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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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고봉준 비서관>

“등잔 밑이 어두운 코트라, 미국지사 IP-DESK

미국 내 우리기업 관련 국제특허소송 나 몰라라”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소송 67.1%가 미국 기업, 소송제기 법원 59.9% 역시 미국법원, 코트라 미국지사 IP-DESK는 정보파악 안 해.

작년에만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국제특허소송과 미국 기업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특허소송 총44건이 미국 법원에 제기되었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미국지사의 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IP-DESK)에서는 관련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코트라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국제특허소송 건수는 40건, 미국 기업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특허소송은 4건으로 총44건의 중소기업 관련 국제특허소송이 모두 미국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코트라 미국 지사의 IP-DESK는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여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트라의 IP-DESK는 미국, 중국, 베트남 지사에 설치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뉴욕과 LA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 해외 지식재산보호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국제특허소송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허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보호협회, 코트라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IP-DESK에 대한 효율성 저하 및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코트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코트라의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제특허소송 정보를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사업추진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정희 의원은 18일 코트라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IP-DESK 운영의 전문성과 과거 60~70년 무역첨병 역할을 했던 코트라가 이제는 단순 무역 업무를 넘어 지식재산권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직의 체질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허소송이 미국-일본-독일 순으로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 보이면서, IP-DESK가 설치되지 않은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 대해서도 IP-DESK가 신속히 현지 코트라 지사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요구 역시 많아지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코트라 미국지사의 IP-DESK가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된 국제특허소송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해 코트라 해외지사의 IP-DESK 담당자의 타 업무 겸임방지 등 코트라의 개선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