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17호 T.02)784-4871(~3) F.02)788-0284
www.yunjaeok.com		담 당 : 안일근보좌관 010-9350-6897

<경기지방경찰청>

- 목  차 -

▢ 경기경찰 1인당 담당인구 658명으로 전국최다

▢ 노후된 관서 및 지자체 소유 관서 개선되어야

▢ 피의자 관리 철저

▢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 경찰관 비리․불법, 자정 노력 필요

▢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대책 필요

▢ 외사조직 보강 및 재정비 필요

▢ 성범죄자 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 시급

▢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히 대응해야

▢ 증가되는 보복범죄 억제방안 마련 시급

▢ 112신고 도착 시간 평균 4분 52초

▢ CCTV 통합관제센터 배치 경찰관 평균 2.6명

▢ 지방청 특진, 경찰서별 편차 심각

▢ 경기청 경찰차량 하루 1.4건 교통사고 유발

경기경찰 1인당 담당인구 658명으로 전국최다

❏ 최근 경기지역의 인구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2010년말 1,178만명에서 2012년말 1,209만명으로 3년 동안 31만명이 급증되었음

❏ 지역 치안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기지방청에서도 2009년 1,778명, 2010년 990명, 2011년 599명, 2012년 65명, 2013년 300명 등 인력을 꾸준히 증원하고는 있음

[ 경기지방청 경찰인력 증원 현황 ]

구 분	정원	현원(증원)
2008년	15,686	14,654
2009년	16,969	16,432(+1,778)
2010년	17,982	17,422(+ 990)
2011년	17,989	18,021(+ 599)
2012년	18,243	18,086(+ 65)
2013년 9월	18,509	18,386(+ 300)

❏ 그렇지만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2010년 655명, 2011년과 2012년 663명, 2013년 658명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는 실정임

❏ 서울의 경우 인구가 2010년말 1,031만명에서 2012년말 1,019만명으로 12만명이 줄어들었지만, 경찰관 정원은 284명이 늘어났고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도 415명에서 405명으로 줄어 듬

[ 경기 ∙ 서울지방청 간 정원 및 경찰1인당 담당인구 현황 ]

구 분	경기지방청		서울지방청
	정원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정원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2010년	17,982	655	24,874	415
2011년	17,989	663	24,994	410
2012년	18,243	663	25,158	405
2013년 9월	18,509	658	25,168	404

⇒ 인구는 서울보다 많으면서 치안인력이 부족한 이 상황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가? 서울지방청보다 6,659명이나 부족한 정원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지방청 경찰 1인당 담당인구(전국평균 498명) ]

지방청	정 원	인 구 부 담
		인 구	1인당 담당인구
전국(250)	102,387	51,064,841	498
서울 (31)	25,158	10,172,002	404
부산 (15)	7,965	3,532,994	444
대구 (10)	4,903	2,503,604	511
인천 (9)	5,080	2,864,951	564
광주 (5)	2,848	1,472,357	517
대전 (5)	2,379	1,530,226	643
울산 (4)	2,024	1,152,765	570
경기 (41)	18,509	12,181,553	658
강원 (17)	3,653	1,540,014	422
충북 (12)	2,995	1,569,348	524
충남 (15)	3,997	2,157,037	540
전북 (15)	4,298	1,871,570	435
전남 (21)	4,746	1,906,028	402
경북 (24)	5,504	2,696,446	490
경남 (23)	5,622	3,324,324	591
제주 (3)	1,343	589,622	439
본 청	916
부속기관	447

노후된 관서 및 지자체 소유 관서 개선되어야

❏ 경기지방청 산하 경찰관서 중 30개소(8.5%)가 1984년 이전에 건축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화 된 건물임

❍ 경찰서 : 가평서(1980년), 부천소사서(1982년), 광명서(1984년)

❍ 지역경찰관서 : 포천파출소, 화성서부 우정파출소 등 27개소

[ 경기지방청의 30년 이상 노후된 경찰관서 현황 ]

