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7일

담  당 : 서보국 비서관 (010-3822-3004),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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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정감사

(10월 17일, 농촌진흥청)

Ⅰ. 농촌진흥청

1.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놀고 있어, 저활용 문제 심각 ··· 1

2. 농기계 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6

3. 수입종자를 대체할 국산신품종 개발이 시급!······ 10

4. 농진청의 실속 없는 이공계대 인턴십 제도······· 13

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15

6.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 대기업 운영자금인가?  ····19

7. 국가 공동 수출브랜드 ‘휘모리’관리 미흡·······24

8. K-FOOD 프로젝트, 콩글리시로 국제적 망신 ······· 30

Ⅲ.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9. 연구개발비 부정사용해도 연구는 계속된다! ······ 34

Ⅳ.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속적인 실용화·사업화 노력 필요 ··3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놀고 있어, 저활용 문제 심각

고가의 농진청 연구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장비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함.

o 농촌진흥청의 연구장비는 종자개발, 농업과학기술의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2013년 현재 농진청에 등록 되어있는 연구장비는 1,333대임.

< 연도별(2008∼2013)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등록 현황 >

연 도	등록대수	금액(백만원)
2008	920	68,697
2009	1,010	75,138
2010	1,110	82,789
2011	1,218	89,792
2012	1,316	95,290
2013	1,333	96,993

출처 : 농촌진흥청

o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연구장비 사용횟수를 살펴보면, 저활용 연구장비가 증가하고 실정임. 2012년 사용 중인 1,316대 장비 중 248대(19%)가 사용횟수 25회 미만인 저활용 연구장비임.

※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 표준 지침 – 연간 장비가동률이 10% 미만인 장비는 저활용 장비로 판정 (공휴일, 주말 제외 25회 기준)

< 연도별(2009∼2013)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장비 사용현황 >

연도	등록 대수	사용횟수						합계
		10회 이하		10회∼20회		25회 이하
		대수	금액(백만원)	대수	금액(백만원)	대수	금액(백만원)	대수	금액(백만원)
2009	1,010	19	1,242	106	7,629	55	4,084	180	12,955
2010	1,110	34	2,035	141	9,401	72	5,283	247	16,719
2011	1,218	38	2,261	136	8,501	86	7,399	260	18,161
2012	1,316	31	2,111	130	8,104	87	6,691	248	16,906
2013	1,333	40	2,893	318	23,024	144	10,864	502	36,781

출처 : 농촌진흥청

o 특히, 2008년∼2011년에 도입한 376대 장비 중 매년 활용이 저조한(25회미만) 장비는 32대로 이들 장비의 구입비용은 17억5천만원에 달함. (첨부 참조)

o 많은 금액을 들여 연구장비를 구입해봤자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의 경우 가열기와 원소분석기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음.

※ 가열기 : 식물체 내 질소 함량을 분석 (질소 :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성분의 하나로 광합성에 관계되는 엽록소의 구성 원리)

※ 원소분석기 : 재배기간 동안 토양 내 공급할 비료양 또는 양분 투입량을 결정하기 위해 무기성분의 함량을 분석하는 기기

< ’12년 기준 저활용 연구장비 현황 >

장 소	장 비 명	연구목적	취득금액	사용 횟수	비 고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가열기	질소함량분석	3천5백만원	없음	’13년 폐기 예정
국립식량과학원	원소분석기	식물체원소분석	5천7백만원	없음	질소, 탄소, 무기물, 유기물 분석 기계
국립식량과학원	현미경(주사전자)	작물시험연구	3억1천6백만원	10회	-
국립축산과학원	전자현미경	축산생명환경시험연구	1억4천8백만원	6회	-
국립축산과학원	DNA서열분석기	난지축산시험연구	1억7천9백만원	4회	-

출처 : 농촌진흥청

o 저활용 연구장비가 해마다 늘고 있으나, 농진청과 4개의 소속기관*은 장비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4개 소속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 표준 지침 : 연구기관은 상태변경장비 발생 시 분기마다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의 내구성, 활용상태, 사용빈도 등에 따라 저활용·유휴·불용을 판정하고, 장비의 자산이관 및 불용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 소속기관별로 ‘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외부인원 30%, 내부인원 70%로 7인∼15인 이내)

- ’13년 장비심의위원회 구성 후 불용장비 결정에 대해 국립식량과학원 1회 개최(2013.8.6) 국립농업과학원 1회 개최(2013.8.8)

o 더욱이, 동일부서 내 동일장비가 배치되어 있어 농진청이 실질적으로 장비의 저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o 국립원예특작과학원(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에서 구입한 ‘LED식물육성장치’의 경우 동일부서 내 같은 장비가 2대나 있으나, 2대다 사용횟수가 저조한 저활용 장비임.

※ LED식물육성장치 : LED파장에 따라 식물 부위별·특성별 재배 장치

< 동일부서 내 동일장비 설치 현황(저활용 장비) >

사용장비명	취득 일자	금액 (천원)	보유기관명	사 용 횟 수
				’08	’09	’10	’11	’12	’13
전기영동장치 (2대)	’09.3.6	34,914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 두류유지작물과 대구시험지)	-	15	15	15	20	15
	’12.3.19	43,760
				-	-	-	-	18	27
LED식물육성장치 (2대)	’11.7.15	36,12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시험장)	-	-	-	20	25	25
	’12.4.6	33,800		-	-	-	-	18	15
전기영동장치 (2대)	’12.5.9	42,330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낙농과)	-	-	-	-	15	18
	’13.1.1	69,429		-	-	-	-	-	0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2대)	’08.5.15	37,400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	15	19	15	19	19	18
	’12.2.16	44,000		-	-	-	-	50	50

출처 : 농촌진흥청

# 첨 부

□ 연도별(2008∼2011) 도입한 연구장비 사용횟수 현황

장비명	연구목적	취득 일자	금액 (천원)	보유 기관	사용횟수
					’08	’09	’10	’11	’12	’13.8
공기조화기	고령지원예연구	’08.10.21	78,000	국립식량과학원	22	29	13	15	10	15
헤드스페이스샘플러	기능성작물시험연구	’10.5.7	49,993		-	-	15	17	15	16
단백질분석기	기능성작물시험연구	’11.6.20	65,858		-	-	-	15	17	15
대형진공회전농축기	기능성작물시험연구	’11.4.5	34.509		-	-	-	16	18	18
전기영동장치	영남작물시험장	’09.3.6	34.914		-	15	16	15	20	15
전기영동장치	기능성작물시험연구	’09.5.14	38,601		-	29	19	16	20	25
정밀질량분석 검출기	기능성작물시험연구	’11.4.26	255,008		-	-	-	21	16	17
종아발아기	국책기술개발	’08.6.24	37,306		18	17	17	19	15	15
저온초미분쇄기	농업현장 실용화기술개발	’11.3.8	131,298		-	-	-	18	19	13
적외선카메라	영남작물시험장	’08.8.6	33,486		18	63	15	15	25	18
초고속원심분리기	영남작물시험장	’08.8.14	57,967		14	25	20	18	20	17
이동형 엽록소 형광측정기	작물시험연구	’10.5.24	37,343		-	-	20	20	10	25
바이오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바이오에너지 작물시험연구	’11.5.26	90,926		-	-	-	22	20	16
아밀로스분석기	바이오에너지 작물시험연구	’11.8.25	60,315		-	-	-	6	7	16
토양보수력측정장치	호남작물시험장	’08.9.19	32,635		0	12	11	25	13	16
실험실용 밀	벼맥류시험연구	’11.6.30	37,916		-	-	-	22	13	18
압착추출기	감귤시험연구	’09.6.19	65,68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10	22	14	13	16
원자흡수분광광도계	농업현장 실용화기술개발	’11.8.30	48,511		-	-	-	16	25	22
분광광도계	부산원예시험장	’10.6.4	35,200		16	16	18	15	17	14
습도측정계	원예시험연구	’09.5.29	37,790		-	15	20	17	25	15
초고속원심분리기	부산원예시험장	’09.6.3	39,000		-	12	5	9	14	17
LED식물육성장치기	국책기술개발	’11.7.15	36,127		-	-	-	20	25	25
동결건조시스템	원예시험연구	’10.4.30	37,036		-	-	17	23	22	12

