감시 및 저감대책 마련	정상추진
I –3 전염병	가. 자연생태계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감시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나. 전염병 조사 감시 및 관리 강화	정상추진
	다. 매개체 전염병 적응 연구개발 강화	부진
I –4 대기오염 및 화학물질	가. 대기오염 거동에 따른 건강영향 감시 및 취약성평가 시스템 구축	정상추진
	나. 취약 인구집단별 대기오염 피해 저감	정상추진
	다. 화학물질 거동에 따른 건강영향 감시 및 취약성평가 시스템 구축	일부미흡
I –5 알레르기	가. 알레르기 질환 유발 환경인자 관리 강화	일부미흡
	나. 기후변화에 따른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일부미흡

출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적응정책 평가 및 인벤토리 구축」보고서

평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폭염 및 자외선 대책 세부계획 2개 분야가 일부 미흡으로 평가되었고 이외에도 알레르기, 화학물질 거동에 따른 건강영향 감시 등이 일부미흡, 매개체 전염병 적응 연구개발 강화 사업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 됨.

이에 OECD의 적응전략 수립현황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적응 대책과 정책 설정부분에서 정책적 대응이 느린 ‘발전단계 그룹’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문1.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적응 건강관리대책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로 절대적인 예산의 부족도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 취약성평가 연구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관리 분야 적응대책」, 환경부·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환경보건 중장기대책 수립」등

1.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발생 현황

이처럼 기후변화적응 건강관리대책이 지지부진한 사이 기후변화가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음. 실제로 대표적 기후변화 질병인 심뇌혈관 질환·폭염·뎅기열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등)>

혈관의 동맥경화증이나 동맥경화증, 혈전 같은 원인에 의해 혈관의 혈압 및 혈류 조절기능이 떨어져서 심장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지난 8월 18일부터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환경역학회에서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허혈성 심장질환과 온도와의 관련성 연구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심근경색 환자들의 응급실 등록 자료(총 27,388건)를 이용하여 온도가 심근경색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특정 임계온도 이상으로 평균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약 5~28%, 특정임계온도 이하로 최저온도가 낮아질 경우 약 1~5% 심근경색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

<Daily adjusted emergency visit (DAEV) rate for MI according to maximum temperature in Korea>

출처: 고려대 이은일 연구팀 발표자료

그리고 봄, 가을, 겨울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 약 2~4%, 봄철에 전날 대비 온도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 약 9~49%까지 심근경색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 risk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폭염>

폭염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중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그 피해 또한 매년 증가추세라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후변화 관련 질병으로 꼽히고 있음.

일반적으로 ‘폭염’으로 통칭되는 질병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구성되며, 심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함.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열사병과 열탈진 등이 주된 질병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폭염 유형별 환자 발생 현황>

(단위: 명)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사망*	계
2011년	91	204	83	65	0	6	443
2012년	317	386	128	151	2	14	984
2013년	353	556	147	138	1	14	1,195

* 열사병에 사망자수 포함

출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 및 대책 방향」

<뎅기열>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써 주로 열대지방에서 감염되며 발열, 전두통, 구역질, 요통, 근육통 및 극심한 전신쇠약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해외유입 감염병이었음.

뎅기열 환자는 2011년 72명에서 2012년 149명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9월 30일 현재에만 214명의 환자가 발생함.

<2011년 – 2013년 9월 30일 뎅기열 환자 발생 현황>

(단위: 명)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30일
뎅기열 발생 환자	72	149	214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국내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뎅기열의 토착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7월 제주의대 교수팀은 제주도에서 아열대 뎅기열 모기가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함.

2. 미흡한 보건복지부의 기후변화 대응

보건복지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복지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관리가 아닌  ‘폭염’등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적 영향 분야에 국한되고 있는 상황임.(첨부1 참조)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매개체 질환’에 대한 관련연구 등 간접적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재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확인해보니,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으로 연구·관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더구나 국민의 건강권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의 기후변화 담당조직과 예산은 타 부처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임.

문1. 기후변화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염과 같은 직접적이고 단기적 현안에 그쳐서는 안 되며, 보다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첨부 1>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 연혁>

대책 및 계획명	주요내용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응종합대책 (2005년 ~ 2007년)	∙ 처음으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하여 언급됨. - 부문별 추진과제 3대 부문, 총 90개 과제 중 적응과 관련된 부분은 1개 부문 16개 과제를 차지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부문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평가·적응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흡. ※ 제3차 종합대책 예산: 감축분야 90% 이상, 연구개발 5.7%, 적응분야 0.1%
기후변화협약 제4차 대응종합대책 (2007년)	∙ 기후변화 적응분야를 3대 중점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 - 차후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침. ※ 2007.12.17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으나 공식적인 제4차 종합대책은 발표하지 않음.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년)	∙ 1~3차 종합대책평가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방안 등 저탄소 사회구조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범정부적으로 환경대책․산업정책․국제협상 등을 포괄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5개년, 2008년~2012년)을 수립 추진. -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세부이행계획(2008. 12. 24)이 수립됨.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2009년)	∙ 2007년 5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하기로 결정. ∙ 2008년 9월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명시. -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 근거한 1년 단위의 단기계획인 국가 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2009. 4)이 수립됨. - 2009년도에 이어 2010년도에도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2010.6)이 수립

출처: 입법조사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첨부 2>

<기후변화의 건강영향 전달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기후변화적응 건강관리대책(2010~2014)」

환자선택권 제한하는 선택진료제도 사실로 드러나!!

-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 해소 위해 대책 마련 필요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 질의대상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

□ 국정과제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
주요내용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질의방향

선택진료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으며, 특히 병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환자의 선택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

연말에 발표할 비급여 대책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 포함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할 것

□ 현황

선택진료제는 의료기관에서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진료수가 이외의 추가적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과거 ‘특진’, 또는 ‘지정진료’로 불렀으며, 2000년 이후부터 ‘선택진료’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름

제도의 주요목적은 환자 및 보호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고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에 따른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소비자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법」제 46조에 근거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참고자료1.「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참고자료2. 선택진료제 적용기준, 의사 자격요건 및 추가비용 징수 가능 항목

- 참고자료3. 의료기관 종별 선택진료 운영현황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제외) 2,164개소 중 16.6%가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43개 상급종합병원 100% 운영), 선택진료의사 지정률이 73.3%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자격요건 갖춘 재직 의사 대비 80%에 달함

□ 문제점 및 질의

1963년 ‘특진제’로 시작한 선택진료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과 제도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제도 개선 혹은 폐지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되고 있음

< 선택진료제에 대한 논란과 관련기관의 대응 >

시 기	관련기관	내 용
2007	한국소비자원 국가청렴위원회	개선권고안 제시
2007	국회 국정감사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 지적
2009	공정거래위원회	수도권 8개 대형병원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2010	국회 국정감사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 지적
2012	김용익 의원	선택진료제 폐기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 발의
2013	현정부-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 중

(출처 : 한국소비자원 자료 바탕으로 의원실 재구성)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주요사항은 크게 ▲선택진료비 부과 자체의 부당성 ▲병원의 부당징수행위 ▲선택진료비로 인한 환자 부담 증가 ▲환자의 실질적 선택권의 제약 등으로 분류됨

< 선택진료제도의 주요 문제점 >

주요 문제	세부 유형
선택진료비 부과의 부당성	∙ 선택진료비의 소비자부담 자체의 위법성 ∙ 선택진료비 부과방식의 현 의료체제와의 모순성 ∙ 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 및 접근성 문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 선택진료의 유도, 과잉징수 등 기만행위 ∙ 선택진료비 임의부과, 일반의사의 선택진료행위 등
선택진료비 부담 증가	∙ 일반 건강보험환자의 선택진료비 규모 증가 ∙ 중증환자의 비자발적 선택진료비 부담 가중 ∙ 의료급여 이용자의 선택진료비 부감의 부당성
실질적 소비자선택권의 제약	∙ 일반진료의 선택기회 부족 ∙ 선택진료/일반진료 의사 선택을 위한 비교정보 부재 ∙ 제도 이용과정 전반의 소비자 알권리 미충족

(출처 : 한국소비자원)

이중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것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와 ‘실질적 소비자선택권의 제약’ 문제로, 특히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비선택 진료의사는 대부분 레지던트나 펠로우 등으로 환자의 선택권이 무의미.