구 분	합 계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비고
개 소	30	3	3	24

❏ 경찰관서의 노후화는 민원인의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경찰관들의 근무의욕을 상실케 함. 또한 경찰관 인력이 증원되면 일선 경찰관서에 많이 배치될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노후된 경찰관서의 시설개선은 시급하다 할 것임

❏ 또한 경기지방청 산하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352개 중 17%에 해당하는 60개 관서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및 땅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경찰서 41개 중 8개, 지구대 87개 중 13개, 파출소 224개 중 39개

※ 토지 146,779㎡ 중 17,178㎡(12%), 건물 359,370㎡ 중 9,090㎡(3%)

[ 경기지방청 산하 경찰관서 중 지자체 소유 재산현황 ]

구 분	관 서 수	토지면적(㎡)	건물면적(㎡)	비 고
합 계	60 / 352(17%)	51,531 / 710,854(7%)	9,090 / 359,370(3%)
경 찰 서	8 / 41(20%)	29,106 / 511,340(6%)	8,170 / 296,913(3%)
지 구 대	13 / 87(15%)	5,247 / 52,735(10%)	375 / 23,545(2%)
파 출 소	39 / 224(17%)	17,178 / 146,779(12%)	545 / 38,911(1%)

❏ 여전히 자치단체 소유 재산이 많다보니 인력이 다수 늘어나는데도 시설확충이나 개선이 되지 않아 최소한의 근무여건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 국가예산 반영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휘부가 자치단체 소유라서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 청장께서는 매년 노후된 경찰관서 시설개선 및 지자체 소유 재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피의자 관리 철저

❏ 지난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된 도주 피의자 사건 21건 중 경기청에서 4건이 발생

[  피의자 도주사건 현황 및 검거에 소요된 시간(전체) ]

(단위: 건)

지방청	계(건)	11년	12년	13년 8월
합 계	48	21	21	6
서울청	11	4	5	2
부산청	1	1
대구청	4	1	3
인천청	5	3	1	1
광주청	0
대전청	1	1
울산청	0
경기청	9	4	4	1
강원청	0
충북청	2	1	1
충남청	3	1	2
전북청	3	1		2
전남청	2	1	1
경북청	5	2	3
경남청	1	1
제주청	1		1

※ ’11년부터 발생한 도주사건 피의자 전원검거, 본 자료는 수기통계임

❏ 특히 수갑을 찬 피의자 도주 사건도 2012년 2건, 2013년 8월말까지 1건이 경기지방청에서 발생됨

❏ 경기지방청에서는 이들 도주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2012년 한 해 동안 127명의 경력이 투입되었음

[ 도주 피의자 검거 소요 기간, 검거에 투입된 경력 ]

연번	성 명	발 생 일 시	검거일시	검거 소요 기간	투입된 경력(형사)	관할서
1	노○○ (남,32세)	‘12. 12. 20 (19:40경)	‘12. 12. 25. (16:24경)	약 5일	89명	일산
2	오○○ (남,16세)	‘12. 05. 29. (09:10경)	‘12. 05. 30. (10:30경)	약 23시간	15명	안양만안
3	김○○ (남,48세) 조선족	‘12. 03. 18. (05:30경)	‘12. 03. 18. (07:40경)	약 2시간	18명	김포
4	우엔반○○ (남28세) 베트남	‘12. 02. 19. (10:00경)	‘12. 03. 28. (자진출석)	약 37일	5명(외사계)	지방청

⇒ 경찰관의 잠시 잠깐 부주의가 피의자 도주 사건을 야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경력들이 동원되는 등 사회적 문제는 물론이며 행정적 ․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임

청장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람

체납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 경기지방청의 체납 과태료 20위까지 현황을 보면, 상위 20위까지 체납 건수가 총 78,741건이며 그 금액만 해도 43억원이 넘음