장비명	연구목적	취득 일자	금액 (천원)	보유 기관	사용횟수
					’08	’09	’10	’11	’12	’13.8
의료용디스크리트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가축유전자원시험연구	’08.6.10	52,778	국립축산과학원	13	13	23	16	23	17
초고속원심분리기	가축유전자원시험연구	’10.4.12	51,608		-	-	25	23	21	23
초음파영상진단장치	가축유전자원시험연구	’11.5.31	69,300		-	-	-	12	18	18
목초결속기	특수가축시험연구	’10.4.8	69,821		-	-	12	12	14	14
열분석장치	축산생명환경시험연구	’11.5.16	21,930		-	-	-	16	24	18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축산생명환경시험연구	’11.6.15	36,331		-	-	-	10	13	16
유전자증폭기	축산생명환경시험연구	’11.5.16	39,468		-	-	-	12	25	16
의료용면역 발광측정장치	유기농산물 생산기술개발	’09.3.4	69,323		-	25	20	10	23	24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한우시험연구	’08.5.15	37,400		15	19	15	19	19	18
총 32 장비			1,754,027

출처 : 농촌진흥청 자료 정리

<농촌진흥청>

농기계 개발,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실제 현장에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과제 선정단계부터 보급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o 최근 5년간 농진청의 농기계개발 및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103억원을 들여 91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으나, 그중 절반 이상(53대)의 기종이  20대도 보급되지 않음. 심지어 보급이 되지 않은 농기계도 14종(소요예산 19억원)이나 되는 실정임. (참고 :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 14종 첨부)

- 2009년에 개발한 ‘육질 등급 판정기’의 경우 2억2천3백만원을 들여 3년동안 개발했으나 보급은 전혀 되지 않음.

- 2011년에 개발한 ‘광센서를 이용한 콩 분광선별기’의 경우 2억4천5백만원을 들여 2년동안 개발했으나 보급은 전혀 되지 않음.

< 연도별(2008∼2012) 농기계 개발 및 보급현황 >

(단위 : 백만원, 대)

연 도	개발 기종수	소요예산	개발 기종별 보급 현황
			0대	10대 이하	11∼20대	21∼30대	31대 이상
2008	23	1,577	4	3	3	3	10
2009	19	1,341	4	3	4	1	7
2010	17	2,339	-	8	2	3	4
2011	19	2,211	1	4	8	2	4
2012	13	2,889	5	3	1	1	3
합 계	91	10,357	14	21	18	10	28

※ 미보급 된 14기종 현황 첨부 [참고1]                             출처 : 농촌진흥청

o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가 농가에 보급되어 농업현장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o 특히, 2008년∼2012년 동안 1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농기계 39기종 중 보급 자체가 되지 않은 농기계는 8종, 개발 예산은 16억원에 달함.

< 연도별(2008∼2012)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 현황(1억원 이상 예산 투입) >

연도	개발 농기계명	개발기간	투입예산 (백만원)	보급 여부
2009	쌀벌레 발생 억제를 위한 도정장치	2007～2009	170	×
	육질 등급 판정기	2006～2009	223	×
2011	광센서를 이용한 콩 분광선별장치	2009～2011	245	×
2012	싹채소 수확공정 자동화 시스템	2011～2012	216	×
	왕겨 이용 벼 신건조 시스템	2009～2012	324	×
	실시간 토양분석 시비량제어기	2011～2012	158	×
	순환형 배양액 공급시스템	2010～2012	180	×
	애호박 자동 선별시스템	2010～2012	136	×
합 계			1,652

출처 : 농촌진흥청

o 201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남성보다 약 6만 여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용 농기계 개발 비율은 턱없이 낮은 실정임. (남성 농업인(1,424천명), 여성 농업인(1,488천명))

<연도별 여성용 농기계 개발 비율>

연 도	2009	2010	2011	2012	합계
전체 개발 대수	19	17	19	13	68
여성 농기계 개발 대수	6	4	4	2	16
비 율(%)	31.5%	23.5%	21%	15.3%	23.5%

※ 여성용 농기계 : 여성 (농업인)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여성 친화적인 농기계 내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농작업을 기계화 한 것을 의미

o (질의) 여성농업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용 농기계의 보급률(2012년 기준 15.3%)은 현저히 낮아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음.

o (질의) 2009년∼2012년 개발이 완료된 여성농업인 농기계 16기종 중 50대도 보급되지 않은 기종은 12기종(75%)으로 ‘하이브리드식 농수산물 건조기’의 경우 단 4대만 보급이 되었음.

※ 하이브리드식 농수산물 건조기 : 농수산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건조하여 건조농수산물의 건조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계

<여성농업인 농기계 기종별 보급대수 현황>

연 도	개발 농기계명	투입예산(백만원)	보급대수
2009	옥수수 포엽제거기	18	5대
	전동식 전지가위	80	200대
	비늘하우스용 이동식 차광장치	10	150대
	캐모마일 허브수확기	93	10대
	반자동 양파 정식기	120	16대
	하이브리드식 농수산물 건조기	405.5	4대
2010	반건식 제조장치	24	40대
	헤어리베치 종자 선별장치	33	5대
	밭작물 중경제초기	64	10대
	방향전환이 용이한 3률 손수레	123	1,030대
2011	견과류 수확물 포집장치	81	20대
	반자동식 인삼정식기	100	-
	논농사용 제초기	86	60대
	반자동 인삼정식기	100	42대
2012	분화류 이식시스템	268	10대
	외기 및 토양환경 측정장치	158	50대

출처 : 농촌진흥청

o 실제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제 선정 절차에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

# 첨 부

□ [참고1] 연도별(2008∼2012) 개발 농기계 보급 현황 (보급이 없는 농기계 현황)

연도	개발 농기계명	개발기간	투입예산 (백만원)	보급 여부
2008	대주아 파종기	2005∼2008	80	×
	분화 포장기	2008	17	×
	트랙터 부착 인삼 이랑조성기	2008	40	×
	SS기 부착형 제초기	2008	60	×
2009	쌀벌레 발생 억제를 위한 도정장치	2007～2009	170	×
	육질 등급 판정기	2006～2009	223	×
	반자동 파종기	2008∼2009	50	×
	딸기 세정 시스템	2008∼2009	24	×
2011	광센서를 이용한 콩 분광선별장치	2009～2011	245	×
2012	싹채소 수확공정 자동화 시스템	2011～2012	216	×
	왕겨 이용 벼 신건조 시스템	2009～2012	324	×
	실시간 토양분석 시비량제어기	2011～2012	158	×
	순환형 배양액 공급시스템	2010～2012	180	×
	애호박 자동 선별시스템	2010～2012	136	×
합 계			1,923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수입종자를 대체할 국산신품종 개발이 시급!

