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1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공청회 한다며 동원하고 요란 떨더니 결과 없이 끝난 대입전형 개편안

전국 5개 도시 순회하며 진행한 공청회 비용만 1,658만원에 1천여 명 동원…토론자 40명도 “내용 없다”며 볼멘소리

□ 지난 8월 문․이과 통합을 비롯해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발표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현행유지 방안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의견수렴을 이유로 동원 성격의 전국 순회 공청회를 열어서 비용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시안발표 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유로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소요된 비용만 1,658만원에 이르고, 이를 위해 1천여 명의 인력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이견이 있을만한 내용을 복수안 형태로 제시한 뒤,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서울과 대구, 광주, 창원, 청주 등 5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주로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고교・대학 관계자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1,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토론자 수당과 연구진 여비, 자료집 인쇄비용 등으로 1,658만원을 사용함.

◉ 그러나 제시한 의견들 대부분이 확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자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 일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겠다고 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아무런 내용도 반영되지 않아 허탈하기 짝이 없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임.

※ 박 의원은 “한껏 부풀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꺾인 것을 생각하면 교육부가 공청회를 한답시고 낭비한 비용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며 “대입제도를 개선해서 입시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책자료집에도 수록한 내용인데 이제 와서 현행대로 가겠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그러면서 “말잔치로 끝난 대입전형 개편 논란 때문에 학생들의 입시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은 채 혼란만 가중됐다”며 “통상적으로 정책변화라는 것이 임기 초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음.

[별첨자료]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 현황》(별도 파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