[ 경기지방청 체납 과태료 상위 20위 현황 ]

체납 건수별			체납 금액별
순위	성명(상호)	건수	성명(상호)	금액(원)
1	김○○	11,767	김○○	655,304,040
2	（주）카○○○○○	10,355	（주）카○○○○○	557,726,500
3	（주）길○○○○○○○	6,432	（주）길○○○○○○○	351,491,360
4	（주）길○○○○○○○	5,189	（주）길○○○○○○○	287,714,760
5	김○○	4,621	김○○	248,362,080
6	이○○	4,131	（주）신○○○	220,600,060
7	（주）신○○○	4,078	이○○	220,525,260
8	（주）더○○○○	3,557	（주）더○○○○	191,602,860
9	（주）길○○○○○○○	3,548	（주）길○○○○○○○	190,656,500
10	（주）호○○○○○○○○	2,656	（주）호○○○○○○○○	147,519,500
11	（유）천○○○	2,446	（유）천○○○	139,338,300
12	（주）호○○○○○○○○	2,420	（주）호○○○○○○○○	136,716,120
13	（주）더○○○○	2,343	차○○	136,680,000
14	Ｓ○○○○	2,282	Ｓ○○○○	131,192,500
15	（주）월○○○○○○○○	2,272	（주）더○○○○	126,905,500
16	차○○	2,272	박○○	126,624,000
17	（주）동○○○	2,267	（주）동○○○	125,943,000
18	박○○	2,198	（주）월○○○○○○○○	122,619,000
19	（주）평○○○○	2,008	（주）평○○○○	112,592,100
20	경○○○○○○○○	1,899	경○○○○○○○○	105,131,520
	소 계	78,741	소 계	4,335,244,960

❏ 체납 건수 상위 1위는 11,767건이며, 체납 금액 1위는 6억5천만원이 넘음

⇒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방청 단위에서도 징수노력이 필요함. 지방단위 징수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고액, 다건의 과태료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경찰관 비리․불법, 자정 노력 필요

❒ 경기지방청 소속 경찰관 중 2012년 한 해 동안 징계 받은 경찰관은 219명으로 2011년 징계인원 218명과 비슷한 수준

또한 전체 징계인원 291명의 15.5%인 34명이 기소

[ 2012년 경찰관 징계 현황 ]

구 분	경찰관수 (명)	징 계		기 소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서울청	24,907	330	1.32%	67	20.30%
부산청	7,983	85	1.06%	20	23.53%
대구청	4,953	105	2.12%	13	12.38%
인천청	4,951	63	1.27%	19	30.16%
광주청	2,903	11	0.38%	5	45.45%
대전청	2,390	15	0.63%	4	26.67%
울산청	2,014	22	1.09%	5	22.73%
경기청	18,086	219	1.21%	34	15.53%
강원청	3,702	17	0.46%	6	35.29%
충북청	3,073	21	0.68%	7	33.33%
충남청	3,983	50	1.26%	14	28.00%
전북청	4,474	48	1.07%	5	10.42%
전남청	4,892	59	1.21%	10	16.95%
경북청	5,614	54	0.96%	3	5.56%
경남청	5,601	48	0.86%	16	33.33%
제주청	1,364	11	0.81%	4	36.36%
기타청	1,577	8	0.51%	1	12.50%
계	102,467	1,166	1.14%	233	19.98%

❏ 특히 징계인원 219명 중 65.7%인 144명이 소청 신청하였으며, 그 중 79명(54.8%)이 인용되었음

[ 경기지방청 징계인원 대비 소청인원 전년대비 현황 ]

연도	징계 인원	소청 인원	인 용			불 인 용			계류
			계	변경	취소․무효	계	기각	취하․각하
’11년	218	129	61	53	8	68	62	6	0
’12년	219	144	79	78	1	61	56	5	4

