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31.(목)

[교육부] 등록금분납시 완납해야 증명서 발급해주는 치사한 술수

▢ 대학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할납부, 카드납부

◦ 전국 337개 대학 중 307개 대학이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91% 시행, 이용학생 58,944명, 이용액수 1,621억5,100만원

- 한학기 등록금을 1회 40%, 2회 30%, 3회 30% 등 3~4회로 분납

(단위 : 명, 천원)

대학구분	설립구분	대상교	실시대학수	이용학생수	이용금액
대학교 (4년제)	국공립	41	40	7,080	15,614,814
	사립	157	148	41,881	123,198,884
전문대학	국공립	8	3	3	2,304
	사립	131	116	9,980	23,335,601
총계		337	307	58,944	162,151,603

◦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숭실대, 항공대(발급기‧인터넷 발급 불가/교학과 직접 방문 가능)는 최종분납금이 완납될 때까지 제증명서 발급이 불가함.

- 이들 대학은 학칙에 따라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 재학증명서(국문‧영문)를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홈페이지 또는 등록금 납부안내를 통해 학생들에게 고지함.

◦ 2013년도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대학구분	설립구분	대상교	실시대학수	이용학생수	카드납부액
대학교 (4년제)	국공립	41	37	5,249	31,647,192
	사립	157	39	13,444	42,869,958
전문대학	국공립	8	2	43	46,573
	사립	131	46	4,308	10,438,988
총계		337	124	33,044	85,002,711

학교명	제도
경기대학교	등록금 3차까지 분납 완료 후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경희대학교	2회, 3회, 4회 또는 5회 미납자는 증명서 발급을 제한 한다.
동국대학교(경주)	등록금 완납(3차)시까지 증명서(재학증명서, 등록확인서 등)발급이 불가합니다.
숭실대학교	분할등록금 3차분 완납시까지 제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천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등록금 납부증명서는 3차 분납금 납부한 다음날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구두 확인)“완납시까지 발급기/인터넷 발급 불가. 교무팀 방문 발급만 가능”

(질문) 교육부장관! 많은 대학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음. 분할납부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 중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숭실대는 최종분납금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재학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음. 항공대는 발급기와 인터넷을 통해서는 발급해주지 않고 교학과에 직접 방문해야만 증명서를 뗄 수 없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질문) 교육부장관! 등록금을 분납한다고 해서 재학증명서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학교 측의 횡포는 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격 아닙니까? 재학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 각종 대외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왜 개선되지 않는겁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본 의원이 확인한 학교가 6개 대학이지, 분납금 완납까지 증명서를 떼어주지 않는 대학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하길 바람.

(질문) 교육부장관! 분할납부제와 함께 등록금 카드납부를 전체 337개 대학 중 36.7%인 124개교만 카드납부가 가능함.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대는 95.1%가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대는 24.8%에 불과함. 각 대학에서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안) 교육부장관!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에 대학은 카드납부를 시행하지 않는 것임. 대학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대학에서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임. 필요를 느껴서 카드납부제도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등록금 납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카드납부 전면실시를 위해 애쓰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