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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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1.

빚더미 위의 LH공사,

하루 이자지급만 123억원

□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LH공사의 하루 평균 금융부채 이자지급액만 1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토지주택공사가 윤후덕 의원에게 제출한 ‘LH공사 하루 평균 이자액 및 손익현황’ 자료에 의하면 토지주택공사의 2013년 6월말 현재 총 부채는 141조원에 달했으며 비금융 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만 107조원에 달했다.

□ 2008년에 금융부채가 55조에 머물렀던 것에 비춰볼 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LH공사 금융부채가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땅 투기에 가까운 PF에 과다 투자하여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금융부채가 폭증한 것이다. 여기에 주거복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던 보금자리주택 등의 사업에 대한 지출 역시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에 큰 몫을 했다.

□ 공사는 자구노력 및 정부지원방안 등으로 경영정상화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수익기반 악화에 따른 교차보조 구조 훼손, 원리금상환 부담 가중, 미흡한 정부지원 등으로 공적역할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LH공사 하루 평균 이자액 및 손익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6월말
부채	857,525	1,092,428	1,254,692	1,305,711	1,381,221	1,417,310
금융부채	550,787	750,796	907,455	977,687	1,039,071	1,072,187
원금+이자 합계액 (A+B)	69,506	124,519	88,912	133,259	170,517	94,194
원금상환(A)*	49,450	93,728	50,841	89,597	125,667	71,868
이자비용(B)**	20,056	30,791	38,071	43,662	44,850	22,326
1일 평균 이자지급액	54.9	84.4	104.3	119.21	122.9	123.3

※ 2008년은 구토공 및 구주공의 단순 합계금액임

※ 1일 평균이자지급액 : 이자비용/365일, 2013년은 181일로 계산

* 차입금 포함

** 차입금 포함, 현금기준이 아닌 발생이자(결산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