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4일(월)       담당 : 이성호 보좌관 (HP 010-7193-7281)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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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 안되고, 외국인투자 유치도 안되고

지난 10년간 경자구역 FDI 도착율 45.9%에 그쳐

일부지역은 5천만불 신고에 10만불 도착하기도..

획기적인 구조조정 통해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한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대비 도착은 45.9%에 지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자구역내 외자유치현황에 따르면 2004년 부터 2013년 9월까지 경자구역 FDI 신고액은 77.8억불이지만 실제 도착액은 35.7억불로 집계됐다.

이 경자구역 FDI 수치는 국가전체 외투유치총액 대비 6.3%이며, 도착대비 4.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DI는 신고한 당해년도에 투자액이 다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몇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하지만 일부 경자구역의 신고액과 도착액을 비교해 보면 신고액이 과장되어 포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2003년에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광양만권의 경우 2010년 신고액은 3220만불이지만 도착액은 170만불에 그쳤다. 2011년과 2012년도 신고액은 2억3400만불, 1억 2660만불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410만불, 200만불에 불과하다.

2008년 지정받은 새만금 군산권도 2009년 신고액은 2억1640만불에 이르지만 실제 도착액은 130만불에 그쳤고, 2010년, 2011년 신고액은 2억5530만불, 1억2십만불이나 되지만 도착액은 950만불, 2050만불로 나타나 FDI 신고액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더욱이 2012년은 5천만불 신고에 10만불이 도착해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황해자유구역의 경우 2003년 지정이후 10여년간 FDI 신고액이 전무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혀 투자 유치 실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15~20년의 개발을 통해 국제비즈니스도시를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관련하여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이 지난 7월 확정되었으나 그후 황해경자구역 한중지구와 부산·진해경자구역 가주지구, 새만금 군산경자구역 군산2국가산단지구 등 3개지구가 지정해제되었고 67.4%에 달하는 지역이 여전히 미개발사업지구로 남아 있어 앞으로 경자구역에 대한 추가적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자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자구역별로 성과에 따라 개발 지원을 차등화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U턴 기업 등 국내 기업에 대한 기업 환경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도별 경자구역 FDI 신고현황 >

(단위 : 억불)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총계
FDI금액	1.15	5.83	1.29	3.13	2.29	7.92	9.44	11.63	25.18	9.90	77.76

< 지역별 경자구역 FDI 신고현황 >

(단위 : 백만불)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총계
인천	1.0	75.8	65.8	123.2	117.3	523.6	478	553.6	2,069.9	926.0	4,934.2
부산진해	50.6	230.8	42.9	93.4	110.7	49.5	153.1	251.3	220.2	60.1	1,262.6
광양만권	63.6	276.6	20	96.4	1.0	2.6	32.2	234.5	126.6	-	853.5
새만금군산	-	-	-	-	-	216.4	255.3	100.2	50.0	0.2	622.1
황해	-	-	-	-	-	-	-	-	-	-	-
대구경북	-	-	-	-	-	-	25.0	23.4	51.0	3.7	103.1
합 계	115.2	583.2	128.7	313	229	792.1	943.6	1,163	2,517.7	990.1	7,775.6

* 동해안,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13년 경자구역으로 지정

< 지역별 경자구역 FDI 도착현황 >

(단위 : 백만불)

연 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9	총계
인천	1.0	74.5	10.9	122.6	102.9	475.2	364.8	210.7	551.7	350.8	2265.1
부산진해	4.1	191.2	110.9	76.1	97.5	64.3	24.4	119.7	136.5	46.0	870.7
광양만권	63.9	24.2	21.8	91.9	0.9	2.6	1.7	4.1	2.0	124.6	337.8
새만금군산	-	-	-	-	-	1.3	9.5	20.5	0.1	-	31.4
황해	-	-	-	-	-	-	-	-	-	-	-
대구경북	-	-	-	-	-	-	11.7	10.2	30.9	8.6	61.3
합 계	69	289.9	143.6	290.6	201.3	543.4	412.1	365.2	721.2	530.0	3,566.3

* 동해안,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13년 경자구역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