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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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막해설방송 재생 못하는 셋톱박스, 장애인 방송접근권 저해 우려 - KCA, 장애인 방송 수신기 보급 사업 수행 중 -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자, 수신기 있어도 장애인 방송 전용 셋톱박스 없인 자막·해설방송 못 봐 - 장애인 전용 셋톱박스의 보급 실적 부진. 홍보활동도 미진 -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적극적 역할 필요해

□ 현황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TV에 부착하면 자막, 해설방송을 볼 수 있는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를 보급하고 있음.

[표1] 최근 5년, 수신기 보급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계획)
자막방송수신기	7,373	7,505	8,134	9,175	5,000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000	4,000	4,300	7,500	7,050
난청노인용수신기	5,276	5,672	3,000	3,084	2,460

◯ 하지만 유료방송 시청자의 경우, 수신기가 있다 하더라도 자막, 해설방송을 재생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된 셋톱박스가 아닌 경우 자막, 해설 방송 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대부분의 유료방송사들은 자막, 해설 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셋톱박스를 올해 초 개발해 교체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 보급 중임.

□ 문제점 및 정책제언

◯ <자막,해설 방송 수신 셋톱박스 보급 실적 부진> 올해 초 개발 이후 9월까지, 20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자막, 해설 방송 수신 셋톱박스의 보급 건수는 40건에 불과함.

[표2]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 제공 셋톱박스 교체 현황

*아름방송네트워크,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제이씨엔울산중앙방송㈜,㈜한국케이블TV호남방송,㈜강원방송,㈜영서방송,㈜충청방송,㈜서경방송,㈜한국케이블TV제주방송,KT올레TV,LGU+,SKBTV

*IPTV사업자(KT올레TV, LG U+, SK BTV)의 경우, 셋톱박스 교체가 아닌, 기존 셋톱박스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막, 해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출자료

방송사업자	셋톱박스 교체건수
씨앤앰	8건
씨제이헬로비전	4건
씨앰비	3건
티브로드	4건
현대HCN	4건
남인천방송㈜	2건
㈜씨씨에스충북방송	3건
KT스카이라이프	12건
기타12개 유료방송사업자*	0건
합계	40건

☞ <질의사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재복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모든 가정에서 유료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 가정하더라도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수가 각각 53만여명, 720만명이고, 또 (IPTV 사업자 제외)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   하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자막·해설 방송 수신이 가능한 셋톱박스로의 교체건수가 40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체 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시각장애인 수 252,000명, 청각장애인 수 276,000명(2012년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난청 노인 수 7,158,376명(2010년 기준/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IPTV 사업자의 경우, 셋톱박스 교체가 아닌, 기존 셋톱박스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막, 해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에서 제외

(2013.07.31. 기준) IPTV를 제외한,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현황(1,898만 1,556명)

◯ <유료방송사업자, 제대로 된 안내 없어> 대부분의 유료방송사업자는 인지도가 없는 자체운영 1개 채널에서 약 1개월 간 화면 아래 자막으로 셋톱박스 교체에 대한 안내를 함.

[표3]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 제공 셋톱박스 홍보 현황

(자료기준: 2013.09)

※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출자료

방송사업자	홍보기간 및 횟수	홍보전달형태
현대HCN	1주일(2012.11)	〃
씨앤앰, 씨제이헬로비전, 씨앰비, 티브로드,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영서방송, ㈜충청방송, ㈜한국케이블TV 제주방송	1개월(2013.2)	자사 채널(1개)에 홍보내용 흘림자막(자막스크롤) 송출
㈜씨씨에스 충북방송	6개월(2013.1~6)	〃
㈜서경방송	4개월(2013.6~9)	〃
아름방송네트워크	1.5개월(2013.6, 2013.9)	〃
제이씨엔울산 중앙방송㈜	2개월(2013.8~9)	〃
남인천방송㈜, ㈜강원방송	1개월(2013.9)	〃
KT스카이라이프	1개월(2013.9)	자사운영채널(5개)에 홍보내용 홈페이지 게시 및 흘림자막(자막 스크롤) 송출 및 홈페이지 팝업창 통해 1개월 간 관련내용 공지
KT올레TV, LG U+, SK BTV	1개월(2012.7)	모든 방송 채널 화면에 홍보내용 흘림자막(자막 스크롤) 송출

-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1년 5월 이후 이 사업과 관련해 유료방송사업자들과 5차례 회의한 바 있음. 하지만 ‘장애인의 요청 시 보급을 당부’하는 사항 외에 사전 안내나 홍보에 대한 지침은 없었음. 유료방송사업자들도 향후 셋톱박스 교체나 홍보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공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

[표4] 해당사업 관련 회의 현황

※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출자료

회의명	개회일자	주요내용
1기 장애인방송 기술위원회 1차회의	2011.10.5	- 유료방송 셋톱박스의 장애인방송 수신여부 검토 및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만 셋톱박스 교체 및 보급 추진
2기 장애인방송 기술위원회 2차회의	2012.3.20	- 케이블SO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한 셋톱박스 개발 현황 보고, ‘12.12월 말까지 셋톱박스 개발 후 보급 당부
장애인방송시청 보장위원회 기술분과 1차 회의	2012.11.14	- 케이블SO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위한 셋톱박스 개발 현황 보고 - ‘12.12월 말까지 셋톱박스 개발완료 후 해당 장애인 요청 시 보급 당부
장애인방송시청 보장위원회 기술분과 2차 회의	2012.12.10	- 케이블SO의 장애인방송 셋톱박스 개발 현황 보고 - ‘12.12월 말까지 셋톱박스 개발완료 후 해당 장애인 요청 시 보급 당부
장애인방송시청 보장위원회 기술분과 1차 회의	2013.5.16	- 장애인방송 제공 셋톱박스 보급 및 홍보 요청 제고

☞ <질의사항> 최근 언론에서 “셋톱박스를 보급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음.

“케이블 셋톱박스 자막 먹통, 청각장애인 TV 시청 ‘분통’”, <국민일보>, 2013년 9월 10일자, 제8면.

진흥원 차원에서 셋톱박스 교체와 관련해 홍보나 안내를 한 적이  있는지? 유료방송사들의 홍보현황을 살펴보니, 인지도도 없는 자사 채널에서 짧게 안내 자막을 내 보낸 것이 다인데, 이에 대해 알고  있었나? 제대로 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신기 보급 뿐 아니라 자막·해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로의 교체도 필수적임.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성 향상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