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지난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14만건! 환불금액만 291억원!

매년 병원의 압력에 확인신청 취하하는 사람들 발생해 -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렇게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건이 지난 5년 간 14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환불된 금액도 29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심평원을 통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 건은 총 14만 3,245건이며 이 중에서 실제 병원에서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판단되어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된 건은 64,872건(45.3%)으로 나타남.

- 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나누어 보면, 상급 종합병원은 신청 건이 5만 1,364건, 환불 건은 2만 6,468건으로 환불비율은 51.53%였으며 신청 건, 환불 건, 환불비율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병원의 경우 신청 건은 3만 7,878건, 환불 건은 1만 8,945건으로 환불 비율이 50.02%이며, 병원은 2만 8,901건 중 1만 662건이 환불되어 36.89%의 환불비율을 나타냄.

- 마지막으로 가장 영세한 의원의 경우 2만 2,471건의 신청 건 중 8,300건이 환불건으로 결정되어 36.94%의 환불비율을 보임.

○ 같은 기간 환불 금액을 보면 전체 291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환불액이 182억 5,397만원으로 62.6%를 차지하였음.

- 다음으로 종합병원은 66억 9,745만원(22.9%), 병원은 22억 5,078만원(7.7%), 의원은 17억 3,709만원(5.9%)을 차지함.(표 1)

<표 1.2008년~2012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확인신청 현황>

(단위: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상급종합병원	신청	11969	14377	9427	7503	8088	51,364
	환불	6648	6916	4822	3816	4266	26,468
종합병원	신청	7823	10902	7016	5787	6350	37,878
	환불	4237	5186	3480	2826	3216	18,945
병원	신청	2932	9686	5202	5044	6037	28,901
	환불	1145	3450	1892	1803	2372	10,662
치과병원	신청	94	144	107	97	131	573
	환불	27	30	27	27	52	163
의원	신청	1739	8321	4511	3968	3932	22,471
	환불	555	2966	1804	1399	1576	8,300
치과의원	신청	188	352	259	299	277	1,375
	환불	35	63	52	50	54	254
약국	신청	37	51	26	30	48	192
	환불	1	1	2	2	2	8
한의원	신청	55	107	68	86	107	423
	환불	4	17	10	8	29	68
보건기관	신청	39	18	3	2	6	68
	환불	2	-	0	1	1	4
총계	신청	24876	43958	26619	22816	24976	143,245
	환불	12654	18629	12089	9932	11568	64,87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은 2009년부터 환불 금액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환불금액 중 49.5%는‘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건이었음.

진료 행위 및 재료 등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비급여로 처리

-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은‘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건으로 34.7%를 차지하였으며, 선택진료비 과다징수(10.7%),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2.9%) 등이 뒤를 이었음.(표 2)

이미 보험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다시 환자에게 청구

<표 2. 2009년~2012년 유형별 환불금액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총계	비율
계	7,232,275	4,819,116	3,597,171	4,546,351	20,194,913	100%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	3,906,101	2,615,216	1,858,531	1,614,693	9,994,541	49.49%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	2,566,933	1,571,388	1,022,717	1,850,355	7,011,393	34.72%
선택진료 과다징수	552,944	506,218	548,930	541,877	2,149,969	10.65%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34,257	32,777	43,041	51,559	161,634	0.80%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9,554	18,896	91,437	417,549	577,436	2.86%
제출자료에 의한 정산	114,695	69,963	26,099	65,924	276,681	1.37%
기타(청구착오 등)	7,793	4,658	6,415	4,395	23,261	0.1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편, 매년 신청 건 중에는 도중에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접수 된 14만 3,245건의 신청 건 중 3만 1,695건(22.1%)이 중도에 취하하는 건으로 나타남.(표 3)

<표 3. 2008년~2012년 진료비 확인 신청건 중 취하 건 현황>

(단위: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접수건	24876	43958	26619	22816	24976	143,245
취하건	6468	10498	6080	4684	3965	31,695
취하비율	26.0%	23.9%	22.8%	20.5%	15.9%	22.1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평원은 신청 취하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사유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이 47.3%,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이 17.8%, 기타 사유가 17.1%를 차지함.

- 심각한 것은‘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되어’라는 사유가 매년 평균 183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음’이 11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표 4)

<표 4. 2011년~2012년 유형별 확인 신청건 취하 현황>

(단위: 건)

취하 유형	2011년	2012년	총계	비율
계	4,684	3,965	8,649	100%
병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함	2,047	2,040	4,087	47.3%
병원으로부터 환불받음	821	719	1,540	17.8%
기타 사유	812	670	1,482	17.1%
취하사유 미기재	589	216	805	9.3%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등 필요서류 제출 곤란	209	140	349	4.0%
향후 진료상 불이익 우려	194	171	365	4.2%
병원으로부터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받음	12	9	21	0.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이에 김현숙 의원은, “아직도 병원에서 부당하게 병원비를 청구하여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는 것 마저 병원에서 압력을 통해 취하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병원이 막아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김의원은,“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활성화 하고, 병원의 부당한 청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부당하게 병원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