❏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징계 받은 인원도 매년 4명 수준임

[ 개인정보 유출건수, 징계 내역 ]

년도	합계	유 형 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13.9월	4		1		1	2
‘12년	4		1		1	2
‘11년	2	1			1
‘10년	4				1	3
‘09년	3	1	1			1
‘08년	5	1	1		2	1

⇒ 어느 누구보다, 어떠한 공복(公僕)보다 엄격한 법집행관인 우리 경찰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 자기관리에 엄격하지 못한 일부 경찰관들로 인해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것

⇒ 청장께서는 조직원 모두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하면서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적극 펼쳐주기 바람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대책 필요

❒ 경기지역 청소년들의 범죄가 2011년을 정점으로 매년 증가. 2011년 19,175명에서 2012년에는 29.5%가 증가된 24,838명이 발생됨

[ 경기지역 청소년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 ]

(단위: 명)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9년	28,901	22,339	960	8	447	469	36	11,372	7,414	2,224	34	335	6,562
10년	31,547	17,056	733	2	218	474	39	7,595	6,210	2,109	10	399	4,491
11년	19,175	15,626	748	2	205	507	34	6,203	6,255	2,059	9	352	3,549
12년	24,838	20,745	744	0	125	572	47	8,243	8,496	2,487	24	751	4,093
13.8.	14,017	11,754	495	2	56	412	25	4,838	4,072	1,910	4	435	2,263

❏ 청소년 범죄 중 형법범이 2011년 15,626명에서 2012년 20,745명으로 32.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법범은 2011년 3,549명에서 2012년 4,093명으로 15.3%가 증가됨

❏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8,496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절도 8,243명임

특히 폭력 중에서 학교폭력은 2011년 5,677명, 2012년 5,127명으로 매년 5천명 이상 발생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된 학생들이 2011년 20명에서 2012년에는 96명으로 4.8배가 늘어남

[ 경기지역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구 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기타(내사종결 등)
2011	5,677	20	4,181	286	1,190

2012	5,127	96	3,594	776	661

❏ 경기지방청에서는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신설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님.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구속된 인원이 높아졌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행태나 양상이 과격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임

⇒ 미래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범죄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임.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특히 청장께서는 학교폭력만큼은 경기도에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람

❏ 2011년 대비 2012년 경찰서별 학교폭력 증감율을 비교해 보면,

❍ 학교폭력이 증가된 경찰서는 김포서 1,411%, 화성서부서 679%, 가평서 338%, 여주서 208%, 양평서 125% 순

❍ 전체 41개 경찰서 중 22개 경찰서에서 학교폭력이 증가

❏ 반면 학교폭력이 감소된 경찰서는 연천서 –77%, 군포서 -69%, 성남수정서 –66%, 부천원미서 –60%, 시흥서 –51% 순

❍ 전체 41개 경찰서 중 19개 경찰서에서 학교 폭력이 감소

[ 경찰서별 학교폭력 증감 현황 ]

감소된 경찰서				증가된 경찰서
경찰서	증감율	경찰서	증감율	경찰서	증감율	경찰서	증감율
연천	-77%	광명	-30%	김포	1,411%	파주	59%
군포	-69%	분당	-25%	화성서부	679%	동두천	59%
성남수정	-66%	성남중원	-22%	가평	338%	안양동안	49%
부천원미	-60%	안성	-20%	여주	208%	용인동부	41%
시흥	-51%	안양만안	-9%	양평	125%	안산상록	33%
안산단원	-51%	과천	-6%	부천소사	81%	이천	33%
평택	-49%	용인서부	-4%	수원서부	75%	광주	19%
남양주	-44%	고양	-1%	포천	69%	수원중부	19%
구리	-40%			양주	67%	하남	17%
수원남부	-37%			화성동부	63%	일산	8%
의왕	-37%			부천오정	63%	의정부	1%

⇒ 청장께서는 경찰서별 학교폭력 발생 증감율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외사조직 보강 및 재정비 필요

