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기관 2.3배 증가

작년 미달한 3개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약 1억 9천만 원

해양수산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수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각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현재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기관은 해양환경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모두 7개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세 곳은 2012년에도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돼 각각 4,292만 원, 2,060만원, 1억 2533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들 가운데 시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준시장형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의 5개 기관은 3%, 5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2.5%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적용받는다. 특히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작년 6명보다 많은 현재 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2013년에 울산항만공사와 더불어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되어 3.0%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적용받게 되어 이러한 추세라면 201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전체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늘었는데 장애인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기관의 정원은 2012년 3,790명에서 2013년 3,930명으로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은 83명에서 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박민수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마찬가지로 그 산하 공공기관 역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무고용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가 해양수산분야의 강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분야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선진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성을 촉구했다. <표>참고. 끝.

표. <2012년도 해수부 산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기관명	적용대상인원	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실제 고용률	‘13실제 고용률	고용부담금납부 (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315	32	17	1.3	1.2	125,333
*해양환경관리공단	526	12	6	1.1	1.3	42,922
㈜부산항보안공사	325	8	5	1.5	1.5	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