또한 선택진료의사는 전문과목별로 지정하지만 실제 선택이 발생하는 세부전문과목 단위는 전문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드물어 선택권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음

한편 선택진료비는 전체 비급여에서 2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의료기관의 총 수입의 7.8%이상을 차지하는 등 병원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하고 있음

< 2007~2011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구성비 >

(단위 : %)

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1	선택진료	22.5	선택진료	24.5	선택진료	26.0	선택진료	26.1	선택진료	20.8
2	기타	14.2	병실차액	15.4	병실차액	15.2	기타	13.5	병실차액	15.1
3	병실차액	12.3	기타	11.2	기타	13.7	병실차액	11.7	초음파	13.2
4	초음파	10.5	초음파	10.8	초음파	11.4	초음파	11.0	기타	11.9
5	검사료	10.3	검사료	9.3	주사료	8.2	치료재료	8.8	검사료	9.1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11년 전체 및 종별 선택진료비 비중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수입(A)	선택진료비(B)	비율(B/A)
계	15,047,278	1,167,054	7.8
상급종합병원	10,912,466	900,994	8.3
종합병원	4,080,103	266,060	6.5
일반병원	54,709	703	1.3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문1.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호하고, 환자의 선택에 따라 좀 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본래 목적을 등한시 하고,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환자의 권익보다 오히려 병원과 의사의 수입보전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택진료제 관련 실태조사 진행>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2년 10월~12월 중 입원했던 환자 5,3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택진료환자 인식도 및 행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 및 본인비용 부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63.4%에 달했으며, 선택진료에 대해 ‘비자발적 선택’을 했다는 응답 또한 40.9%에 달하여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입증.

< 선택진료 관련 안내 여부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선택진료 의사의 자발적 선택비율 >

또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제도, 환불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하여 환불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28억 4,460만원에 이르며, 그 비율 역시 5년 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참고자료4.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제도 중 환불 사유별 현황

이 또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선택권과 알권리를 제한받은 환자들의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사례라 할 수 있음.

문2. 선택진료제에 대한 상세한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 앞서 말한 설문조사 결과는 선택진료제를 실시하는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택진료의사 바꿔치기 문제>

더불어 실제로 진료를 보거나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일반의사로 바뀌는 경우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 ‘의사 바꿔치는 선택진료?…"선택한 의사 한번도 못 봐"’ - SBS CNBC 13.8.5.

- ‘수술 급해 특진 신청했더니 수련의 대신 보내’ - 경향신문 13.7.8.

- ‘진료는 특진의사, 수술은 전공의.. 수술 잘못돼도 진료비 빼주면 그만’ -  파이낸셜 뉴스 13.6.2.

문3. 이번에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나?

선택진료 항목의 36.6%가 환자가 직접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처치‧수술’에 해당한다는 점을 볼 때, ‘의사 바꿔치기’사례는 선택진료는 물론, 전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막연한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선택진료비 항목별 비율 >

(단위 : %)

구분	소계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	방사선료	마취료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부항
계	100	11.8	10.0	14.4	17.5	8.1	1.3	36.6	0.9
상급종합	100	10.4	10.0	16.0	18.9	8.3	0.9	35.4	-
종합	100	15.7	10.7	11.7	16.1	8.1	2.0	35.7	-
일반	100	9.2	6.4	2.9	0.9	3.2	3.0	74.4	-
치과	100	25.3	0.9	3.7	9.2	8.7	0.7	51.5	-
한방	100	29.2	13.4	1.2	-	-	-	3.5	52.7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문4. 보건복지부는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선택진료 의사 바꿔치기’ 행태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진상을 파악하여, 실제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5. 또한 12월에 발표될 비급여 개선 대책에 이러한 병원의 부당한 행위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국민의 불안감과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참고자료1.

< 선택진료에 관한 의료법 상 규정 >

<의료법 제46조>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④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택진료를 하게 한 경우에도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요건과 범위, 진료 항목과 추가 비용의 산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참고자료2.

< 선택진료제 적용기준, 의사 자격요건 및 추가비용 징수 가능 항목 >

적용 기준		해당 의료기관이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중 80% 이내로 선택진료 의사 지정 가능
의사 자격요건		-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대학부속 치과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
진찰	의학관리		검사	영상진단	마취	정신요법	처치·수술	침·구 및 부항
기본 진찰료의 55% 이내	입원료 20% 이내		50% 이내	25% 이내*	10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100% 이내

* 방사선 치료비 : 50%이내, 혈관촬영료 : 100%이내

** 심층요법 : 100%이내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참고자료3.

< 의료기관 종별 선택진료 운영현황 >

(단위 : 개, 명, %)

구분	의료기관			의 사
	총기관 (A)	선택진료 운영 (B)	B/A (%)	전체 의사수	전문의 (C)	선택진료 자격의사 (D)	선택진료 의사 (E)	E/D (%)	E/C (%)
계	2,164	360	16.6	34,689	21,450	13,380	9,801	73.3	45.7
상급종합	43	43	100.0	20,012	10,518	7,156	5,650	79.0	53.7
종합	280	114	40.7	11,272	8,664	4,900	3,370	68.8	38.9
병원	1,432	166	11.6	1,750	1,986	810	4411	50.7	20.7
치과	205	24	11.7	1,256	79	381	274	71.9	346.8
한방	204	13	6.4	399	203	133	96	72.2	47.3

(출처 : 보건복지부 2013.3월 기준, 전수자료)

참고자료4.

<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제도 중 환불 사유별 세부현황 >

(단위 : 천원, %)

환 불 유 형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환불금액	비율	환불금액	비율	환불금액	비율	환불금액	비율	환불금액	비율
계		8,983,095	100.0	7,232,275	100.0	4,819,116	100.0	3,597,171	100.0	4,546,351	100.0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	소 계	5,453,723	60.7	3,906,101	54.0	2,615,216	54.3	1,858,531	51.7	1,614,693	35.5
	처치, 일반검사 등	4,621,830	51.5	3,339,157	46.2	1,989,137	41.3	1,306,668	36.3	1,145,851	25.2
	의약품, 치료재료	650,272	7.2	386,305	5.3	454,684	9.4	352,594	9.8	238,782	5.3
	CT, MRI, PET 등	181,620	2.0	180,639	2.5	171,395	3.6	199,270	5.5	230,060	5.1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089,155	23.3	2,566,933	35.5	1,571,388	32.6	1,022,717	28.4	1,850,355	40.7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94,632	7.7	552,944	7.6	506,218	10.5	548,930	15.3	541,877	11.9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40,349	0.4	34,257	0.5	32,777	0.7	43,041	1.2	51,559	1.1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7,921	0.2	49,554	0.7	18,896	0.4	91,437	2.5	417,549	9.2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37,563	0.4	114,695	1.6	69,963	1.5	26,099	0.7	65,924	1.5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649,753	7.2	7,793	0.1	4,658	0.1	6,415	0.2	4,395	0.1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국민건강 위협하는 다이어트 실태,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 효과‧부작용 검증안된 다이어트 정보 및 단식원 시설 관리감독 필요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 질의대상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

□ 국정과제 – 해당사항 없음

□ 질의방향

1. 대중매체 발달로 범람하는 다이어트 정보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대응을 마련하고,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2. 합숙 다이어트업소를 포함한 단식원이 정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현황

201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에 대비하여 개인의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7%이상 증가했으며, 체중조절 시도율 또한 11%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다이어트 열풍이 식지 않고 있음

< 최근 5년간 주관적 비만인지율 및 체중조절시도율 변화 >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2012
주관적 비만인지율	29.33	32.43	33.47	35.95	36.67
체중조절시도율	39.65	44.57	48.33	54.71	50.85

(출처 : 통계청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재구성)

이 가운데 인터넷․언론 등으로 통해 각종 다이어트의 성공사례들이 알려지면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이어트 또는 의학정보가 범람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한 케이블 TV에 출연하여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일명 ‘위밴드’ 수술을 받았던 한 20대 여성이 사망하면서, 방송계에서 난무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여론이 생겨나고 있음

- ‘방송이 부른 죽음의 다이어트’ - 동아일보 2013.9.25. A13면

□ 문제점 및 질의

<다이어트 관련 정보 정부차원 제공 방안>

이렇듯 대중매체가 발달하여 다이어트나 의학상식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및 언론 등의 매체 상으로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잘못된 정보의 공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무리한 체중조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율이 늘어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이어트에 민감한 10대에서 40대까지의 경우,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철결핍성빈혈’이 2.8배, ‘기타비타민결핍증’은 약 6.4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최근 8년간 다이어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10~49세 연령대 발생 추이 >

(단위 : 명)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철결핍성빈혈	125,650	131,278	140,516	144,290	155,853	338,062	346,589	354,252
기타비타민결핍증	915	1,129	1,451	1,710	2,008	2,687	4,900	5,843
월경장애	408,077	456,384	491,060	494,507	502,789	536,373	539,993	546,088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다이어트 정보의 경우 주로 개인 운영 사이트나 스포츠센터, 병원, 다이어트약 판매자의 광고성 글에서 얻게 되어 의학적 지식을 동반한 정확한 효과와 부작용을 인지하기 어려움.