❏ 경기지역에서 발생된 외국인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2011년 8,504명, 2012년 7,766명, 2013년 8월까지 5,689명이 검거되었음

[ 경기도 지역 외국인범죄 검거현황 ]

(단위 : 명)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류	지능범	도박	교통	기타
2010년	7,116	25	90	84	523	2,192	499	1,026	364	1,221	1,092
2011년	8,504	45	40	95	487	2,930	82	1,023	631	1,859	1,312
2012년	7,766	27	73	99	479	3,034	79	803	234	1,611	1,327
13년8월	5,689	17	17	87	364	2,121	70	586	126	1,294	1,007

❏ 외사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외사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지방청의 외사경찰 인력은 지방청 80명, 경찰서 74명으로 총 154명에 불과한 수준임

❏ 산하 경찰서 중에는 가평, 양평, 연천경찰서에는 외사경찰이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관 1인당 범죄자 수에서도 최대 206명(안산단원경찰서)에서 최소 9명(과천경찰서)으로 편차가 심각한 상황

❏ 또한 41개 경찰서 중에서 안산단원경찰서와 평택경찰서에만 경찰서 내 외사계가 있을 뿐이며, 나머지 39개 경찰서에는 외사계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못함

⇒ 향후 외국과의 인적 ․ 물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될 것이므로 외사치안 수요에 맞는 외사인력 증원 및 배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함

⇒ 청장,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선 경찰서 외사계 설치 등 외사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성범죄자 전담 경찰관 인력 확충 시급

❒ 등록대상 성범죄자 8,704명 중 경기지방청의 관리대상 성범죄자는 1,922명으로 16개 지방청 중에서 가장 많음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은 54명으로 경찰관 1명이 36명을 관리하고 있어 충남, 서울 다음인 세 번째로 관리인원이 많은 실정임

[지역별 관리대상 성범죄자 현황(2013. 8.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관리대상 성범죄자	8,704	1,759	547	376	510	336	274	194	1,922	279	262	440	341	436	441	512	75
전담 경찰관	346	49	20	11	17	10	8	6	54	17	20	15	17	19	24	29	26
경찰관 1인당 관리 성범죄자	25.1	35.9	27.4	34.2	30	33.6	34.3	32.3	35.6	16.4	13.1	29.3	20.1	22.9	18.4	17.7	2.9

❏ 지난 2012.11.20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한 이후 경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 집중검거기간(2013. 4. 1 ~ 4.30)을 운영.

경기지방청은 금년 8월말까지 소재불명자 17명 중 14명을 검거하고  3명을 소재수사 중임

[지방청별 등록대상 가소중지자 검거 현황(2013.1. ~ 8.)]

(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배	145	46	5	6	14	7	2	2	17	1	4	6	4	11	6	10	4
검거	118	37	4	4	10	7	2	2	14	1	4	5	4	9	5	6	4
미검	27	9	1	2	4	0	0	0	3	0	0	1	0	2	1	4	0

❏ 성범죄 검거인원이 전국적으로 연간 21천명이 넘는 추세를 감안하면, 등록대상 성범죄자도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경찰관 1명이 36명의 성범죄자 신상변동을 일일이 관리하여 변경여부를 법무부에 통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관리에 허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음

⇒ 전담 경찰관 1인당 적정한 관리대상 성범죄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 먼저 점검을 한 이후 그에 합당한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인력운영을 즉각 재검토해야 할 것임

공무집행방해사범, 강력히 대응해야

❏ 경기청에서 발생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2011년 2,360건에서 2012년에는 2,400건으로 1.7% 소폭 증가하였으나, 검거인원은 2011년 2,752명에서 2012년 3,103명으로 12.8%(351명) 증가

❏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장신청은 매년 6~8%에 불과한 수준이며, 영장신청 중에서 60~70% 가량이 구속됨. 결국 전체 공무집행방해사범 중에서 5% 가량만이 영장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임

