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31일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박찬중 비서

10월 31일 오전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동통신 착신전환서비스 2~3중 과금 연간 390억 수입

이통 3사, 착신전환서비스 1년 90억 이상 부수입 -

착시서비스료에 통화료 따로 받아 연간 300억원 2중 과금 -

자사 통신망 착신해도 과금 -

착신전환서비스, 원가 제로...이제는 무료화 해야 -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와 추가 통신료를 2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간사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 이외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월말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고 있는 착신서비스 이용자는 62만 3천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4,157천명의 약 1.2%로에 해당한다.

< 이동통신사별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자 현황 >

(단위 : 천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8
SKT	총 가입자	25,705	26,553	26,961	27,170
	착신가입자	529	515	476	447
	비 율(%)	2.06	1.94	1.77	1.65
KT	총 가입자	16,041	16,563	16,502	16,334
	착신가입자	-	-	113	107
	비 율(%)	-	-	0.68	0.66
LGU+	총 가입자	9,022	9,393	10,162	10,653
	착신가입자	82	79	77	69
	비 율(%)	0.90	0.84	0.75	0.64

※ KT는 2011년 이전 착신전환 가입자 현황 자료 없음

착신전환서비스 요금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음성전용 700원~900원, 음성과 문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1,500원~1,900원으로 평균 서비스 요금은 SK텔레콤 1,200원, KT 1,300원, LGU+ 1,100원에 이른다.

< 이동통신사별 착신전환서비스 이용료 현황 >

사업자	기본요금	통화료
SKT	- 음성통화전용 : 900원/월 - 음성통화+문자 : 1,500원/월	o 월 270분까지 기본제공(‘09. 8.이후) o 추가 이용시 1.8원/초 과금
KT	- 음성통화전용 : 700원/월 - 음성통화+문자 : 1,900원/월	o 월 300분까지 기본제공 o 추가 이용시 1.8원/초 과금
LGU+	- 음성통화전용 : 700원/월 - 음성통화+문자 : 1,500원/월	o 월 270분까지 기본제공(‘09.11.이후) o 추가 이용시 1.8원/초 과금

이 서비스로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이는 부가서비스 수입만 서비스이용자를 근거로 볼 때 SK텔레콤이 연간 64억 3천만원, KT가 16억 7천만원, LGU+가 9억 1천만원으로 총 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4년간 총 수입은 3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 통신사들이 착신전환서비스 기본 시간(270분~300분)을 초과하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발신자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자 모두에게 추가 통화료를 1초당 1.8원 과금하고 있어 2~3중 과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수입만해도 연간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통신사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는 알짜 장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2G서비스 이용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 미뤄볼 때, 아직까지 번호이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 서민층이 많이 이용할 거라는 추측이다. 서민가계가 한층 힘들어 진다는 애기다.

과도한 통신요금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가뜩이나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을 주는 이때, 통신비 인하를 위한 원가 공개 등을 바라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재벌 통신사들의 배불리기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는 지난 2006년에도 발신전화표시서비스를 상품 투자비가 회수된 뒤에도 계속해서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다 결국 국민의 불만과 정부 및 국회, 시민단체의 공분을 사 마지못해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 적이 있다.

착신전환서비스도 통신교환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단순 리다이렉션(전환기능)서비스인 만큼 초기 투자비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간 유료서비스 수입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중, 삼중 과금으로 부당한 수입을 챙기는 착신전환서비스과금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특히,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서비스인 만큼 월 이용료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