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31일 봉재현 비서 (010-9796-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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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총2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13년 대상자 1만 1천명 축소, 공약 후퇴, 국민기만
14년 전환 예정자 포함시킨 확대 발표 드러나

김경협 의원(민주당, 부천원미갑)은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이전 계획보다 `13년 전환 예정자가 1만 1천명이 축소된 것은 공약 후퇴”이며 “숫자를 끌어 당겨 성과 과시하려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래는 해당 질의서 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국민 기만, 공약 후퇴

❃(대선공약, 140대 국정과제)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하겠다“

✔ 당초(‘11)보다 줄어든 정규직 전환계획

- (‘11전환계획) “`13년까지 4만2천명 전환하겠다”
- (‘13전환계획) “`13년 까지 3만904명 전환하겠다” (’13.9.5.발표)

☞  4만2천명(4월)에서 3만904명(9월)으로 1만1천명 축소되었음.

❒`11년․`13년 전환계획 비교

`11년 계획				비교	`13년 9월 계획
구분	전환계획	`12년도 실적	`13년도 전환계획	`13년도 전환 차이	'13년	14년	'15년
합계	63,735	22,069	41,666	-10,762	30,904	19,908	14,899
중앙행정기관	7,186	2,361	4,825	-2,326	2,499	3,388	1,279
자치단체	5,427	1,772	3,655	-972	2,683	2,584	2,768
공공기관	14,483	5,116	9,367	-3,882	5,485	4,942	2,714
교육기관	36,639	12,820	23,819	-4,511	19,308	8,044	7,177
지방공기업				+929	929	950	961

- 노동부는 11년발표 `13년도 계획(41,666명)에 ‘13년발표 `14년도 대상자(19,908명)가 포함되어 있었다(3만명 + `14년 1만 9천명 중 일부)고 궁색한 (서면) 답변했음.

✔  이것이, 사실이라면,

① 국민속이려 숫자를 요리조리 앞당겨 갖다 붙인 꼴 ☞ 주먹구구식 비정규대책

② 결과적으로, 11년 계획보다 1만1천명 줄어든 꼴.  ☞ 공약 후퇴

③ 전환대상을 축소시킨 공공기관, 사유 제출한다 했으나 관리하지 않음. ☞ 공약이행의지 없어

※ 고용노동부, 사유 확인조차 정확히 하지 않아... 의원실 문의에 확인 후 “많은 부처 사유 입력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입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