또한 연령․건강상태 등에 따라 효과나 부작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어,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다이어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각광받는 다이어트 요법의 부작용 사례 >

<간헐적 단식>
개념	5일간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다음 2일간은 단식하는 방법. 16시간 단식 후 8시간 안에 식사 하는 방법도 있음.
효과	간헐적 단식 지지자들은 ‘5:2 단식법’이 하루 평균 500에서 600칼로리를 감량할 수 있다고 주장
부작용 사례1	동물을 대상으로 한 간헐적 단식 실험의 결과 생식기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남
부작용 사례2	오레곤 연구소는 간헐적 단식 등 고도로 제한된 다이어트를 경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이어트를 끝낸 뒤 몸무게가 원래대로 회복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고 밝힘

(출처 : 경험자 주장 및 전문가 분석 등 언론보도 의원실 재구성)

문1. 국가건강정보포털 등에 이슈화되고 있는 다이어트 요법이나 시술 등에 대해 의학적 지식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단식원 등 합숙다이어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마련>

더불어 최근 몇 년간 TV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식원을 비롯한 ‘합숙다이어트캠프’가 지속적으로 대중에 공개된 바 있으며,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비종교적 단식원 100여 군데’로 추정

그러나 다이어트 합숙소나 단식원은 많게는 수십명의 입소자가 함께 숙식을 하며 건강관리 병행하는 일종의 ‘공중이용시설’로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가능한 ‘자유업’으로 통계청, 국세청에 업종코드 없으며, 시설 점검 및 단속 기준 없어 관리감독이 불가능함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 소방방재청 ‧ 보건복지부는 적용할 수 있는 소관법률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관리감독은 물론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식원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그러는 사이 2001년 한국소비자원의 단식원 운영실태 지적을 시작으로, 2004년 화재발생, 2009년 TV고발프로그램 보도, 2013년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건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문2. 단식원은 숙박업, 목욕업, 미용업, 체육시설 및 집단 급식소의 개념까지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체중조절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 어느 누가 봐도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할 업종이다. 보건복지부가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문3.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등으로 포함시키거나 ‘건강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실태조사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는 데 차관의 견해는?

참고자료1.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3.31>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05.3.31>

담배판매 약국 전국에 230여개!!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기대 걸맞게 판매 중단하도록 권고해야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 질의대상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

□ 국정과제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교육부
주요내용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 담배‧술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건강생활여건 조성

□ 질의방향

약국,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담배판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권고 필요성을 지적하고, 강제적 방법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 촉구

□ 현황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성의 경우 흡연자의 후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의 6.5배, 폐암과 식도암 위험 역시 각각 4.6배, 3.6배로 크고, 여성 흡연자의 후두암, 정신 및 행동장애, 췌장암 위험도가 각각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 5.5배, 4배, 3.6배 수준이라는 것을 밝혀내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재차 입증함

반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기관에서 여전히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별 비교위험도 성별 상위 5항목 >

구분	남 성					여 성
질병	후두암	폐암	식도암	허혈성 심장질환	방광암	후두암	정신 및 행동장애	췌장암	파킨스병	폐성 심장질환
비교 위험도	6.5배	4.6배	3.6배	2.2배	1.9배	5.5배	4.0배	3.6배	3.4배	3.4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전국에 총 141개로 약국이 232개, 의원이 9개.

< 전국 담배판매 약국 및 의원 현황 >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세종	계
약국	90	11	29	8	14	17	0	19	5	5	14	0	2	9	7	2	0	232
의원	1	0	1	0	0	2	0	0	3	0	1	0	0	1	0	0	0	9

(출처 : 각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을 담배판매업에 부적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상의 담배판매업 부적당 장소 규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동 시행규칙은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당시 신설된 조항으로 이전까지는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정하였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각 지자체에 약국이나 병원 등이 담배소매업자로 지정되었음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그 이전에 지정된 업자에 대해서는 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어 현재까지 일부 약국과 의원 등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및 질의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할 약사와 의사가 위해성이 인정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곤란한 일이며 도의적으로도 어긋남

<대한약사회 윤리강령 中>

약사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그 사명감에 충실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조언자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세이프약국(구 건강증진협력약국)’, 충남약사회의 ‘건강도우미 약국’추진 등 금연캠페인이 포함되는 약국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의 담배판매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 서울시의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

1. 세이프 약국이란?

-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 약국에서 받는다는 의미

- 2013.4월부터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4개구 50여개 약국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 실시 중

2. 주요 사업 내용

- 포괄적 약력관리로 불필요한 약물복용 낮추고 치료효과 증대

-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해 전문기관 연계

-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권유 등 금연지지 활동

※초기에 금연클리닉을 직접 실시하며 비용을 받는 방식의 건강증진 협력약국으로 기획되었으나, 의사회 반발로 사업내용 변경, 금연지도 무료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음

※당시 의사회가 약국의 담배판매문제를 지적하며 금연클리닉 운영 반대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의원실 재구성)

문1. 2004년 이전에 허가를 얻어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 및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강압적으로 담배판매를 금지시킬 수는 없겠으나,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 및 각 지역 약사회와 협력하여 재차 담배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담배소매업 자체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나 해당 사안이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관된 금연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고, 약사와 의사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이상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캐나다의 경우 9개주에서 약국의 담배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주에서 약국이 있는 상점에서의 담배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문2. 현재 담배판매업소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보건의료관련업소의 경우‘지정불가’이 아닌 ‘판매불가’로 전환하여 2004년 이전에 이미 지정받은 약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담배 판매를 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담배사업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복지부 소관 실내 공기질 오염도 현황 파악 관련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 현 황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의 금지 등 건강권과 직결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실내 활동이 증가할 시기에 맞게 실내 공기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음.

실내 공기질 오염도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각각 관리대상시설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첨부1]

또한, 소관 부처와 법률에 따라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준치의 차이가 있음.[첨부2]

□ 문제점 및 질의

문제는 관리대상시설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부처가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환경부 소관법률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도서관, 의료기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과 복지부 소관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첨부1]인 업무시설,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등의 구분이 모호한 점.

그리고 비슷한 성격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보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오염물질의 종류가 적고 그 기준도 낮다는 점임.

< 법령별 공기질 관리현황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환경부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시설	공중이용시설
지하역사, 터미널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학원, 어린이집 등			업무시설, 공연장, 학원, 지하상가,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10개 항목		오염물질	4개 항목
100~200㎍/㎥	미세먼지	공기질 관리기준	미세먼지	150㎍/㎥
1,000ppm	이산화탄소
100㎍/㎥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1,000ppm
800CFU/㎥	총부유세균
10~25ppm	일산화탄소
0.05~0.30ppm	이산화질소		폼알데하이드	120㎍/㎥
148Bq/㎥	라돈
400~1,000㎍/㎥	휘발성유기화합물
			일산화탄소	25ppm
0.01개/cc	석면
0.06~0.08ppm	오존
환경부 고시(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세부지침	없음
(제16조제1항제1호)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과태료	없음
(제14조제1항)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벌칙	(제20조제3항)위생관리기준 도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08)

기준의 차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실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임.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는 관리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장관에게 제출토록하거나,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과 같은 환경부 고시가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1호에서 실내공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계획이나 시행방법에 대한 규정 전무.