수입종자에 대한 과도한 로열티 지급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제도 및 시스템 구축으로 국산종자개발이 필요함.

o 농작물 ‘품종사용료’(로열티) 지급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국산 품종개발과 보급 확대 등의 대책이 시급함.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로열티 지급 추정액 1,443억원)

< 연도별(2001∼2012) 주요 품목별 로열티 지급 추정액 >

(단위 : 억원)

연도	화 훼 류						채소	과수			특용 작물	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 세티아	딸기	참다래	감귤	블루 베리	버섯
2001	5.5	-	-	-	-	-	-	-	-	-	-	5.5
2002	11.6	2.2	-	-	-	-	-	-	-	-	-	13.8
2003	24.6	2.4	-	-	-	-	36	-	-	-	-	63
2004	40.1	2.6	5.4	2	-	0.3	33.9	-	-	-	-	84.3
2005	77	6.1	5.4	3.1	27.5	0.9	31.6	-	-	-	-	151.6
2006	76.3	10.8	5.5	3.8	27	0.7	28	1.8	-	-	-	153.9
2007	74.8	10.5	6.2	4	26.9	0.7	21.8	10	-	-	-	154.9
2008	47.4	10.8	6.2	4.5	26	0.8	18.5	15	-	-	-	129.2
2009	40	10.8	6.2	4.5	25.6	0.6	14.3	17.1	-	-	45.7	164.8
2010	38	10.4	6.2	4.8	25.1	0.6	12.6	21.7	-	-	46.3	165.7
2011	37.4	9.3	6.2	3.8	22.4	0.6	8.2	25.2	-	-	67.7	180.8
2012	35.4	9.1	4.5	3.5	22	0.8	3.5	25	10	4	57.7	175.5
계	508.1	85	51.8	34	202.5	6	208.4	115.8	10	4	217.4	1,443

출처 : 농촌진흥청

o 2001년 장미 한 품목에 5억5천만원에 불과했던 로열티가 2012년에는 175억5천만원으로 30배가 넘게 상승하였음. 로열티 증가는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2012년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외국에서 개발된 모든 품종에 대해 로열티 지급

o 식량작물의 경우 자급률이 높은 편이나, 채소, 과수, 화훼 종자는 국내 개발품종의 보급이 늦은 편으로 자급률이 낮음.

- 농진청은 딸기, 장미, 국화, 난, 참다래 등을 육성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연도별(2008∼2012)주요작물의 종자 자급률 >

구분	작 물 명	자 급 률(%)
		2008	2009	2010	2011	2012
식량 작물	벼, 밀, 보리, 식용콩	100	100	100	100	100
	기타 조사료 작물	100	100	100	100	100
채소	고추, 배추, 수박, 오이, 참외	100	100	100	100	100
	양배추	82	67	62.5	65.2	66
	상추	92	88	93	99.7	93.3
	당근	-	-	-	48.3	44
	양파	14	14.5	14.8	15.2	15.5
	토마토	14	15	15	15.6	16
	딸기	42	56	60	71.7	74.5
버섯	버섯	30	35	38	40.2	45
과수	사과	-	15	-	15.5	20
	배	-	-	-	9.4	15
	포도	-	0.3	0.4	1	0.8
	참다래	3	5	9	12.5	15.4
	복숭아	25	30	31	32	32
화훼	장미	8	13	18	22	25
	국화	8	12	15	20.2	22.8
	포인세티아	3	5	8	11	12
	난	-	3	4	4.8	6.4

출처 : 농촌진흥청

o (농진청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로열티의 부담이 큰 화훼류(장미, 국화, 참다래) 등은 여전히 국산품종 점유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농진청에서 개발한 품종에 대한 국외로열티 수입은 2008년까지 호밀(윈터그린), 이탈리안라이그라스(화산1호) 2품종에 대하여 4천1백만원을 확보함. (’08년 이후 로열티 수입 없음)

o 국내 종자 자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유전자원을 국외 분양·반출이 늘어나고 있음.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보존되어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외 분양을 제한함.

-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국내 농수산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②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③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국내 농수산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의 경우 국외반출승인을 제한함.

< 유전자원 국외분양·반출 현황 >

연 도	국외 분양반출 자원수(점)		합 계
	분 양	반 출
2009	3,725	18	3,743
2010	2,018	5,238	7,256
2011	152	5,240	5,392
2012	665	6,204	6,869
계	6,560	16,700	23,260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진청의 실속 없는 이공계대 인턴십 제도

농촌진흥청의 이공계대 인턴십이 농업분야에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

o 2008년 도입된 농촌진흥청의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사업은 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대 졸업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농업분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목적 : 국내 이공계대 졸업생에게 정규 취업 전 농진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대 미취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함.

※ 예산 : ’10년(6,093백만원) → ’11년(6,093백만원) → ’12년(6,259백만원)  → ’13년(6,100백만원)

※ 보수 : 석사(1,500천원/월), 학사(1,300천원/월)

o 최근 3년간 인턴십 참가자를 신규선발과 재계약자로 구분하여 보면, 재계약은 증가한 반면 신규선발인원은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하고 있어 수혜범위가 기존 참여자로 제한되고 있음.

※ 인턴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총 2년 이내에서 재계약을 통해 참여가 가능함.

< 이공계 인턴십 선발 추이 >

연 도	참가자		신규선발		재계약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인원(명)	비중(%)
2010	440	100	288	65.5	152	34.5
2011	487	100	271	55.6	216	44.4
2012	420	100	128	30.5	292	69.5

출처 : 농촌진흥청

o 2010년∼2011년 인턴십 참가자의 취업자수는 참가자 대비 13%∼15% 수준으로 이 중 농림분야 취업자수는 20∼28명(취업자 대비 37%)으로 전체 참가자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공계 인턴십 취업 추이 >

(단위 : 명, %)

연도	참가자	중도 퇴직자 (A)	취 업 현 황							진학 (유학) (C)	개인 사유 (D)
			계(B)	농림 분야	식품 가공	자연 과학	보건 의료	교육 사무	기타
2010	440	124	64 (14.5)	20 (4.5)	9	9	8	10	8	17	43
2011	487	120	64 (13.1)	25 (5.1)	2	3	2	8	24	12	44
2012	420	124	65 (15.5)	28 (6.7)	10	5	6	4	12	9	50

출처 : 농촌진흥청

o 또한 사업 참가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이공계대 인턴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非)이공계전공자를 선발하여 최장 824일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등 사업 목적 및 요건에 맞지 않게 인원을 선발 및 운영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 이공계대 인턴십 사업의 비이공계 전공자 근무현황 >

연도	전공	인턴기관	근무일수
2011	경영학과	농촌진흥청	717
	호텔경영학과	국립농업과학원	464
	인테리어디자인		464
	엔터테인먼트과		390
	디자인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18
	경영학과	농촌진흥청	21
2012	호텔경영학과	국립농업과학원	824
	인테리어디자인		824
	엔터테인먼트과		750
	사회복지학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720
	경영학과	농촌진흥청	330
	관광개발학	국립농업과학원	330

출처 :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물류비 지원을 통한 단기 효과는 지양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전문인력 육성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

o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의 관리 부족에 대하여 질의하겠음.

