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7)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개발 서둘러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13호 / Tel) 784-8780/ Fax)788-0233/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 전역의 탄도유도탄 감시를 위한 전력으로 추진 중인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KAMD-CELL)’ 개발사업이 결함발생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연구개발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애초에 ‘12년을 전력화 목표로 계획되었으나 개발 중 결함 발생으로 인해 전력화 시기가 결국 2014년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이 지난 2006년에 북한의 탄도탄에 대한 대응전력을 구비하기 위해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레이더)와 함께 작전통제소 전력 소요를 결정했으나, 작전통제소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2,100억원을 들여 이미 전력화가 완료된 조기경보레이더의 기능이 100%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軍 은 그 결과 임시적으로 패트리어트와 조기경보레이더 간 임시연동을 구성하여 제한적으로만 작전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단순히 전파만 하는 수준인 것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기능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영근 의원은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는 조기경보레이더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이 두 전력은 함께 운용되었을 때 100%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 개발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방사청에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