[ 경기지방청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	검거인원	영장신청	구속	영장 발부
				발부율(%)	기각율(%)
2010	2,879	231(8.0%)	142	61.4	38.6
2011	2,752	186(6.8%)	119	63.9	36.1
2012	3,103	218(7.0%)	165	75.6	24.4
’13. 9.	2,241	143(6.4%)	94	65.7	34.3

⇒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늘어나는 것은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 사회의 실상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 청장께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따져 공권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증가되는 보복범죄 억제방안 마련 시급

❏ 경기지역에서 발생된 보복범죄가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0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금년 8월말까지도 22건이나 발생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임

❏ 반면 발생에 따른 검거율은 2011년 76.9%, 2012년 76.6%로 매년 감소되고 있어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각종 보복범죄 피해현황 ]

(단위 : 건·명)

구분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조 치
					구 속	불구속
2010	17	16	94.1	21	7	14
2011	13	10	76.9	11	3	8
2012	30	23	76.6	30	8	22
’13. 9.	22	23	104.5	26	10	16

⇒ 청장께서는 보복범죄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억제방안을 즉각 모색하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검거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112신고 도착 시간 평균 4분52초

❏ 경기지방청의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을 보면, 강원청(6분28초), 전남청(6분1초), 경남청(5분32초), 대전청(5분16초) 다음으로 도착시간이 늦음

[ 지방청별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 현황 ]

구분	112 평균도착시간
	2010	2011	2012	2013.1~6월	2013.1~8월
서울청	4분00초	3분07초	3분03초	3분21초
부산청	2분55초	2분53초	3분02초	3분46초
대구청	3분57초	4분19초	4분12초	3분42초
인천청	6분25초	4분48초	4분30초	3분32초
광주청	4분36초	3분38초	2분39초	3분25초
대전청	4분54초	4분17초	3분52초	5분16초
울산청	4분56초	4분12초	4분04초	4분43초
경기청	4분56초	4분16초	4분19초	4분49초	4분52초
경기2청	ㅡ	ㅡ	ㅡ	4분33초
강원청	3분38초	4분07초	4분43초	6분28초
충북청	7분19초	6분28초	3분53초	5분00초
충남청	5분16초	5분23초	3분44초	3분24초
전북청	3분39초	4분04초	4분13초	4분47초
전남청	4분56초	4분22초	4분13초	6분01초
경북청	5분18초	4분48초	4분02초	3분57초
경남청	4분23초	3분59초	3분28초	5분32초
제주청	3분43초	3분53초	3분51초	2분43초

❏ 특히 41개 경찰서별로 확인해보면, 하남서가 7분10초로 가장 늦으며, 화성서부서 6분45초, 가평서 6분27초, 양평서 6분20초, 용인동부서 6분19초, 광주서 6분6초, 안성서 6분4초 등 6분 이상이 소요된 경찰서가 7곳에 이르며, 5분 이내로 도착한 경찰서는 26곳으로 전체 경찰서의 63.4%에 불가함

⇒ 112신고 도착시간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며, 사건사고 발생 후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임. 청장께서는 이점을 더욱 유념하여 112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CCTV 통합관제센터 배치 경찰관 평균 2.6명

❒ 각 부서별 각종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음

❏ 2013년 8월 현재 경기도의 경우 24개 통합관제센터에 63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어 평균 2.6명이 근무하고 있음

[ CCTV 통합관제센터 경찰관 배치 현황(13.9.30현재) ]

연번	운영 경찰서	경찰관 근무인원(명)
계	24개소	63
1	수원남부	3
2	안양동안	3
3	군 포	1
4	분 당	3
5	부천원미	3
6	광 명	3
7	안산상록	3
8	시 흥	3
9	평 택	3
10	화성서부	3
11	광 주	3
12	과 천	3
13	의 왕	2
14	김 포	3
15	안 성	3
16	남 양 주	2
17	파 주	3
18	양 평	2
19	용인동부	3
20	이 천	1
21	의 정 부	3
22	고 양	3
23	포 천	1
24	화성동부	3

