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33(10.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합해양과학기지 ‘무산’ 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중지 명령

- 구조물은 ‘현대스틸산업 율촌 공장’에 6개월 간 방치 중

- ‘설치’ 대안 장소로 서해 백령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사업취지 무색해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 목소리 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 독도 근해에 설치하려던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 5월 29일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조물 제작․설치 도급대표사인 현대건설에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자켓 설치 선단 동원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동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이에 공식적인 문서 보고가 단 한 건 없이 진행되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 430억원이 투입된 연구개발(R&D)사업으로, 2013년 4월 상부 구조물 제작까지 완료되어 설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5월 22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역사 환경보존지역 내에 위치하여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를 부결시킴으로써 현재까지 그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 동 사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가 추진한 국가 연구 사업으로 설계는 ㈜매피스 엔지니어링, ㈜한국선급엔지니어링이 담당했고, 제작・설치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해왔다.

□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기지 사업은 과거 정부(이명박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된 사업으로 독도 인근 해양과학 연구가 주목적이었지만 국제적으로는 ‘독도 영토 주권 강화’의 상징적 목적이 더욱 부각되었던 터라 주목을 받았었다.

□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상부 구조물은 지난 4월에 모두 완성 되었지만 문화재 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여수산업단지 내 현대스틸산업 율촌 공장에 거의 방치 되다시피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국무총리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아예 서해 ‘백령도’로 옮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 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자조 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이완구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사이에 공식적인 업무보고 문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과제시행을 담당했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근거로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말인데, 이는 행정절차상 있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 ”라며,

-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외교상 마찰을 우려한 나머지 독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 분명하다. 최근 일본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와 아베 총리의 망언 등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 나아가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이를 유튜브에 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업이 정부부처별 입장차이로 표류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히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빠른 시일 내에 독도 근방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참고-1]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사업 개요

□ 목적 : 동해의 해양․기상․환경․지진해일 등 해양관측 정보 생산

□ 사업기간/ 사업비 : ‘09 ～ ’13/ 430억 원(R&D)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계
예산(억 원)	15	85	73	105	152 (추경 50억원 포함)	430

* 구조물 제작비(258억 원), 자재비(32억 원), 설치비(70억 원), 설계·감리비(70억 원)

□ 설치위치 및 규모

ㅇ 설치 위치 : 독도 북북서쪽 약 1㎞ 해상(수심 49.5m)

ㅇ 구조물 규모 : 높이(88m, 해수면에서 38m), 연면적(2,700㎡), 무게(2,420톤)

2. 연차별 추진 현황

□ ‘09 ～ ’10 :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ㅇ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10.8.25, 가결)

* 독도로부터 1km 이격되어 독도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 ‘11 ～ ’13.4 : 구조물 육상제작 완료(‘12.12) 및 설치준비 완료(’13.4)

□ ‘13. 5. 22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부결)

* 과학기지 건설위치가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위치하여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 ‘13. 5. 23 ～ : 구조물 해상설치 일시보류 중

* 당초 5.20～8.31간 해상설치 계획

3. 시행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요청(’13.5.10) 경위와 사유

ㅇ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 가결(‘10.8.25)

ㅇ 그 이후 사업 일부내용(기간, 규모 등) 변경 등으로 재심의 요청사유 발생

* 사업기간(‘09-’12 ⇒ ‘09-’13), 구조물 높이(83m ⇒ 88m), 면적(2,000㎡ ⇒ 2,700㎡)

- 위치는 변동 없으나, 1차심의시 설치위치로 부터 약 460m 떨어진 독도부속도서(큰가제 바위)에 미치는 경관 등 영향 심의여부 재확인 필요

< 기지 설치위치 현황 >

□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결과 : 부결(’13.5.22)

ㅇ 독도천연보호구역 주변 과학기지 건설위치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위치하여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불허(문화재청 통보, 5.24)

*독도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까지는「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 (‘10.10.7. 문화재청고시)

4. 향후 추진계획

□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불허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 대안 등에 대해 협의 후 추진

[참고-2]

ㅇ 동 사업 추진체계

		부처								(해양수산부) - 정책수립, 예산지원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KIMST) - 과제 관리 업무지원
		한국해양과학 기술진흥원
		주관연구기관								(KIOST) - 독도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수행기관 - 설계, 제작/설치, 감리 기관선정 및 기지구축 관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계			제작/설치			감리
㈜매피스 엔지니어링 ㈜한국선급엔지니어링			현대·대우건설 컨소시엄			㈜한국선급엔지니어링 (전기기계분야) ㈜매피스엔지니어링 (토목건축분야) ㈜안세기술 (통신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