※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은 농식품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①국내 농식품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고, ②수출농산물 안전성·검역 관리 등 수출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

- 동 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수출업체 및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2012년 예산 410억원)

o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결산 자료를 보면, 예산 대비 실제 사업 집행률은 99%로 외견상으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2012년 예산 410억원, 집행액 407억원, 집행률 99.3%

- 그러나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집행률은 119%이고, 2개 인프라 강화 사업은 41%, 36%에 머무르고 있음.

o 수출물류비 지원 : 업체에 수출을 위한 물류비 일부(8~10%)를 직접 지원

o 인프라 강화 : 수출농산물 안전성·검역 관리, 수출 전문인력 육성, 물류 효율화 등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업체의 수요가 많으나, 인프라 강화사업은 업체별 자부담(10~50%)이 있고, 품목 등 지원대상 사업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 저조

<표 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2012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농축산물 판매촉진	40,972	40,972	40,972	40,972	40,667	305	99.3
1. 수출물류비	31,078	31,078	31,078	31,078	36,952	-5,874	118.9
2. 인프라강화(i)	4,740	4,740	4,740	4,740	1,930	2,810	40.7
3. 인프라강화(ii)	4,954	4,954	4,954	4,954	1,784	3,170	36.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2013.  5)

o 업체에 단순히 지원만 하는 물류비는 예산 내역을 변경하면서까지 금액을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 물류비 지원 : 323억원(’09) → 394억원(’10) → 354억원(’11) → 373억원(’12)

- 안전성검사, 인력육성, 지도점검 등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어 2012년 예산은 2009년 대비 60%나 감소하였음.

* 인프라 강화 : 90억원(’09) → 21억원(’10) → 40억원(’11) → 37억원(’12)

<표 2>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예산 변경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연도	예산액	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률
수출 물류비지원	2009	29,300	3,000	32,300	39,743	123.0
	2010	33,076	6,344	39,420	39,373	119.0
	2011	29,407	6,021	35,428	35,455	120.6
	2012	31,078	6,179	37,257	36,952	118.9
수출 인프라강화	2009	8,977	―	8,977	1,534	17.1
	2010	8,459	△6,344	2,115	2,162	25.6
	2011	10,051	△6,021	4,030	4,003	39.8
	2012	9,894	△6,179	3,715	3,715	37.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o 수출 인프라강화 사업에 대한 aT의 관리가 부족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예컨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위생 및 품질기준 위반으로 통관심사에 억류된 사례를 살펴보면,

- 최근 3년간 1,570건에 이르고, 2010년 대비 2012년에 무려 3.8배나 늘어났음.

* 위반 건수(1개 제품의 중복 위반 사례 포함) : 203건(’10) → 592건(’11) → 775건(’12)

<표 3> 대미(對美) 수출 품목의 위생 및 품질기준 위반 건수

(단위 : 건)

	위반건수	위반사유별 현황
		유해물질 함유	비위생적 제조	표기누락·불량	미승인 약품, 약산성상품 미등록	합계 (중복포함)
2010	202	82	14	91	16	203
2011	592	211	95	255	31	592
2012	631	130	208	254	183	775
합계	1,425	423	317	600	230	1,570

* 중복포함 : 1개 제품의 중복 위반 사항 포함

* 유해물질 함유 : 살충제, 독성물질, 유해색소, 살모넬라(식중독 원인균), 리스테리아(태아 유산 원인균) 등

자료 : 이운룡의원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출 자료 편집)

o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살충제 또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어 적발된 경우가 740건(47%)이었으며, 표기와 관련한 단순한 실수가 830건(53%) 발생하였음.

- 즉, 수출 안정성검사나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사전에 관리만 이루어졌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안임.

o 현재 WTO 협상 내용 진행사항을 보면 개도국이건, 선진국이건 물류비 지원과 같은 수출 보조금을 감축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수출업체가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DDA(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

o 2001년 시작한 제9차 다자간 무협협상으로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출범하였으며, 현재 협상 진행 중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144개국 참가)

- 2008년 4차 수정안에서 모든 개도국은 2021년까지 모든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도록 논의

- 2013년 5월 협상에서는 개도국들은 2016년까지 수출 보조금 25%를 감축해야한다고 수정 논의

*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DDA협상 최종 타결시 참가국 협의에 의해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음

- 선진국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수출보조금과 같은 직접지원사업의 감축 범위가 커지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큼

-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기업의 수출판매촉진을 위해 인프라 강화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업관리가 왜 이렇게 근시안적인가?

o WTO 협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직접지원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 스스로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인프라 강화 사업의 ①업체 자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②지원대상 품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림.

[참고 1]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2012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A)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농축산물 판매촉진	40,972	40,972	40,972	40,972	40,667	305	99.3
1. 수출물류비	31,078	31,078	31,078	31,078	36,952	-5,874	118.9
2. 인프라강화(i)	4,740	4,740	4,740	4,740	1,930	2,810	40.7
- 수출보험료지원	1,000	1,000	1,000	1,000	232	768	23.2
- 해외교역인증등록지원	800	800	800	800	16	784	2.0
- 수출전문인력육성	400	400	400	400	62	338	15.5
- 수출선도조직육성	2,440	2,440	2,440	2,440	1,532	908	62.8
- 지도점검	100	100	100	100	88	12	88.0
3. 인프라강화(ii)	4,954	4,954	4,954	4,954	1,784	3,170	36.0
- 수출농산물농약정보시스템	644	644	644	644	503	141	78.1
- 수출농산물관리	1,050	1,050	1,050	1,050	415	635	39.5
- 수출농산물안전성검사	840	840	840	840	201	639	23.9
- 수출농산물 선도유지지원	1,050	1,050	1,050	1,050	376	674	35.8
- 수출국 검역관초청	870	870	870	870	289	581	33.2
- 국내외농약등록지원	500	500	500	500	0	500	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2013.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 대기업 운영자금인가?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이 수출지원성과가 저조한 대기업·중견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문제 지적

□ 최근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최대인 238억불에 달하고 있음.

- 향후 농식품 무역수지 개선과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준비가 절실한 실정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 현황>

(단위:만톤, 억불)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	198	33	231	41	279	54	321	56	165	28
수입	3,944	183	4,246	223	4,268	290	4,654	294	2,362	154
수지		-150		-182		-236		-238		-126

o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3년 기준 예산이 3,871억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체예산(6,808억원)의 60% 차지

※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사업

-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국산 농식품의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증진 도모

- 지원용도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90% 융자, 10% 자부담, 지원기간 1년

- 지원금리 : 일반업체 연 4.0%, 농업인(생산자단체) 연 3.0%

- 사업의무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100% 이상 수출, 기타가공식품류의 경우 국산농산물 구매비율 30% 규정

- 지원한도 : 업체당 150억원(’12년까지는 200억원)

<자금지원 편중의 문제>

o 2012년 이 사업을 통해 185개소 3,310억을 지원하였음. 문제는 100억원 이상을 지원한 8개 업체에 총 1,084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전체 기준 3.3%에 해당하는 업체에 전체 지원액의 33%를 지원한 것임.

o 100억 이상 지원업체 8곳은 (대기업)CJ제일제당, 웅진식품, (중견기업)오뚜기, 샘표식품, 대상FNF, NH무역, 일화 등 대부분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임.

<2012년도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100억원 이상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업체명	주요 수출품목	2012년 지원액
(주)푸드웰	밤, 딸기, 포도가공품 등	19,652
대상FNF(주)	김치	19,316
샘표식품(주)	간장, 고추장 등	14,476
(주)일화	인삼, 홍삼제품	13,000
(주)NH무역	채소류, 과실류	12,000
웅진식품(주)	쌀음료 등	10,000
CJ제일제당(주)	고추장, 김치, 가공밥 등	10,000
(주)오뚜기	가공밥, 양념장, 만두 등	10,000
합 계		108,444

o 특히, 올해의 경우 지원된 2,388억원 중 대기업에 9%, 중견기업에 32%, 중소기업에 59% 지원됨. 전체 자금의 41%(976억)가 14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된 것임.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의 집중 지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음.