문1. 기준초과시설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처벌규정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 지금까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기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복지부에 따르면, 규정의 미비가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없었으며 관리대상 시설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현황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복지부 소관 법령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대상 시설 현황 >

구분 지역	총계	업무 시설	복합 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 예식장	실내 체육시설
계	17,657	3,611	12,961	97	168	250	96

(단위：개소, 2012.12.31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3.09)

현재 복지부가 담당해야 할 공기질 관리대상은 ‘공중이용시설’에는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등 총 17,657개소.

<의원실 자료제출 요구 현황>

- 최근3년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현황

⇒ 복지부 답변: 해당사항 없음

- 위반현황과 행정처분 내역

⇒ 복지부 답변: (구)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하면서 공중이용시설 신고제도 및 관련 행정처분 규정을 폐지하였으므로 행정처분 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문2. 박근혜 정부는 각 부처가 협업이나 칸막이 제거가 활발히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해결을 하던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환경부로 이관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첨부1]

근거법령	소관부처	관리대상시설	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10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고용 노동부	사무실	9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학교보건법	교육부	학교	12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진드기)
공중위생관리법	보건 복지부	공중이용시설	4개 항목(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주차장법	국토부	주차장 (2,000㎡ 미만)	1개 항목(일산화탄소)

< 법령별 공기질 관리현황 >

[첨부2]

근거법령 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공중위생 관리법	산업안전 보건법	학교보건법
미세먼지	100~200㎍/㎥	150㎍/㎥	150㎍/㎥	100㎍/㎥
CO2	1,000ppm	1,000ppm	1,000ppm	1,000ppm
HCHO	100㎍/㎥	120㎍/㎥	120㎍/㎥	100㎍/㎥
총부유세균	800CFU/㎥	-	800CFU/㎥	800CFU/㎥
CO	10~25ppm	25ppm	10ppm	10ppm
NO2	0.05~0.30ppm	-	0.05ppm	0.05ppm
라돈	148Bq/㎥	-	-	4.0pCi/l
VOCs	400~1,000㎍/㎥	-	500㎍/㎥	400㎍/㎥
석면	0.01개/cc	-	0.01개/cc	0.01개/cc
O3	0.06~0.08ppm	-	0.06ppm	0.06ppm

< 법령별 공기질 관리기준 >

(출처 : 실내공기질 관리 선진화를 위한 법령 제도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2.08)

[첨부3]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제2조 제8호),

(ⅰ)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 이상의 건축물로서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ⅱ)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ⅲ)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의 학원,

(ⅳ)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의 혼인예식장,

(ⅵ)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시행령 제3조).

수퍼박테리아 감염률,

BIG 5 병원보다 중소병원이 3배나 높아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 질의대상 :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 국정과제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교육부
주요내용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로 개편

□ 현황

의료 관련 감염병은 병원 내에서 공기 등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장기이식, 항암 치료 등으로 면역이 약해진 환자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항생제가 잘 듣지 않아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로 불림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는 지난 2011년 입원 환자의 5∼10%에서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한 바 있으며,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MRSA 등 6종의 의료관련 감염병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100대 감염병 감시 표본기관을 선정, 2011년부터 신고를 받아 2012년 9월까지 총 5만 896건의 슈퍼박테리아가 신고됨.

<2010~2012.9.29 의료관련 감염병(슈퍼박테리아) 현황>

(단위: 신고수)

병명	2010	2011	2012.9
VRSA	0	0	0
VISA	9	13	0
VRE	-	891	894
MRSA	-	3,376	3,920
MRPA	-	4,433	5,292
MRAB	-	13,606	17,249
CRE	4	609	613
계	13	22,928	27,968
총계		50,896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슈퍼박테리아 신고건수 단순 합산방식의 문제점

그러나 2012년 9월까지의 통계는 100대 표본감시기관으로부터의 신고건수만을 단순 합계했기 때문에 병상 규모 및 환자의 상태를 반영한 정확한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문1. 신고건수의 합계로만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이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병상수’와 ‘하루 유동인구’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 아닌가?

<신고건수만 파악하는 2012년 9월까지 통계의 문제점>

100대 표본감시기관의 신고건수의 단순합계로 통계산출 시, 신고율이 높아 신고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위험성이 높은 병원이라는 잘못된 인식 우려

대형병원의 경우 병상수가 많고 중증환자들이 많아, 중소병원에 비해 신고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실제 병원의 감염환경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10월부터 100대 표본감시기관병원을 대상으로 신고대상을 ‘혈액 검체*’와 ‘혈액 외 검체**’을 구분하여 신고를 받고, 이 결과를 질병관리본부가 각 병원의 병상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여 ‘신고건수’가 아닌‘분리건수, 분리율’로 관리·감독을 함

＊ 혈액 검체 : 혈액 내에 다제내성균 병원체 보유자 (환자)

＊＊ 혈액 외 검체 : 침, 가래 등 혈액 외에 병원체 보유자 (병원체 보유자)

<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접수 방식 변화 설명 >

출처: 민현주 의원실 작성

문2. 병원 내 의료관련 감염병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혈액검체 분리율’보다는 병원체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혈액 외 검체 분리율’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슈퍼박테리아 통계산출방식 변경 이후, 중소병원이 더 문제로 드러나

2012년 10월에서 2013년 7월까지 병원으로부터 신고 받은 MRSA 자료를 ① 병원들이 신고한 수치를 단순합산 한 기존 방식과 ②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분리율’로 보정한 결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MRSA(메타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는 대표적인 의료관련 감염병으로 국제적인 지표로 사용됨

- A등급 : 상급종합병원, B등급 : 500병상 이상, C등급 : 200~499병상

▷ MRSA 신고(분리건수) 상위 10개 병원

① (변경 전) : A등급 7개, B등급 2개, C등급 1개

② (변경 후) : A등급 2개(-5개), B등급 6개(+4개), C등급 2개(+1개)

▷ MRSA 신고(분리건수) 상위 20개 병원

① (변경 전) : A등급 12개, B등급 7개, C등급 1개

② (변경 후) : A등급 5개(-7개), B등급 10개(+3개), C등급 5개(+4개)

이처럼 ‘분리율’로 보정해 본 결과, A등급 병원에 비해 병상 규모가 작은 B·C등급의 중소병원이 더욱 의료관련 감염병 감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MRSA 신고 상위 10·20위 병원, 통계산출방식에 따른 비교 현황 >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3. 중소 병원의 높은 병원 내 감염률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리율’을 조사해 본 결과 ‘혈액 검체 분리율’은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이 높았으나, ‘혈액 외 검체 분리율’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300~499병상의 중소병원이 더 높았음.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혈액 외 검체 분리율은 1천명 당 1.62명이었으나, 300~499병상의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1천명 당 2.04명에 달해, 중증환자 변수를 배제할 경우 중소병원의 의료관련 감염병의 위험성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병상 규모별 MRSA 혈액/혈액 외 검체 분리율>

(단위: 재원일수 1,000일 당 분리율)

재원일수 1,000일 당 분리율: 1인이 해당 병원에 1000일 동안 입원해있을 경우 의료관련 감염병에 걸릴 확률. 혹은 1,000명이 해당 병원에 1일 동안 입원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 확률이 있는지를 나타내기도 함.

구분	혈액 검체 분리율	혈액 외 검체 분리율
상급종합병원	0.19	1.62
500병상 이상	0.20	1.82
300-499병상	0.12	2.04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특히 이른바 BIG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과 300-499병상 병원 중 신고율이 높은 병원의 경우에는 혈액 외 검체 분리율이 약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병원에 대한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BIG 5 및 중소병원 MRSA 혈액/혈액 외 검체 분리율>

(단위: 재원일수 1,000일 당 분리율)

구분	혈액 검체 분리율	혈액 외 검체 분리율
BIG 5	0.17	1.32
중소규모병원 (300-499)	0.13	3.55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3. 100대 표본감시기관 병원에 대한 신고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의료관련 감염관리는 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병원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 표본감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발생현황 파악 및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함.

