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금융감독원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8(금)
국회 의원회관 921호 / kanggijung.com / Tel. 02)788-2666, Fax. 0102

동양증권, 직원들에 불완전판매 조장

필요서류 받지 않아도 20일 동안 징계면제 방식 동원

‘11∼‘12년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금액만 1조 784억원

동양증권이 직원들에게 투자 권유시 불완전 판매를 조장하면서, 사후보완 또는 직원의 서류 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투자 권유시 필요서류 받지 않아도 20일 동안 징계 안 해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금융감독원 2011년 종합검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동양증권(주)은 투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및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필요한 서면 동의서’등을 받지 않아도 해당 직원을 20일간은 징계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그룹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대부분은 펀드를 운용하는 동양자산운용보다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는 동양증권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팔렸다. 동양그룹이 회사채나 CP를 발행하면 동양증권이 PB(프라이빗뱅킹) 센터와 지점을 통해 투자자에게 권유하고 투자자가 서명하면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양증권은 20일간 징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사실상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판매토록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011년, 2012년 종합검사에서 확인한 위반 계약건수는 23,391건, 계약금액은 무려 1조 784억원에 이르렀다.

-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동양증권의 특정금전신탁 판매 위반 현황 -

(단위: 개수, 건, 억원)

	확인기간	지점 수	계약	계약금액
2011년 종합검사	2011.6.1~2011.11.8	132	7,211	4,329
2012년 종합검사	2011.11.9.~2012.7.31	136	16,180	6,455
계			23,391	10,784

강기정 의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의 회사채․CP를 판매하면서 20일간 징계를 미뤄 판매를 독려한 것은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조장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은 판매당시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