대기업(4)	CJ제일제당 5,749백만원, 웅진식품 6,655, 영우냉동식품(CJ계열) 475, 한국인삼공사 7,647
중견기업(10)	삼진지에프 2,000백만원, 대상F&F 18,884, 대상(주) 9,931, 샘표식품 12,476, 신송식품 1,500, 농협한삼인 492, 동원F&B 3,816, 오뚜기 5,000, 일화 13,000, NH무역 10,000

※ (’08) 34% → (’09) 35% → (’10) 37% → (’11) 38 → (’12)37% → (’13.7)41%

<자금지원 효과의 문제>

o 현행 지원방식은 융자한도 150억원(’12년은 200억) 이내에서 수출실적이 지원액의 50%만 넘으면 지원하는 구조임. 그러다보니 수출액이 지원액에 못 미치는 일부 대기업, 중견기업에 많은 자금이 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13년부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대출금액의 100%를 수출하도록 개정

o 대기업인 웅진식품의 경우 2010년과 2012년에 지원액보다 수출액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연속 지원. 중견기업인 동원F&B, 샘표식품, 일화 등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5년 연속 지원하였음. 이들 4개 기업은 2013년에도 지원하였음.

※ 참고 1 : 최근 5년간 지원액 대비 수출실적이 저조한 업체

o (질의) 올해부터 대기업의 경우 대출금액의 100%를 수출하도록 시행계획을 개정한 바 있지만, 향후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

o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여 아직은 조직화·규모화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우수농식품 수출업체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국산원료 의무비율 문제>

o 현행 시행계획에 의하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류의 경우 국산원료 의무비율을 규정하지 않고 기타 가공식품류(과자류, 일반주류)의 경우에 한해 국산원료 30%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2012년 기준 우리 농식품 수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이르고 있음. 또한 우리 수출품목 상위 10개 품목 중 신선농산물은 파프리카가 유일한 실정

<농림축산식품 부류별 수출실적 추이>

(단위:백만달러, %)

구분	2000		2008		201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선농산물	272	18	675	15	1,079	13.5
가공식품	498	33	2,373	52.8	4,565	57
수산물	739	49	1,448	32.2	2,361	29.5

o 문제는 지원받은 회사들이 저렴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할 경우, 가공품 수출확대가 농가소득 제고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임.

- 기타 가공식품류로 자금지원을 받은 회사는 12년 기준 전체 185개회사중 3개에 불과

- 현재 자금대출 주체인 유통공사는 일반가공식품의 경우, 수출품목의 원료구성 비율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질의) 현재, 대부분 수출품목이 가공식품임을 감안할 때 일반 가공식품류의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기타 가공식품류에만 적용하고 있는 국산원료 비율도 현재 30%에서 50% 이상 적용해야 할 것임.

<참고1 : 최근 5년간 지원액 대비 수출실적이 저조한 업체>

(단위: 백만원)

규모	업체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수출액	지원액
대기업	웅진식품	8,827	7,000	13,710	10,000	5,805	10,000	10,716	10,000	9,455	10,000
중견기업	동원F&B	3,991	4,133	7,456	4,416	3,833	4,416	6,467	4,416	7,951	4,416
〃	샘표식품	10,117	9,389	10,142	11,389	9,952	11,389	13,315	14,476	20,152	14,476
〃	일화	13,770	17,147	14,075	13,000	8,792	13,000	13,342	13,000	11,125	13,000
중소기업	머쉬하트	660	1,000	774	1,000	127	1,000	1	186	―	―
〃	몽고식품	1,476	2,000	1,283	1,831	948	1,780	1,161	899	1,282	1,352
〃	만성유통	―	―	―	―	―	―	165	1,000	316	127
〃	밤뜨래	―	―	386	1,000	150	397	69	131	82	50
〃	오복식품	1,603	1,677	1,585	1,350	1,227	2,050	1,055	2,050	1,631	2,050
〃	이왕상사	1,945	2,008	1,738	1,700	936	1,700	732	1,308	975	1,421
〃	일해	2,447	2,608	2,333	3,021	1,056	2,500	1,060	2,032	2,313	2,032
〃	한도상사	―	―	564	1,000	890	753	387	950	226	780
〃	한성식품	445	1,000	354	727	344	490	401	299	658	297
〃	푸드웰 (대구)	13,797	17,257	16,839	19,652	16,529	19,652	15,956	19,652	16,321	19,652

<참고2 : 연도별(2009∼2013.7) 농식품 수출현황>

(단위 : 천톤, 백만불)

순위	2010			2011			2012			2013.7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품목	물량	금액
	총계	2,311.0	4,081.9	총계	2,792.7	5,383.5	총계	3,206.0	5,644.8	총계	1,940.5	3,257.7
1	궐련	47.4	536.5	궐련	49.3	549.8	궐련	49.0	606.4	궐련	17.5	246.8
2	설탕	371.5	242.1	커피 조제품	74.2	393.7	커피 조제품	77.4	297.2	커피 조제품	44.1	172.6
3	커피 조제품	61.7	205.9	설탕	360.1	302.2	설탕	359.6	262.9	음료	158.4	154.3
4	라면	39.6	157.2	인삼	3.7	291.2	음료	237.7	225.9	라면	29.6	129.5
5	인삼	3.3	124.2	라면	44.8	189.3	라면	46.5	206.2	설탕	190.5	116.9
6	소주	79.8	123.1	음료	242.0	186.7	인삼	4.4	150.8	인삼	2.4	85.8
7	음료	127.2	102.6	제3맥주	178.0	184.1	제3맥주	187.3	144.3	제3맥주	112.9	80.5
8	김치	29.7	98.4	소주	69.4	180.9	소주	77.7	126.8	비스킷	11.5	73.6
9	제3맥주	128.2	97.1	김치	27.4	161.5	비스킷	19.4	108.9	소주	43.8	61.3
10	비스킷	16.9	75.4	비스킷	18.9	137.9	김치	27.7	106.6	파프리카	14.9	58.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가 공동 수출브랜드‘휘모리’관리 미흡

수출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휘모리 사업 점검 결과, 수출실적 부진, 예산 축소 등 관리가 미흡함

o 2012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80억불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음.

- 2012년 국가 전체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1.3% 하락하였던 가운데 거둔 성과라 더 큰 의미가 있음

* (‘09) 48.1억불 → (’10) 58.8억불 → (‘11) 76.9억불 → (’12) 80.1억불

o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외정보와 마케팅 지원 등 수출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역할이 중요함.

o 그런데, aT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공동수출브랜드 ‘휘모리’ 사업을 들여다보면, aT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김.

o 휘모리(Whimori) 사업은 우리나라 신선수출농산물의 국제적인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든 국가 공동수출브랜드로 2004년 4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 10개 품목을 운용

- 휘모리 사업에 지정된 수출업체는 정부의 물류비 인센티브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휘모리 주요품목(10개): 배, 장미, 국화, 파프리카, 새송이버섯, 딸기, 사과, 팽이,

선인장, 백합

o 휘모리 사업 품목의 수출 비중은 2010년 22.8%에서 2013년 31%로 성장 추세이나, 품목별로 나누어 보면 관리가 부실함.

- 2013년 기준, 장미와 새송이 버섯, 팽이, 선인장 등 4개 휘모리 제품 수출액은 품목별 전체 수출액과 대비하여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 배·사과(0%), 파프리카(13%), 백합(35%), 국화(39%) 등 5개 품목은 수출 실적이 저조함.