질병관리본부는 100대 표본감시기관 전부에 대하여 기관 당 감염관리실 인건비 1천 9백만원을 국고보조 하고 있음에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병원들이 있어 효과적인 의료관련 감염 현황 파악에 장애가 되고 있음.

실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상규모별 분리율 비교’에서 제외한 기관이 14개소에 달했으며, 이 중 C등급(300~499병상) 26개 병원 중 10개(38.4%)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100대 표본감시기관 병상규모별 구분 현황 및 제외기관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병원 수(A)	제외기관 수(B)	B/A*100
A등급(상급종합병원)	44	0	0
B등급(500병상 이상)	30	4	13
C등급(300 - 499병상)	26	10	38.4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가 있음

문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100대 표본감시기관 외 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2012년 8월 「의료법」시행규칙 제43조 개정을 통하여 300병상 이상에만 해당하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가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되었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항 :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병원(병상이 200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종합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이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 중 표본감시기관 100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56개 병원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97개가 200 – 299병상 병원임.

<100대 표본감시기관 병상규모별 구분 현황 및 제외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병원 수(A)	의료관련감염 국고보조
		지원	미지원
상급종합병원	44	44	-
300병상 이상	115	56	59
200-299병상	97	-	97
총계	256	100	156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병상 규모가 작을수록 의료관련 감염병 분리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음을 고려할 때, 200 – 299 병상 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리율이 높을 것이라 예상됨.

문4. 200 병상 이상 병원들이 의무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고,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해외유입감염병 증가에 따른 검역 체계 강화 필요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2013. 10. 17.(목) 10:30

<질의대상: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 국정과제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교육부
주요내용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국민중심의 효율적 의료공급체계로 개편

□ 질의 방향

최근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 환자수의 증가로 검역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민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를 끌어올릴 대책을 질문

검역소 별 병원균 검사 항목의 확대로 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병원균 검사에 대한 확대 및 대비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해외유입환자 및 오염지역입국자가 많은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율이 36% 수준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징구율을 높일 방안 마련 촉구

□ 증가하는 해외유입감염병

최근 해외여행객 급증 및 국가간 교역량 증대 등에 따른 검역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의 유행 등 신종감염병의 확산 위기로 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실제 해외 유입 감염병 환자는 2003년 100명에서 2012년 353명으로 급증함.

또한 각 검역소 별 해외유입 환자 수 역시 2010년 1,144명, 2011년 1,371명, 2012년 1,87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3년 9월 현재에도 1,210명의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함.

< 2010년 – 2013년 9월 검역소 별 해외유입 환자수 >

(단위: 명)

검역소	2010	2011	2012	2013.9
국립인천공항검역소	1,013	1,300	1,748	1,117
국립부산검역소	47	19	97	57
국립김해검역소	53	40	26	25
국립동해검역소	31	12	3	11
계	1,144	1,371	1,874	1,210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1. 해외유입감염병 및 해외유입 환자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 않은데, 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은?

□ 늘어나는 검역수요 및 이에 따른 병원균 검출 증가

전국 13개 검역소의 검역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실제로 승무원을 포함한 승객 검역은 2010년 2천 4백73만명에서 2012년에는 약 223만명이 증가한 2천 6백96만명으로 증가하였고, 항공기·차량·선박의 검역 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10년 – 2012년 검역업무 추진 실적 >

(단위: 대, 척, 명)

	2010년	2011년	2012년
항공기	130,688	141,937	160,921
차량	83,828	81,173	89,490
선박	64,603	64,940	65,669
승객(승무원 포함)	24,738,950	25,798,519	26,963,229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또한 검역건수가 많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국립부산검역소의 검역조사에 따른 병원균검출 및 통보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병원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2010년 1,174건에서 2012년 2,478건까지 병원균 검출이 증가함.

< 2010년 – 2012년 검역업무 추진 실적 >

(단위: 건수)

검역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6월
국립인천 공항검역소	검역건수		197,340	203,976	226,078	95,555
	조치결과	살균,살충소독	119	95	47	64
		병원균 검출 및 통보	1,104	1,362	2,478	813
		환자격리(병원후송)	-	-	-	-
국립부산 검역소	검역건수		23,386	23,411	23,954	11,871
	조치결과	살균,살충소독	108	158	143	32
		병원균 검출 및 통보	263	228	469	59
		환자격리(병원후송)	11	11	66	19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이처럼 병원균검출 및 통보건수가 증가한 것은 2012년부터 장병원성대장균(EPEC), 장응집성대장균(EAEC), 캠필로박터균을 조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 2009년 – 2013년 9월 현재 연도별 병원균 검출 및 통보 세부내역 >

(단위: 건수)

검역소명	검출균명	비고	검출균 건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독소양성 콜레라	검역감염병, 제1군 법정감염병		6	2		1	9
	독소음성 콜레라		12	16				28
	비응집 콜레라		43	29	15	15	7	109
	장염비브리오균	지정감염병	288	401	188	157	67	1,101
	장티푸스균	제1군 법정감염병		1				1
	파라티푸스균	제1군 법정감염병			1			1
	살모넬라균	지정감염병	16	45	37	30	21	149
	세균성이질균	제1군 법정감염병	27	74	89	47	50	287
	장출혈성대장균	제1군 법정감염병		3	3		1	7
	장침습성대장균	지정감염병			8	41	27	76
	장독소성대장균	지정감염병		529	1,019	747	532	2,827
	장병원성대장균	지정감염병				586	302	888
	장응집성대장균					754	460	1,214
	캠필로박터균	지정감염병				101	80	181
	비브리오패혈증균	제3군 감염병
총계			386	1,104	1,362	2,478	1,548	6,878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2. 검출균이 대부분 감염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검역 강화와 더불어 향후 검사항목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 낮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율 제고방안 마련해야

이처럼 검역물량의 증가와 더불어 검역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국내의 검역에는 허점이 많은 상황임.

각 검역소는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의 검역 감염병 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염지역 입국자에게 개인별 건강상태 질문서를 징구하는 제도를 운용중임.

이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설사, 구토, 복통, 발열, 기침, 호흡곤란, 잦은 호흡 등)의 선별 및 색출이 용이하여 보다 철저한 검역조사를 위해 필요함.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많은 여행객이 통과하는 인천공항검역소의 경우 2012년 기준 857만명의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 중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율은 36%에 불과해, 충분한 검역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임.

< 2010년 – 2013년 인천공항검역소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율 현황 >

(단위: 건수)

기관명	연도별	여행객수	해외유입환자수	오염지역입국자수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율
국립인천 공항검역소	2010	19,710,552	1,013	9,036,634	29%
	2011	20,509,712	1,300	7,549,554	41%
	2012	23,097,857	1,748	8,574,248	36%
	2013.9월	16,351,189	1,117	5,603,587	38%

출처: 질병관리본부 제출자료, 민현주 의원실 재구성

문3. 낮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율의 원인과 이를 높이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책은?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아동학대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

-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해야 -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 질의대상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 국정과제

78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협업부처	법무부, 여가부
주요내용	아동인권 및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아동인권기구를 설치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및 동등한 출발기회 제공

□ 질의방향

1.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므로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제도화할 필요 있음

2. 경찰의 경우 현재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필수가 아니나,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하는 주체로서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필요 있으므로 제도 개선할 필요 있음

□ 현황

2012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에 비해 아동학대관련 신고는 2배 이상,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3배 가까이 증가

< 2001~2012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신고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10,146	10,943
아동학대 의심사례	2,606	2,946	3,536	4,880	5,761	6,452	7,083	7,219	7,354	7,406	8,325	8,979
전년대비 증가율		-0.5	21.2	40.4	14.3	11.3	6.5	1.0	-2.7	-1.2	10.3	7.9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이상으로 아동 학대의 온상은 다름 아닌 가정이라 할 수 있음