❏ 그러나 경찰관 1명이 배치된 곳이 경기 군포, 이천, 포천 3곳이며, 경찰관 2명이 배치된 곳도 의왕, 남양주, 양평 3곳임

⇒ CCTV는 불특정 다수인의 초상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내제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관 1~2명이 근무하게 되면 2교대 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특히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CCTV 통합관제센터에 24시간 경찰관이 배치될 수 없다면 사건에 대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청장께서는 통합관제센터 배치 경찰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지방청 특진, 경찰서별 편차 심각

❏ 지난해 경기지방청 특진자 현황을 보면, 안산단원경찰서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수정 ․ 부천원미서 각 9명, 시흥 ․ 평택서 각 8명 순으로 많았음

❏ 수원중부 ․ 광주 ․ 의왕 ․ 하남 ․ 가평 ․ 연천경찰서는 특진자가 각 1명이었으며, 이천 ․ 양평경찰서의 경우에는 2012년도 일 년 동안 특진자가 단 한명도 없음

[ 2012년 지방청, 경찰서 특진자 현황(기능별) ]

구 분		계	홍보	청문	경무	정통	교통	경비	생안	지구대	수사	형사	정보	보안	외사
’12년	계	197	7	4	8	1	15	11	24	30	27	45	12	9	4
	지방청	40	2		3		4	4	5		4	7	4	3	4
	경찰서	157	5	4	5	1	11	7	19	30	23	38	8	6

⇒ 특진자에 대한 경찰서별 편차가 심하게 되면 자칫 경찰서 근무자들 간에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상실을 불러 올 우려가 있음. 청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경찰서별, 기능별 특진자를 잘 안배하여 실시하기 바람

경기청 경찰차량 하루 2.1건 교통사고 유발

❏ 2012년 한 해 동안 경기지방청에서 보유한 차량 2,462대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건수는 모두 576건으로, 2011년 2,363대 458건 보다 25.8%가 증가

❏ 또한 금년 8월말까지만 해도 2,550대가 508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평균 하루 2.1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셈

[ 경기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 현황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보유 차량	가해 건수	비율 (%)
본 청	111	13	11.7	123	29	23.6	130	27	20.8
서울청	3,310	824	24.9	3,384	1,080	31.9	3,453	790	22.9
부산청	1,084	171	15.8	1,115	237	21.3	1,149	171	14.9
대구청	716	113	15.8	734	176	24.0	777	127	16.3
인천청	724	90	12.4	746	149	20.0	764	129	16.9
울산청	302	49	16.2	315	76	24.1	322	41	12.7
광주청	341	29	8.5	354	58	16.4	372	67	18.0
대전청	379	52	13.7	397	70	17.6	413	79	19.1
경기청	2,363	458	19.4	2,462	576	23.4	2,550	508	19.9
강원청	676	55	8.1	688	52	7.6	702	53	7.6
충북청	544	47	8.6	556	99	17.8	568	58	10.2
충남청	712	70	9.8	741	107	14.4	763	72	9.4
전북청	795	74	9.3	815	75	9.2	824	80	9.7
전남청	916	62	6.8	933	69	7.4	946	65	6.9
경북청	1,107	117	10.6	1,122	160	14.3	1,140	167	14.7
경남청	1,019	115	11.3	1,039	154	14.8	1,054	160	15.2
제주청	280	65	23.2	292	84	28.8	310	62	20.0
부 속	102	9	8.8	103	10	9.7	106	9	8.5
계	15,481	2,413	15.6	15,919	3,261	20.5	16,343	2,665	16.3

⇒ 사건 ․ 사고 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잠깐의 부주의로 국민들에게 또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께서는 더욱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