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 눈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해야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은 10월 21일 오송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행정조치는 중단되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지역 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조사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묵류와 같은 것들은 8개현의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그 주변의 수산물의 가격이 내려가는 상황을 악용해, 이 수산물재료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마진율을 높여 판매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수입 차단조치는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면서 “8개현의 수산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 대해 원천 차단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 역시 이런 눈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조치는 그만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