* 딸기는 2013년 하반기부터 사용 예정으로 현재 9개 품목 운용

o 특히, 배, 파프리카, 국화는 최초 사업 단계인 2004년부터 품목으로 지정하여 10년간 관리해 오고 있으나, 오히려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 수출 실적변화(’05→’13년) : 배(1 → 0%), 국화(53 → 39%), 파프리카(16 → 13%)

** 2006년 지정된 장미 실적은 그나마 양호(2 → 65%)

<표 1> 휘모리 초기 품목 수출 실적 추이

(단위 : 천불, %)

품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배	휘모리	612	421	1,211	850	923	1,116	1,322	208	0
	전체	56,060	36,622	49,179	47,256	53,733	54,053	47,260	49,815	9,905
	비율	1%	1%	2%	2%	2%	2%	3%	0.4%	0%
장미	휘모리	-	181	1,210	1,245	10,595	22,672	23,009	22,978	6,919
	전체	10,430	8,201	7,581	11,811	20,112	34,161	25,567	27,015	10,718
	비율	-	2%	16%	11%	53%	66%	90%	85%	65%
국화	휘모리	4,492	2,731	1,927	1,775	2,456	3,599	3,204	3,334	1,430
	전체	8,496	6,961	5,904	5,991	7,979	13,773	11,133	9,711	3,678
	비율	53%	39%	33%	30%	31%	26%	29%	34%	39%
파프리카	휘모리	8,475	8,040	10,019	5,970	7,390	6,448	8,766	11,269	7,743
	전체	53,144	45,732	47,154	54,166	53,280	58,302	65,865	88,806	61,078
	비율	16%	18%	21%	11%	14%	11%	13%	13%	13%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o 또한, 수출 역조 현상이 나타나 김치 종주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김치” 품목은 2013년 휘모리 사업에서 아예 제외되었음.

* 인센티브 제공 제도(물류비 7% 지원 / 휘모리 전체 품목 대상 연간 5~10억원)가 폐지되자 김치 품목 참가 업체가 휘모리 사업에 참가할 이익이 없어져 탈퇴

o 휘모리 사업 예산 편성을 보면, aT가 휘모리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음.

- 사업 출범 초기 10억원의 예산이 2006년 19억원으로 증가하다 2007년 6억원으로 3배 이상 감소하였음.

- 휘모리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는데 2011년 2억원까지 예산이 감소하였고, 2013년 예산은 5억원에 불과함.

* ’05년 3품목 → ’06년 4품목 → ’09년 6품목 → ’12년 11품목

<표 2> 휘모리 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
브랜드 관리운영	122	178	134	41	92	41	175	20	22	70	895
브랜드 통합 마케팅	573	821	1,073	521	428	610	607	180	230	430	5,473
브랜드 품질제고 시범사업	332	756	670	-	-	265	318	-	-	-	2,341
합계	1,027	1,755	1,877	562	520	916	1,100	200	252	500	8,709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o 예산이 줄면서 홍보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도 엉망임.

* 휘모리 홈페이지는 한국어․영어․일어버전으로 운영

- ①품목에 제외된 김치는 여전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새로 추가된 팽이버섯·선인장·백합·딸기에 대한 설명은 영어사이트에 존재하지 않으며, ③공지사항 게시판에 남겨진 글도 3년간 고작 11건임.

<표 3> 최근 3년간 휘모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작성 글 현황

(단위: 건)

	2010	2011	2012	합계
한국어	2	1	3	6
영 어	0	0	0	0
일 어	4	0	1	5
합 계	6	1	4	11

자료 : 이운룡의원실

o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 휘모리 사이트를 검색하면 휘모리와 관련없는 “aT 블로그”만 검색되고, 휘모리 주소는 검색조차 되지 않음.

o 휘모리 사이트 주소 : http://whimori.at.or.kr/home/whko000000/index.action

o aT블로그 : 휘모리 사업과 관련 없는 사이트로 aT 사업 중사이버거래소, 화훼공판장,

소식, 이벤트, 채용정보 등 수록

o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이 증가 추세이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영세 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하루 빨리 제고시켜야 함.

[참고 1] 연도별 휘모리 품목 수출 현황

(단위 : 천불, %)

품목	구분	2010	2011	2012	2013.8
배	휘모리	1,116	1,322	208	0
	전체 수출액	54,053	47,260	49,815	9,905
	비율	2%	3%	0.4%	0%
장미	휘모리	22,672	23,009	22,978	6,919
	전체 수출액	34,161	25,567	27,015	10,718
	비율	66%	90%	85%	65%
국화	휘모리	3,599	3,204	3,334	1,430
	전체 수출액	13,773	11,133	9,711	3,678
	비율	26%	29%	34%	39%
파프리카	휘모리	6,448	8,766	11,269	7,743
	전체 수출액	58,302	65,865	88,806	61,078
	비율	11%	13%	13%	13%
새송이버섯	휘모리	4,714	8,767	9,292	6,248
	전체 수출액	8,571	11,311	12,482	8,375
	비율	55%	78%	74%	75%
딸기	휘모리	-	-	-	-
	전체 수출액	25,175	19,258	22,441	21,547
	비율	-	-	-	-
사과	휘모리	-	-	101	0
	전체 수출액	17,522	8,356	5,534	1,279
	비율	-	-	2%	0%
팽이	휘모리	-	-	6,606	9,500
	전체 수출액	26,291	22,590	16,862	11,502
	비율	-	-	39%	82%
선인장	휘모리	-	-	390	1,567
	전체 수출액	2,755	2,583	2,854	2,933
	비율	-	-	14%	53%
백합	휘모리	-	-	7,110	3,367
	전체 수출액	27,845	33,087	30,089	9,744
	비율	-	-	24%	35%
합계	회모리	38,549	45,068	61,288	36,774
	전체 수출액	168,860	161,136	243,168	119,212
	비율	22.8%	28.0%	25.2%	30.8%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2년 신규품목의 경우 휘모리 실적은 8월 이후의 실적, 딸기는 ‘13년 하반기부터 사용 예정

** 전체 수출액 합계는 휘모리 사업 적용 해당연도에만 기산

[참고 2] 휘모리 지원 품목 변화

년도	품목 수	품목 변화	내용
`04년 3월	-	-	수출농산물공동대표브랜드 “Whimori” 네이밍 확정
`05년	3	파프리카, 배, 국화	브랜드 사업 본격 추진
`06년	4	파프리카, 배, 국화, 장미	브랜드 품목 확대
`09년	6	파프리카, 배, 국화, 장미, 김치, 새송이	품목 추가 확대
`12년	11	파프리카, 배, 국화, 장미, 김치, 새송이, 딸기, 사과, 팽이, 선인장, 백합	품목 추가 확대
`13년	10	파프리카, 배, 국화, 장미, 새송이, 딸기, 사과, 팽이, 선인장, 백합	품목 제외(김치)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참고 3] 휘모리 인센티브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금액	421	355	1,240	1,416	1,518	594	5,544

* 수출 선도조직 육성사업과 유사한 관계로 2013년 폐지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참고 4] 홈페이지 운영 현황

(단위: 원)

항목	2010	2011	2012	2013.8
합계	20,083,600	396,000	9,208,788	1,900,000
홈페이지 통합 개편 용역비	20,000,000	-	355,000
S/W, 도메인관리, 웹하드 등	83,600	396,000	198,000
홈페이지 관리 인건비			8,655,788	1,900,000
관리자인원	1명	1명	2명	1명

[참고 5] 휘모리 홈페이지 검색 결과

* 검색 결과 8건 중 휘모리 사이트 검색 불가, aT 블로그는 두 번째 검색

* 검색 결과 38건 중 휘모리 사이트 검색 불가, aT 블로그는 두 번째 검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OOD 프로젝트, 콩글리시로 국제적 망신

어색한 영문 표현은 신속히 수정하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정책 추진으로 농식품 수출업체 마케팅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

o 현재 우리나라 관광 브랜드가 무엇인지 아는가?

