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금)	담당 : 박도은 보좌관 (parkdoeun@naver.com)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22조8천억, SH 공사 부채율 345.8%에 달해 ○ 오세훈 전 시장 재임시절, 2조 부채가 2009년 4조 6천억으로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부채 감소해! 2009년 500% 이상이던 SH 부채도 300%대로 그나마 감소

보도자료 2013.10.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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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12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가 22조8천억에 달한다. 그나마 2009년도에 500%가 넘던 SH공사 부채가 345%로 줄어든게 다행”이라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말했다.

김의원은 “서울시 부채가 121조 자산에 비해 3.8%인 4조5천억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가 서울시 부채의 5배에 달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2008년 2조원이던 서울시 부채가 1년 만에 두 배가 넘었는데,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에 안정되 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 부채는 2010년 5조원에 달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  4조 5천억으로 감소한 상태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14년까지 6조9,448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김관영 의원은 “중장기적 재정계획을 세워 공공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될 때 일자리 창출과 복지도 확대가능하다는 점을 서울시는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 부채비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부채	161,693	172,844	250,754	255,364	265,202	274,086
		(채무)	(134,908)	(138,796)	(195,334)	(196,106)	(186,662)	(187,212)
서울시		부채	15,541	20,822	46,851	49,795	45,093	45,745
		(채무)	(13,632)	(18,563)	(32,454)	(38,177)	(31,761)	(29,662)
		부채비율		1.8%	4.0%	4.2%	3.8%	3.8%
투자기관		부채	146,152	152,022	203,903	205,569	220,109	228,341
		(채무)	(121,276)	(120,233)	(162,880)	(157,929)	(154,901)	(157,550)
	SH공사	부채	97,257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채무)	(85,344)	(89,466)	(135,671)	(127,516)	(122,671)	(125,882)
		부채비율		369.3%	505.5%	360.2%	312.6%	345.8%
	서울메트로	부채	30,319	27,858	27,101	30,701	32,405	33,035
		(채무)	(21,967)	(19,175)	(17,939)	(22,201)	(24,472)	(24,328)
		부채비율		240.9%	188.6%	211.6%	249.7%	280.9%
	도시철도공사	부채	17,572	15,192	12,537	11,521	11,013	10,433
		(채무)	(13,919)	(11,561)	(9,254)	(8,208)	(7,483)	(6,830)
		부채비율		25.9%	20.6%	19.3%	19.1%	18.6%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423	368	387	419	683	986
		(채무)	(46)	(31)	(16)	(4)	(275)	(510)
		부채비율		4.2%	4.3%	4.6%	7.4%	10.6%
	시설관리공단	부채	581	514	423	612	754	536
		(채무)	-	-	-	-	-	-
		부채비율		196.2%	161.5%	233.6%	287.8%	204.9%

※ 서울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 도입                   <자료제공 : 서울시>

□ 마곡지구 분양가 책정 및 장애인특별공급 절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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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분양가격 결정방법

○ 서울시, 2007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의 주택정책』 따라 SH공사가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용85㎡(33평형)이하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내외, 전용85㎡ 초과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85%내외로 책정토록 하고 있음. 최근에 분양한 마곡지구의 경우에도 2011년 착공 당시 SH공사 유민근사장은 “주변시세의 75%(전용85㎡이하)~85%(전용85㎡초과) 수준에서 분양가 책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국. 2007.1.2. 서울시장 방침>

○ 그리고 최근까지 모든 언론에서 ‘마곡지구 아파트 주변시세의 75~85% 수준에서 분양가 책정... 주변시세 보다 1억원 가량 싸게 공급 된다’고 보도하였음.