< 2001~2012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중 >

(단위 :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모	87.4	84.9	83.3	81.4	83.4	83.2	81.1	84.5	83.3	83.2	83.1	83.9
친인척	5.0	5.7	7.3	6.1	5.8	6.6	6.3	6.5	6.8	6.0	5.8	6.8
타인	4.9	4.9	7.4	9.5	8.0	8.1	9.5	7.2	8.2	9.4	9.5	7.9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또한 201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현황에 따르면 7세이하 유아 성폭행의 50%, 8~13세 어린이 성폭행의 52.1%가 친족 또는 친인척에 의한 성폭행으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가 가정임을 재확인

< 2012년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단위 : 건, %)

유형	아는 사람 1099(83.2)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185(16)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학원	주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기타
	친족	친/인척
계	184 (13.9)	45 (3.4)	248 (18.8)	124 (9.4)	47 (3.6)	93 (7.0)	49 (3.7)	141 (10.7)	58 (4.4)	74 (5.6)	10 (0.8)	26 (2.0)	135 (10.2)	87 (6.6)	1321 (100.0)
성인 (20세 이상)	27	24	236	105	24	48	42	68	23	50	8	24	99	49	827
	(3.3)	(2.9)	(28.5)	(12.7)	(2.9)	(5.8)	(5.1)	(8.2)	(2.8)	(6.0)	(1.0)	(2.9)	(12.0)	(5.9)	(100.0)
청소년 (19세-14세)	60	11	7	16	19	19	4	55	22	11	2	1	16	14	257
	(22.1)	(4.0)	(2.6)	(5.9)	(7.0)	(7.0)	(1.5)	(21.4)	(8.1)	(4.0)	(0.7)	(0.4)	(5.9)	(5.1)	(100.0)
어린이 (13세-8세)	68	7	0	0	4	15	2	13	4	11	0	1	10	9	144
	(47.2)	(4.9)	(0.0)	(0.0)	(2.8)	(10.4)	(1.4)	(9.0)	(2.8)	(7.6)	(0.0)	(0.7)	(6.9)	(6.3)	(100.0)
유아 (7세 이하)	27	3	0	0	0	11	0	0	8	2	0	0	5	4	60
	(45.0)	(5.0)	(0.0)	(0.0)	(0.0)	(18.3)	(0.0)	(0.0)	(13.3)	(3.3)	(0.0)	(0.0)	(8.3)	(6.7)	(100.0)
미상	2	0	5	3	0	0	1	5	1	0	0	0	5	11	33
	(6.1)	(0.0)	(15.2)	(9.1)	(0.0)	(0.0)	(3.0)	(15.2)	(3.0)	(0.0)	(0.0)	(0.0)	(15.2)	(33.3)	(100.0)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

□ 문제점 및 질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법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자격 취득 또는 보수 교육 시에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전체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부모의 경우 별다른 예방교육 규정이 없는 상황.

< 일반인(비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현황 >

(단위 : 회, 명, %)

구 분	아동	부모	경찰	자원봉사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기타	소계
교육진행회수	11,898	742	10	250	52	357	13,309
수강자	698,006	27,136	825	2,109	1,679	17,957	747,712
인원수 전체 대비 비율	93.35	3.63	0.11	0.28	0.22	2.40	100.00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따라서 먼저 부모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3부처 협력체계로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제도화 고민 중에 있음

- 현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제도화 연구용역 진행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특히 지나치게 교육을 강제화 하는 방안보다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1. 고운맘카드나 아이사랑카드 발급 시 학대예방교육이나 올바른 양육방법이나 아동학대관련 현황자료 제공을 연계하는 등 정부가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의 견해는?

또한 경찰은 경우 아동학대 사건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통계에서도 경찰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문2. 경찰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의무가 없는 상황이므로, 신고의무자로 전환하여 직무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관련 교육을 필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린이집평가인증제 평가항목 개선 관련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여가부, 고용부 등
주요내용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업부처	-
주요내용	어린이집 평가 인증 내실화 및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개선 추진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업부처	법무부, 해수부 등
주요내용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질의방향

평가인증 항목을 보면 보육환경에서부터 건강과 영양, 안전까지 다양한 영역을 지표로 삼고 있음. 그러나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

평가인증 현장관찰자 인력풀을 보면 모두 보육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 의문.

타 부처의 경우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사업이 이미 진행 중

정부가 강조하듯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전문성도 보장될 것.

□ 현황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황) 2013년 8월말 기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은 42,527개소, 이 중 29,051개소(68%)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인증유지어린이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수 >

구분	전체어린이집 수	인증유지어린이집 수	유지율(C=B/A)
2011.12	38,021	24,856	65.4
2012.12	39,842	27,357	68.7
2013.08	42,527	29,051	68.3

(2013.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 전체 어린이집 수는 전년도말 기준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일반적으로 부모들에게 평가인증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모든 영역에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함.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약간 또는 매우 높을 것이다’고 응답한 경우가 68.1%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약간 또는 매우 높을 것이다’고 응답한 경우가 79.8%

이는 부모들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

(출처 :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부모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질 제고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2012)

또한 평가인증 여부가 어린이집 선택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약간 또는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6.9%로 나타났으며,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는 ‘약간 또는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5.2%로 나타났음.

평가인증 여부가 어린이집 선택 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평가인증 여부가 어린이집 선택 시 미치는 영향 >

(출처 :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부모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질 제고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2012)

□ 문제점 및 질의

그러나 평가인증 여부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2013년 복지부가 국가책임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 565개소 중 평가인증을 받은 곳이 58.9%에 해당하는 333개소나 됨.

<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기획점검 적발 어린이집 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점검 시설수	적발된 어린이집		점검 당시 평가인증 여부
		수	비율	인증		미인증
합계	2,512	1,395	55.5%	763	54.7%	632	45.3%
2011	112	80	71.4%	47	58.7%	33	41.3%
2012	1,300	750	57.7%	383	51.1%	367	48.9%
2013	1,100	565	51.4%	333	58.9%	232	41.1%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3.08)

문1.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획점검 적발현황을 보면 점검시설 수 중 50%이상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의 변별력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뜻 아닌가? 이는 평가인증 제도 자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부모들은 어린이집 선택을 할 때에 환경이나 건강, 안전에 대한 염려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 선택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부모들의 답변으로, 1순위‘보육환경’이 51.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건강과 영양’ 13.7%이었으며, ‘안전’이 12.0% 순이었음.

<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

(출처 :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부모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질 제고 방안, 한국보육진흥원, 2012)

그런데, 평가인증 항목과 평가지표[첨부1]는 부모가 생각하는 보육환경, 건강과 영양, 안전 등에 대해 볼 수가 없음. 부모가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제도가 말하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Gap이 존재. 위 설문 결과만 보아도 현재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부모가 생각하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인지 의문이 듦.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평가인증항목 영역별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관련 부처로부터 개선의견을 받았음.

식약처의 경우, 급식 안전 관리 및 영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었음.

환경부는 현재의 평가인증 지표로는 중금속이나 실내공기질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음.

< 각 부처의 평가인증 연계방안 >

	평가인증 연계방안
식약처 (식생활안전과)	평가인증 현장관찰자 교육에 센터 직원들을 참여시켜 급식 관리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에 한하여 급식관리와 관련된 4개 항목에 대해 만점을 주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평가항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항목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추가하여 환경보건법 준수 유도 (운영방법) 현장확인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기준에서 보육시설의 실내외 안전기준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관련(보육시설의 실내외 안전기준)”으로 별도 제출의견 없음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평가 요소 추가)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영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함 (사유) 도색·표시등·보조발판·안전띠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차량 구조·장치 및 보험가입 관계 등 확인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운영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토록 의무화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안전시설에 대한 외부기관의 확인 등을 통한 점검실시여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사항에 대한 평가항목 신설로 경영주(원장 등)의 안전의식제고 추가 소방안전관련 전문가(기술자) 참여로 인한 안전분야 평가 공정성 ※예시)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없음관리(최우수), 지적사항 00일내 보완완료(우수), 확인당일 시정미흡(미흡) 등 구분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음: 소방안전교육의 전문기관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보육교사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필요시 소방안전전문교육기관에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과정을 수립하여 교사 안전교육 의무화

(출처: 부처별 자료 수집, 민현주 의원실)

이미 여러 부처에서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린 어린이집 관련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그 중 환경부의 경우를 살펴보니,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진단사업’과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고 있었음.