* 2007년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을 사용하다, 2010년부터 ‘코리아 비 인스파이어드(Korea Be inspired)'로 변경,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으라는 뜻

- 2007년부터 관광 브랜드로 사용해 오던 ‘코리아 스파클링’ 교체를 놓고 정부와 학계, 문화부 국정감사장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 광천수를 연상시키고, 영어권 국가에서 볼 때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2010년 ‘코리아 비 인스파이어드’로 변경하였음.

※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은 2007년 4월 만들어진 국가 관광 브랜드(구축비용 50억원 소요)로 약 3년간 사용

- 2009년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이후 2010년 2월 한국관광공사에서 브랜드 변경

o 그런데, 최근 농수산식품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논란이 발생하였음.

- aT가 야심차게 준비한 ‘글로벌 K-FOOD 프로젝트’가 시작 하자마자 모호한 브랜드명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글로벌 K-FOOD 프로젝트는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수출홍보 콘텐츠 개발 및 배포, 소비자 체험, K-FOOD FAIR 개최로 현지수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예산 154억원)

o “K-FOOD 동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음.

(관련 동영상 주소 : http://youtu.be/w0YjO1zVHgY)

※  K-FOOD 동영상은 뉴욕, LA, 상해, 홍콩 등에서 개최하는 ‘한국식품박람회(K-FOOD Fair)’와 한국식자재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물

- ‘순수한 배’, ‘고요한 유자차’, ‘로맨틱한 버섯’ 등 어색한 영어 사용으로 해외 누리꾼들이 냉소 섞인 댓글 확산

- 주요 내용 : “가방 하나에 형용사를 적은 쪽지들을 집어 넣고, 또 다른 가방 하나에는 음식 이름을 적은 쪽지들을 집어 넣어. 그 다음에 운명에 맡기고 하나씩 뽑아보자. 아마 ‘스파클링 코리아’를 잇는 끝내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올거야”, “파프리카는 영어권에서 잘 쓰이지도 않는 단어(bell pepper가 많이 쓰임)”

o 우리나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로맨틱한 버섯(Romantic Mushroom)”, “순수한 배(Pure Pear)”, “굉장한 김(Fabulous Seaweed)”, “기분좋은 파프리카(Pleasant Paprika)” 등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어색한 표현임.

-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듬.

o 문제는 어색한 표현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브랜드 정책임.

- 예컨대, 이번 홍보동영상의 고추장 표기를 보면 한글 발음의 영문‘Gochujang’이 아닌 ‘Red Pepper Paste’로 홍보하고 있음.

- 그러나, aT가 운영하는 한식세계화 공식 포털에서는 한글 발음의 Gochujang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하나의 제품을 두 개의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임.

* (aT해명) “Gochujang”인지도가 거의 없어, 수출업체는 제품 표기명을 “Red pepper paste”를 사용

o 또한, 한식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고유명사의 브랜드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 유자(Yuja)를 ‘citron’으로 표기하거나, 팽이버섯(pang-i mushroom)을 일반 버섯을 뜻하는 ‘mushroom’으로 뭉뚱그려 표현하면 한국 고유의 식료품이라는 것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것임.

* citron(시트론) : 큰 레몬같이 생긴 과일

o 각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영문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계속 같은 논란이 일어날 것임.

- 세계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고유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수정하고, 일관성 있는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여야 함.

[참고 1] 글로벌K-FOOD 프로젝트(2013, 신규사업)

(단위:백만원)

단위	세부사업	예산
미디어	수출 농식품 CF 및 다큐 제작	2,230
	간접광고 및 프로그램 제작지원	350
	콘텐츠 방영 배포	4,030
체험	재외공관 연계 수출 홍보	2,000
	해외 소비자 체험	2,200
	글로벌 K-FOOD FAIR(4회) 중국(6월), 베트남(9월), 미국(10월), 홍콩(11월)	4,600
합 계		15,410

[참고 2] K-Food 프로젝트와 한식 세계화 사업 비교

구분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한식세계화 사업
추진 방향	해외 수출 농식품 홍보 마케팅을 통한 실질적인 수출확대	5대 음식(비빔밥, 갈비, 불고기, 전, 잡채)으로 대표되는 한식과 전통 식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소비창출, 인력양성 및 교육, 컨설팅, R&D
정책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해외 한식당, 한식 조리사
홍보 방식	농식품 수출 및 판매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상업적 마케팅 실시	한식 및 한식당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전체 내용	수출 농식품 CF 제작 및 배포, 인터넷‧SNS 활용 광고, 종합 K-Food Fair, 소비자 체험 마케팅 등	한식당 협의체 운영 및 종사자 교육, 한식당 컨설팅, 해외진출 지원, 한식체험 지원, 한식의 우수성 규명 연구, 한식홍보 등

[참고 3] 동영상에 삽입된 영문 상품명

김치	굴	김	김치
sexy red Pepper paste → gochujang	energetic Oyster	fabulous Seaweed	exciting Kimchi
닭	딸기	라면	막걸리
durable Chicken	curious Strawberry	happy Ramen	fun Makgeolli
배	사과	우유	유자
pure Pear → Asian Pear	lovely Apple	Fit Milk	Calm citron tea → Yuja
파프리카	팽이버섯	홍삼	홍시
pleasant Paprika → bell pepper	romantic Mushroom → pang-i-mushroom	mighty Red ginseng	energizing Persimmon

*홍보페이지

K-food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kfoodworld

K-food YouTube : http://www.youtube.com/kfoodworld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해도 연구는 계속된다!

농기평 출범이후 정산된 연구개발과제 2,165건 중 307건이 연구개발비가 부적정하게 집행 됨. 그러나 연구과제 중간평가에서 연구비 부적정 집행 관련 항목이 없어 연구개발비 부적정사용이 계속해서 일어남

*부적정집행-연구와 연관은 있으나 적정하지 못하게 사용된 금액

ex)회의비과다집행 및 주류구입등, 인건비 초과지급, 여비 지급 부적정, 미참여 연구원 인건비 지급, 연구개발비(연구장비·재료비)사용기준 위반 등

**부당집행-연구의 용도 외 사용금액

*현재 원장 공석-2013년 9월 11일 의원면직(2010. 10. 28부임. 임기기간 1049일, 약 2년10개월)

**직무대행으로 전략기획본부장 김용환 본부장이 출석

o 농기평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됨.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o 농기평은 2009년∼2012년까지 총 정산연구과제수 2,165건 중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306건이 적발됨. 연구개발비 부적정집행 306건중 176건(58%)의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었고, 101건(33%)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며, 중단과제는 29건(9%)에 불과함.

* 정산연구과제-연구개발과제에 대해 매년 중간정산을 함.

ex) 연구기간 3년 과제→3회 정산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현황>

연도	정산연구과제수	부적정 집행 과제 수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액	환수율
2009	437	13	930	930	100%
2010	577	43	8,787	8,787	100%
2011	563	146	26,285	23,354	88.8%
2012	588	104	22,535	13,915	61.7%
총계	2,165	306	58,537	46,986	80.2%

(단위 : 만원, 2013. 10. 15. 기준)

o 문제는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해 적발된 책임연구자가 재적발 된 경우가 306건 중 총83건(27%)에 달하고, 그 중 33건(40%)은 현재까지 과제가 계속 진행 중임.

