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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3 쪽	배포일시	2013. 10. 17(목).

형사조정 조건부 합의, 실태파악도 안 되고 실효성 확보 위해 공증제도 도입해야

- 형사조정제도 회부 건수는 2012년도에 21,414건으로 2009년에 비해 130% 증가,
회부불은 2009년에 0.8%에서 2012년 1.2%로 150배 증가, 성립율도 증가

- 형사조정 조건부 합의 이행 실태 파악 안 돼, 형사조정 실적 부풀리기 의혹

- 민사조정처럼 강제력 부여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 공증 도입 마련해야

개인간의 차용금 등 금전거래나 명예훼손 등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민사조정과 같은 집행력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조정제도 운영 성과” 자료에 따르면, 형사조정 회부 건수는 2012년도에 21,414건으로 2009년에 비해 130% 증가했고, 회부율은 2009년 0.8%에서 2012년 1.2%로 150%증가, 성립율은 2009년에 52.2%에서 2012년은 57.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정이란 개인간의 금전거래나 사기, 횡령 등 고소된 재산범죄사건이나 개인간의 명예훼손이나 일반적인 폭행 등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합의에 이르는 제도를 가리킨다. 형사조정제도는 지난 2006년 대전지검에서 시범실시하여 2007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검사는 가벼운 처분을 내려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검찰력과 재판의 낭비 방지와 지역사회의 동참에 의한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형사조정 회부 건수는 2009년에 16,201건(회부율 0.8%), 2010년 16,671건(회부율 0.9%), 2011년 17,517건(회부율 1.0%), 2012년 21,413건(회부율 1.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19,720건이 회수되어 회부율은 1.9%로 급증하였다.

연도별 형사조정 성립율은 2009년에 8,006건이 성립되어 52.2%보였으며, 2010년에는 7,713건 50.1%이고, 2011년에는 8,398건 49.7%이며, 2012년에는 10,280건 57.0%로 처음으로 형사조정 성립건수가 1만건을 돌파하였다.

형사조정제도는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형사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형사조정은 민사조정과 달리 성립시에 강제력,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형사조정 조건부 합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 받거나 검찰에 다시 진정을 넣어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간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 조정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총 1,000만원의 돈을 10개월 분납하여 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형사조정 조건부 합의를 했다. 이 때 가해자가 3개월은 착실하게 지급하다가 4개월째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현행 법령에서는 검찰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소송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조정 실적에 “성립”의 의미는 조건부 합의시 2~3번 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과가 부풀려질 수 있다. 법무부에선 조건부 합의 미이행 현황 자료가 없고 관리할 의지가 없어 정확한 형사조정 실적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회선 의원은 “형사조정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가 될 뿐만 아니라불필요한 검찰력 낭비 방지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면서 “조건부 합의시 형사조정의 강제력과 집행력을 부여하기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공증에 대한 근거 규정하거나 기타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건부 합의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울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형사조정제도 운영 현황>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 사건수	회부 건수	처리				진행중	성립율	회부율
			처리	성립	불성립	소환불능
2009년	2,133,778	16,201	15,328	8,006	6,273	1,049	873	52.2	0.8
2010년	1,816,035	16,671	15,395	7,713	6,608	1,074	1,276	50.1	0.9
2011년	1,724,636	17,517	16,897	8,398	6,999	1,500	620	49.7	1.0
2012년	1,765,017	21,413	18,020	10,280	6,189	1,551	3,393	57.0	1.2
2013년 7월	1,034,936	19,720	15,626	8,413	5,785	1,428	4,094	53.8	1.9

※ 2011년부터 마산지청 신설로 58개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