- (환경안전진단)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활동공간 1,000개소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결과, 322개소(32.2%)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

(진단대상)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교실 중 시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진단 신청한 1,000개소(영세시설 100개소 포함)

진단항목은 재료의 부식·노후화 여부, 도료·마감재·토양·합성고무바닥재 중금속, 방부목재 사용여부, 오염물질 방출, 기생충(란) 등

322개소 중 어린이집은 47개소가 기준 초과였으며, 41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나타남

(보육시설 공기질 측정) 2012년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총 측정 어린이집 수 1,321개소에서 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수는 172개소였고 이 중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는 127개소(73.83%)나 됨.

< 2012년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오염도 측정 결과 및 평가인증 현황 >

(단위: 개소, %)

지역	총 측정 어린이집 수	기준초과 어린이집 수	기준초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기준초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
서울	259	55	47	85.45
부산	115	6	3	50
대구	129	43	30	69.77
인천	83	5	3	60
광주	100	10	8	80
대전	47	11	9	81.82
울산	37	0	0	0
세종	1	0	0	0
경기	83	9	2	22.22
강원	37	0	0	0
충북	56	1	0	0
충남	2	0	0	0
전북	110	5	4	80
전남	13	0	0	0
경북	73	5	4	80
경남	137	19	15	78.95
제주	39	3	2	66.67
총계	1321	172	127	73.83

(출처: 환경부·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2013. 09)

현재의 어린이집 평가인증항목은 보육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현장관찰자 또는 심의위원들[첨부2]이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각각의 분야에 맞는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영역들이 있음. 특히 안전영역이라든지, 건강과 영양영역이 그러함[첨부3].

문2.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현 정부의 핵심기조 중 하나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있어서도 여러 부처가 가진 현재의 조사나 사업 등 시스템으로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연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

복지부가 아닌 타 부처가 어린이집 관련 문제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 문제는 복지부 소관이라는 결론을 내는 등 부처 간 책임회피 발생하기도 함. 그것은 부처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며, 국민들에게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결코 옳지 않음.

각 부처 간 활발한 협업을 통하여 합동현장점검이나 타 부처 인증 서류로 대체하는 등 세부항목 개선하는 등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주관부처	안전행정부	협업부처	미래부, 법제처 등
주요내용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는 협업·소통체제 구축

(출처: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문3.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커지고, 복지부가 인증하는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분명히 있음. 기존 정책에 대한 변화를 주저하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앞으로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겠음.

[첨부1] 평가인증 항목의 예

항목			개선된 점 또는 어려웠던 점
대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우수(3점)	□	모든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는 위험요인이 없다.
부분적우수(2점)	□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1점)	□	보육실의 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가지 이상 있다.
대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우수(3점)	□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다.
부분적우수(2점)	□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군데 있다.
미흡(1점)	□	실내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군데 이상 있다.
대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우수(3점)	□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없다.
부분적우수(2점)	□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한두 가지 있다.
미흡(1점)	□	실외시설 및 설비에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다.

[첨부2] 평가인증 전문인력 운용

구분	역할	자격
현장관찰자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평가인증지표 모든 항목에 대해 현장관찰 진행	1)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2)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심의위원	현장관찰 완료 어린이집의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의 진행	1) 학계 전문가: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기타 보육관련 전문가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보육정보센터장: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보육교사로서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4년 이상 어린이집 경력),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이상(6년 이상 어린이집 경력), 보육정보센터장 3) 보육 담당 공무원

[첨부3]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영 역		항 목
영역 1. 보육환경 (11항목)	어린이집 환경	대 1-1. 보육실의 공간 배치
		대 1-2.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
		대 1-3.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보육활동 자료	대 1-4. 신체활동 자료
		대 1-5. 언어활동 자료
		대 1-6. 자연탐구활동 자료
		대 1-7. 예술활동 자료
		대 1-8.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보육지원 환경	대 1-9.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대 1-10. 보육교사를 위한 공간
		대 1-11. 보육교사용 참고자료
영역 2. 운영관리 (12항목)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대 2-1.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대 2-2. 원아에 대한 관리
		대 2-3.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보육인력	대 2-4.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대 2-5. 원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대 2-6. 보육교직원의 교육
	가족과의 협력	대 2-7.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대 2-8.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대 2-9.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대 2-10.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지역사회와의 협조	대 2-11. 지역사회와의 협력
		대 2-12.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영역 3. 보육과정 (14항목)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대 3-1. 보육계획안의 수립
		대 3-2.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대 3-3.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대 3-4.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대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대 3-6. 일상생활 관련 활동
		대 3-7. 보육과정 평가 및 영유아 활동 관찰
	보육활동	대 3-8. 신체활동
		대 3-9. 언어활동
		대 3-10. 기본생활 관련 활동
		대 3-11. 사회관계 증진 활동
		대 3-12. 자연탐구활동
		대 3-13. 예술활동
		대 3-14.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11항목)	일상적 양육	대 4-1.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대 4-2.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대 4-3.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교사의 상호작용	대 4-4.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대 4-5.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대 4-6.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대 4-7.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대 4-8.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대 4-9.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교수법	대 4-10.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대 4-11. 동기유발과 호기심의 장려
영역 5. 건강과 영양 (12항목)	청결과 위생	대 5-1. 실내 공간의 청결
		대 5-2.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대 5-3. 놀잇감의 청결
		대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대 5-5. 조리실의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대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대 5-7.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유지
		대 5-8. 개별침구의 사용과 관리
	질병관리	대 5-9.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대 5-10.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급식과 간식	대 5-11. 영유아를 위한 급식
		대 5-12. 영유아를 위한 간식
영역 6. 안전 (10항목)	실내외 시설의 안전	대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대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대 6-3.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대 6-4.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대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영유아의 안전 보호	대 6-6.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대 6-7.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대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대 6-9.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대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출처 :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2013)

급식 질 제고를 위해 공동구매를 활성화해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 (목) 10:00

< 질의대상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여가부, 고용부, 문체부 등
주요내용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질의 방향

2011년 8월 복지부에서 도입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을 시행하여 어린이집 공동구매를 도입했으나 도입 실적이 아직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동구매 활성화와 더불어 어린이집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촉구함.

□ 현황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급식사고>

어린이집 급식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어린이집 급식 위생조사 적발시설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만 1,179개소가 적발되었음.

<최근 3년간 어린이집 급식 위생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단위: 개소, 건, 천원)

연도별	전체시설	점검 시설수	지적 시설수	조치사항유형				과태료 (천원)
				소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기타
2011	40,816	6,648	1,773 (26.7%)	2,166 (100%)	1,824 (84.2%)	341 (15.7%)	1 (0.05%)	8,580
2012	41,101	7,117	1,675 (23.5%)	2,059 (100%)	1,590 (77.2%)	465 (22.6%)	4 (0.2%)	7,360
2013	43,285	7,547	1,179 (15.7%)	1,505 (100%)	1,182 (78.5%)	319 (21.2%)	4 (0.3%)	9,000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급식위생 지적사항 유형별로 검토해보면 전반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지적 유형 중 시설·설비 관리 및 식재료 관리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2012년 – 2013년 급식위생 지적사항 유형>

(단위: 개소, 건, 천원)

년도	총계	개인위생 관리	시설·설비 관리	식재료 관리	식단표 관리	급식경영 관리	기타
2012	2,344 (100.0%)	425 (18.1%)	423 (18.1%)	654 (27.9%)	352 (15.0%)	232 (9.9%)	258 (11.0%)
2013	1,592 (100.0%)	261 (16.4%)	384 (24.1%)	479 (30.1%)	201 (12.6%)	127 (8.0%)	140 (8.8%)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저조한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도입 현황>

2011년 8월 보건복지부는 급식재료 개별 구매로 인한 어린이집 간 급식비용 및 품질의 편차 발생, 현금 결제로 인한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어려움, 일시 다량 구매에 따른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지침」을 시행하였음.