<사례1> 배추분자마커연구사업단 5년의 연구기간동안(2007. 7. 30∼2012. 7. 29)

2009, 2011, 2012 부적정집행이 3회 적발.(부적정금액 약 173만원)

연도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자	회수대상 금액	회수 금액	미회수 금액	부적정 집행 내역
200920112012	배추분자마커 연구사업단	충남대학교	임용표	173	173	-	O연구개발비(인건비)사용기준 -여비초과집행 -미참여연구원연구비집행

(단위: 만원)

【연구개발과제 중간평가 시 연구개발비 부적정사용 미반영】

o 가장 큰 문제는 ‘연구개발과제 중간평가’ 시 연구개발비 부적정으로 집행된 정산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아무런 감점요소가 없음.

【연구개발과제 중간평가 시 연구개발비 사용결과 반영제안】

o 현재 중간평가와 정산시기가 달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해 논할 여지가 없음. 하지만 연구개발비 정산을 한 후 다음 중간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음.

[참고] 평가중단관련 규정, 평가항목(첨부)

평가방법	평가운영	평가결과조치		평가시기	정산시기
상대평가,절대평가 동시적용	서면평가 (이의신청 시 공개발표평가)	60점이상 (계속)	계속지원	과제 시작후 11개월	과제 시작후 15개월
			하위15% 중 30%중단 (상대중단)
		60점미만 50점이상 (성실중단)	1년참여제한, 회수는 회의 후 결정
		50점미만 (불성실중단)	참여제한3년, 전액회수

<중간평가 관련>

*평가는 전문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이루어짐

**중간평가항목-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사업의 특성

【연구개발과제 상대중단으로 국고사용 낭비】

o 연구개발과제 중간평가 때 마다 전체 연구개발과제 중 의무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약 5∼10%정도를 중단해야 함. 그로인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까지 피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음.

<평가중단 현황>

평가중단	평가점수	과제 수
상대중단	60점이상 하위15%	136(89%)
성실중단	60점미만 50점이상	15(10%)
불성실중단	50점미만	2(1%)
총계		153

*중단과제 총 172과제 중 협약해약 19과제는 제외

**상대중단–60점이상 하위15%는 중단조치 통보. 그 중 이의신청에 한해 공개발표평가 후 70%→계속, 30%→중단

o 출범이후 현재까지 평가중단 된 연구개발과제 153건 중 상대중단이 136건(89%)임. 결국 89%가 상대중단 되었는데, 계속과제와 중단과제의 점수 차이가 극히 적음.

<출범이후 중단된 연구과제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10. 2 기준)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사용금액	정부출연금 사용금액	상대중단과제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42,204	13,389	50,214	36,825	29,783

*2013년도 11과제는 정산업무진행중이라 제외

o 또한, 평가중단 된 연구과제에 쓰인 정부출연금이 약 368억원 임. 그 중 상대중단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이 약 298억원(81%) 임. 상대중단으로 약 298억원(81%)의 정부출연금이 낭비됨.

<사례2>총 연구기간이 5년인데 4년차에 상대중단. 정부출연금 16억원 낭비.

(단위 : 백만원)

연도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중단사유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사용금액
2012	뎅기바이러스 감염방어를위한 항원유전자 형질전환작물개발	전북대학교	양문식	2008.12.31	2012.12.19	평가중단	1,600	540	2,137

o (질의) 출범이후 상대중단 된 과제에 쓰인 정부출연금이 약 298억원 임. 연구개발과제가 매년 5∼10%가 의무적으로 중단을 해야 하는데, 계속과제와 중단과제들의 점수 차이가 적음. 평가위원들의 주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평가로는 한계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나 대책이 있는가?

#첨 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규정	내용
제21조(중간서면평가)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과제를 분류한다. 1. 계속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당초의 계획대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 2. 조기완료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당초의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3. 성실중단 :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이면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과제 4. 불성실중단 :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면서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결과가 미흡한 과제 및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라도 동일 평가 대상군에서 하위 15%에 해당하는 과제는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하여 통보하며 상대중단으로 분류하는 과제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삭하고 동점과제가 발생할 경우 하위 15%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과제를 상대중단과제로 분류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간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한다. 1. 제4항에 따른 조기완료과제, 중단(성실, 불성실)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상대중단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22조(중간공개발표평가)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21조제4항에 따라 과제를 구분하되, 계속과제로 분류되는 비율이 70%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계속과제로 분류되는 과제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삭하고 동점과제가 발생할 경우 7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과제로 분류한다.

<연구과제 중간평가 항목>

항 목

세  부  평  가  내  용

가중치

(A)

점 수(B)

A×B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1) 목표의 중간 달성도

∙제시된 연구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성

∙달성된 중간성과의 양적․질적 수준

2

0  1  2  3  4  5

2)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2

0  1  2  3  4  5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3) 연구수행전략의 적정성

∙사전에 수립된 전략대비 실행정도

∙전략 추진의 융통성

2

0  1  2  3  4  5

4) 계획의 준수도

∙연구일정 및 예산의 준수

∙연구기자재의 확보 및 연구인력구성의 준수

2

0  1  2  3  4  5

5) 환경변화에의 대응정도

1

0  1  2  3  4  5

6)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연구팀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정도

∙관련기관 및 산업계, 타 연구주체와의 협력 노력

1

0  1  2  3  4  5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7)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양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질적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2

0  1  2  3  4  5

8)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연구개발결과의 제품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실시 가능성

∙실시기술의 시장성 및 사업성

4

0  1  2  3  4  5

9)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농림축산식품산업발전 및 농축산인 소득증대

기여도

∙다른 분야의 연구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축적성

∙타 분야 기술진보에의 기여도

2

0  1  2  3  4  5

사업의 특성

10)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2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속적인 실용화·사업화 노력 필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민간개발기술이전 등의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o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과학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사업과 농촌진흥청에서 기능 이관된 농자재 분석·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o 재단 설립 이후 농진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있으나, 2010년∼2012년 조사결과 평균 기술사업화성공률이 20.3%로 저조함. 또한 공공연구소와 비교해도, 실용화재단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 기술사업화 성공 추이 >

(단위 : 건, %)

		기술이전합계	매출발생 (기술사업화성공)	매출 미발생
2010	건수	87	14	73
	비율	100	16.1	83.9
2011	건수	259	48	211
	비율	100	18.5	81.5
2012	건수	439	98	341
	비율	100	22.3	77.7
합계	건수	785	160	625
	비율	100	20.3	79.7

출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2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사업화성공 현황>

(단위 : %)

	수익(매출)발생	준비 및 진행	미활용	미파악
기술이전 매출발생 비율	23.6	34.2	17.2	25

출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o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기술료 수입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기술이전 및 기술료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1개의 연구 개발 성과에 편중된 측면이 있음.

- 2010년 개발된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떡’이라는 기술의 이전계약 건수가 각각 전체건수 대비 29.5%(2011년 90건)와 24.3%(2012년 121건)를 차지함.

< 기술이전 실적 추이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1	2012	합계
기술이전 계약건(A)		305	498	803
	굳지않는 떡 기술	90 (29.5)	121 (24.3)	211 (26.3)
기술실시료(B)		755	795	1,550
	굳지않는 떡 기술	108 (14.3)	51 (6.4)	159 (10.3)
건당 기술료(B/A)		2.48	1.60	-

출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o 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 기술뿐만 아니라 농업인 등 민간에서 개발된 농업 기술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 설립이후 2012년까지 6건의 민간 개발 기술을 이전함.

- 민간분야 기술 중개는 ‘비닐 피복기’, ‘다용도 농작물 운반 장치’ 등 2개 제품 뿐이고, 특허는 4건에 불과함.

※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①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한다.

< 재단 설립 후 기술 이전 실적 >

구분	2010	2011	2012	2013.9	합계
농진청 기술 이전 실적	193	305	498	324	1,320
민간 기술 중개 실적	4	-	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