- ‘노른자위 마곡지구 드디어 내일 분양, 분양가 주변시세의 80%, 프리미엄 1억 이상 붙을 것 <이데일리 2013.7.29.>

- 서울 ‘알짜 택지지구’ 마곡, 청약관심 뜨겁다. 분양가 주변보다 20% 안팎 저렴, 공급물량 절반이 중대형 ‘부담’ <한국경제 2013.7.28.>

○ 그러나 SH가 최근 발표한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주변시세 보다 높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 더욱이 국민주택규모는 주변시세 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되고 민영주택규모인 대형 46 평형은 주변시세나 국민주택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84㎡ 입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과 피해를 받음. 입주 대상민들의 불만도 상당함.

* <같은 동・층(609동 6층) 비교>

- 33평형: 평당 1,320만원(국민주택 규모의 경우 부과세 없음)

46평형: 평당 약1,100만원(부가세포함 1,205만원)

○ 이후 언론의 보도도 바뀜

- 정부 대책에도 마곡지구 고분양가에 ‘비상’, 3.3㎡당 최고 1320만원으로 인근과 비슷,

임대비율 57%도 부담 <뉴스핌 2013.9.6.>

2. 원인이 무엇인가? 문제는?

○ 금년 2월6일, 서울시장께서 분양가 결정 제한을 SH공사 자율적 결정으로 변경해 줌으로서(서울시공문: 주택정책과-2024 참조) 가능하게 된 것. 박원순 시장 취임 후 SH공사에 채무감축 압박을 가하자 SH공사 이종수 사장이 사직서를 담보로 벼랑 끝 전술을 펼친 끝에 SH공사 요구 조건을 들어 주게 됨. 요구 조건 중의 하나가 ‘75% 내외로 되어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 분양가 제한 철회’였음 (# 당시 언론기사 참조)

○ 결국, SH공사 채무감축을 무주택서민에게 부담하고, SH 요구에 서민 부담을 담보로 박시장이 백기를 든 것. 채무감축을 위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옳지 못함.

○ 문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가 75%내외 제한이 사실상 철회 되었으나 서울시나 SH공사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거나 밝힌 적 없어 현재까지도 마곡지구를 비롯한 SH공사가 분양한 국민주택규모 분양가를 75%내외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추후 선의의 피해자가 더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 행정적 확약에 대한 불이행과 다를 바 없어, 입주민들의 소송도 우려됨.

3.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의 피해

○ 더 큰 문제는 , 마곡지구의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지난 7월30일~8월20일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았고, 분양가는 8월30일 분양 공고와 함께 공개 되어 신청 전에 분양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 (★ 가급적 장애인담당 실무자에게 질의), 확인결과 SH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하면서 제대로 알린 적이 없다는 점. 왜냐하면, 그동안 실제로 시세의 75%로 분양을 받아왔고, 신청자 역시 당연히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

○ 부동산 매매에 있어 분양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당사자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 마곡지구 장애인특별공급에 신청한 분들의 경우, SH공사가 당초대로 주변시세의 75%(장애인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한정) 정도의 분양가 책정으로 알고 신청하였을 것임. 그럼에도 SH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 특히나, 2013.2.6. 서울시가 SH공사에 분양가 결정을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변경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임.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특별공급 대상자가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의 무효와 해지를 다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 것.

4. 경기도시공사의 위례신도시는 왜 추천 분양가를 공개했나?

○ 무엇보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위례 신도시를 분양하면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추정 분양가격에 대해 명시했다는 사실이다. SH가 장애인 배려에 대한 의식이 경기 도시공사보다 못하다는 반증.

<위례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안내 공문>

<위례 지구,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추정 분양가격 공고문>

<마곡지구 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공고문> : 추정 분양가 공지 없었음

5.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의 제한성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1회에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 무주택자의 경우 평생 단 1번 있는 기회인 것. SH공사의 분양가 발표 이전에 신청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선정은 되었으나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될 것. 계약을 하자니 분양가가 높고, 안하자니 재신청 기회가 수도권 지역의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는 3년간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

6. 구제방안 적극 모색해야 할 것

○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주변시세의 75%로 분양될 것을 믿고, 분양가 공개 전에 선의로 신청한 장애인, 유공자 등 기관추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특별한 구제방안(재당첨기회)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서울시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