공동구매 추진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며, 어린이집연합회,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이 공동 수행하게 되어있음. 급식재료의 공동구매는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나 정부지원시설은 참여함이 원칙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공급업체 선정 시 공정성 확보, 지역 소상공인 배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복수업체를 선정하고, 구매대금은 월 1회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함.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지침 요약>

-(추진기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보육시설연합회, 보육정보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공동 수행하며 수요조사, 업체선정 등을 위한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업체선정) 지역 중소업체․대형마트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복수 공급업체를 선정함. 특히 생선․야채․과일 등 신선도가 요구되는 식재료나 유제품 등은 별도 전문업체 선정으로 선택권을 보장함.

-(참여시설) 자율적으로 참여함. 단,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은 참여가 원칙이며,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및 지자체 특수시책 상 선정된 어린이집 등은 참여 권고.

-(공동구매 품목) 모든 급식재료를 대상으로 포함하되 간식류, 유제품, 쌀 등의 경우엔 개별구매도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동구매 도입을 통해 값싸고 우수한 급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투명한 거래를 장려한 것은 잘 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2012년 전국 어린이집 4천개소를 대상으로 급식 공동구매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전체의 15.7%에 불과하며, 공동구매 참여가 원칙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44.2%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시설유형 별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15.7	84.3	100.0(4,000)
국공립	44.2	55.8	100.0( 463)
사회복지법인	10.7	89.3	100.0( 326)
법인․단체	16.5	83.5	100.0( 336)
민간	14.1	85.9	100.0(1,192)
가정	9.1	90.9	100.0(1,462)
직장	16.8	83.2	100.0( 221)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제도 도입 초기라서 도입이 저조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복지부에서는 어떤 지자체에서 공동구매를 도입하고 있는지, 도입한 지자체에서 공동구매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문1.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에게만 공동구매 시행을 맡겨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아 도입이 지지부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의 견해는?

<공동구매의 소규모 어린이집 확대 방안 마련 필요성>

인원규모 별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여부를 보면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9.3%만이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으며, 21인 이상 39명 어린이집의 경우도 12.7%만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인원규모 별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15.7	84.3	100.0(4,000)
20명 이하	9.3	90.7	100.0(1,497)
21-39명	12.7	87.3	100.0( 667)
40-79명	24.2	75.8	100.0( 976)
80명 이상	20.5	79.5	100.0( 890)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의 안전 및 질 제고 측면에서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문2. 소규모 어린이집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을 통한 도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의 견해는?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필요성>

학교급식의 경우 조달청 및 aT센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자조달시스템과 식약처의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급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요>

-식자재 유통업체와 학교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맺는 방식임.

-식자재 유통업체에 대한 서류심사․현장실사․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자재 전용 전자카탈로그를 제공하여 최적가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게 함.

-공동구매의 경우 공고를 등록하여 업체를 선정하면 각 학교와 개별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됨.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자료)

어린이집의 불량 급식 제공, 허위 식재료 거래계약서 작성, 식재료 리베이트 등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조달시스템의 어린이집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복지부도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업체 선정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식재료 위생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배송부담으로 식재료 납품업체 참여 저조 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문3. 이에 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전자조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등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린이집 설치자 관련 규정 마련 필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 국정과제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협업부처	여가부, 고용부 등
주요내용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현 황

부동산처럼 사고파는 어린이집 매매로 억대의 권리금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신규인가 어린이집보다 대표자변경을 통해 신규설립하는 어린이집의 수가 두 배 이상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0.12)

2013년, 서울시 송파구에서 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부정수급과 횡령 사건으로 조사받은 억대의 고액 횡령 피의자 10명 중 5명이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첨부1]

< 조사자중 고액 횡령 피의자 명단 >

피의자	어린이집	횡령액	주요수법
정○○(49,여)	○○등3개소	7억3천만원	은행전표위·변조, 남편허위교사등재국고편취
전○○(52,여)	○○삼성등2개소	6억4천만원	특활비 및 식자재 부풀려 횡령
황○○(57,여)	○○이레	2억5천만원	//
이○○(51,여)	○○아이등5개소	2억2천7백만원	특활업체 대표 통장,카드 양도받아 이체 편취
이○○(44,여)	○○아트등2개소	1억3천만원	//
정○○(56,여)	○○어린이	1억9천만원	//
송○○(55,여)	○해등2개소	1억8천만원	//
이○○(60,여)	○무리	1억1천만원	//
이○○(54,여)	○○삐아제	1억원	특활비 부풀려 횡령
이○○(50,여)	○○어린이	1억1천만원	//

(출처 : 송파경찰서, 2013.05)

이 두 가지 예는 관계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아이들을 돈으로 보고 수익 창출 목적의 보육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공통적 지적을 받는 경우임.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자주 사고파는 것은 수익을 노리며 무리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또한 안정적 운영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한 매매로 이어지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자주 변경되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그 피해가 영유아와 가족에게 전가될 것임(어린이집 설치·인가 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0.12).

□ 문제점 및 질의

문1. 이와 같이 대표자가 동시에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쉽게 사고 팔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 중인가?

※ 안심보육특별대책 당정협의회 당시(2013.05) 발표 내용

- (인적요건) 부정수급 이력자 등 결격사유 강화 → 원장 자격 소지자로 한정

- (물적요건) 부채비율 50% 이하 → 자가소유, 부채비율 0%(유치원과 동일 수준)

※ 현재진행상황: 복지부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

문2. 그러나 대표자 자격의 경우, 원장 자격요건의 수준으로 맞추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음. 혹시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떤지 알고 있는가?

< 사립학교법 >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51조(준용규정) 제5조·제28조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출처 : 법제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의 매매는 불가함.

따라서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없음. 이러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유치원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학부모와 원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임.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소위 ‘유보통합’은 어디까지나 수요자인 학부모, 국민들께 좀 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될 것이라 하셨음.

문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실제 유보통합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기본 사항들을 유치원의 수준에 맞추는 등 전반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첨부1]송파경찰서 보도자료 중 횡령 사례 모음

국고보조금편취 사례

- 허위 보육교사등록(남편, 딸, 친척 등) 국고보조금 편취

-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등록 국고보조금 편취 후 교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

- 운전기사, 도우미를 채용치 않았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지급 후 되 돌려받는 방법.

- 보육교사들이 시설장등 승급을 위하여 담임교사 재직 경력이 필요한자들에게 허위 등록하여 주고 국고보조금은 원장이 되돌려 받아 편취

- 유령 원생 허위 등록 편취.

※ 주로 남편, 딸에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케 하고 실질적으로 담임교사(실제는 어린이집 운전기사)를 하지 않거나 근무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편취하는 수법이 많음.

간식비 횡령

- 우유 1,000미리 2개로 원생, 보육교사 포함 80여명을 1일 먹이고, 사실은 10만원 내외 우유대금이 들면서도 월 60-100여 만원 우유대금을 업체와 짜고 지급후 100%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

※ 80여명이 정상적으로 1일 먹을 수 있는 양은 우유 1,000미리 8-10개 정도가 필요함.

-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보육교사들과 회식을 하였다고 지출 결의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횡령

시설공사비, 교재구입비 횡령

- 어린이집 공사(보수공사 등)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 일체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거래명세표를 발행받아 붙인 후 업체에 입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

- 어린이집을 3-4개 소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년초에 구청으로부터 교구 등 구입비로 보조금 지급되면 1개만 구입하고 3-4군데 옮겨 사진만 찍어 3-4개 구입한 것처럼 보고 후 횡령.

특별활동비 횡령

- 어린이집 법인 통장에서 보육교사 수당, 특별활동비를 출금처리하고 은행 출금전표를 조작, 원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후 보육교사 수당을 횡령.

- 특별활동(영어,도예,음악,체육,미술등) 강사를 초빙 주2회 1시간 월 8회 8시간 특별활동을 시켜야 함에도 주1회 20분, 또는 주1회 1시간 빈약한 특별활동을 시킨 후 강사비를 지불하고 80%를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횡령.

- 현장 학습비를 받은 후 현장 견학을 하지 않고 실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 전표를 조작 원장 개인통장으로 견학 학습비, 차량동원 운전기사비등 입금 받아 횡령.

- 되돌려 받을 때 발각에 대비하여 업체 대표 명의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거래 전에 만들어 달라고 하여 원장이 어린이집 통장에서 이체 후 피의자가 직접 인출 횡령하는 수법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