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3.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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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1 ]

우정사업본부 직원 투잡(two job)논란 ! 업무차질 우려...

강 동 원 의원, ‘우정사업본부 직원 본분 망각한 채 외부강의

- 우정사업본부 직원 2008년 이후 71명이 총 128차례에 걸친 외부강의 드러나

- 고위직보다는 5급 사무관 이하 하위직 직원들이 오히려 외부강의 치중해

- 대학 강의 등 외부강의 등을 통해 총 1억1,568만원의 부수입도 챙겨...

- 일선 우체국 집배원․택배기사들 업무누중으로 과로한데 일부 직원은 대학출강

- 본연의 할 일 팽개치고 대학출강한다면 내부조직의 갈등과 불만도 클 수 있어

- 공직자 본분에 소홀할 수 있어 업무공백과 차질도 우려, 향후 외부강의 줄여야...

공직자들의 과도한 외부강의에 따른 공직자의 투 잡(two job)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조직인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대학 강의 등 외부강연·강의가 많아 공직자 본연의 직무에 소홀할 수 있어 업무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9월 24일(화) 우정사업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올 3월말까지 공무원 조직인 우정사업본부 직원 가운데 71명이 총 128차례에 달하는 대학 강의 등 외부강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부강의를 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고위직보다는 5급 사무관 이하 하위직급 직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이 3명, 4급 서기관 5명, 5급 사무관 25명, 6급 주무관 14명, 7급 이하가 24명이다.

외부강의·강연이 86차례, 교육기관 강의가 42건에 달하며, 외부 강의·강연을 통해 2천891만9천원, 교육기관 강의에서 8천677만원 등 총 1억1,568만9천원의 부수입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8년 이후 금년 3월말까지 우정사업본부 직원 가운데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외부강의를 맡은 사례는 총 43명에 이른다. 이들 직원들이 챙긴 강의료만 1억 140만원에 달한다. 매년 갈수록 대학 강의를 하는 직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업무 외에 대학 강의를 하는 직원들은 2008년 3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8명, 2010년 8명, 2011년 6명, 2012명 10명, 금년에도 3월까지 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급 사무관 직원의 경우, 1학기 강의를 통해 840만원 등 고액의 강의료를 챙긴 경우도 있고, 6급 주무관의 경우 768만원의 강의료를 챙긴 사례도 있다.

행정부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의 경우 해외유학을 국비로 보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위도 국비지원을 받고, 학위취득 이후에는 공직자 신분에 대학 강의까지 해 부수익을 챙기는 것은 지나친 특혜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 실태 〉

연도별	직 급 별								외부강의 신고건수			외부강의 수입료 (천원)
	고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강의, 강연	교육 기관	계	강의 강연	교육 기관	계
2008	-	1	2	1	1	2	-	7	14	3	17	2,690	6,245	8,935
2009	1	1	6	1	3	1	0	13	17	8	25	5.370	11,419	16,789
2010	1	-	4	1	2	2	-	10	10	8	18	9,310	10,712	20,022
2011	-	1	3	5	3	-	-	12	12	12	6	2,973	17,754	20,727
2012	-	1	6	4	2	3	1	17	26	8	34	7,466	22,586	30,052
2013.3	1	1	4	2	2	1	1	12	7	9	16	1,110	18,054	19,164
계	3	5	25	14	13	9	2	71	86	42	128	28,919	86,770	115,689

대학 강의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공직자가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업무 외적인 대학 강의 등에 치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급여는 국민 혈세인 세입예산으로 지급받는 가운데 업무 이외에 과도한 외부강의·강연 등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근무 자세라는 비판이 크다.

특히, 최근 우정사업본부 산하 전국의 일선 우체국에서는 수많은 비정규직 기능직 집배원들과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어려운 근무여건 하에서도 홍수처럼 밀려드는 일반우편물과 택배물품 배달을 위해 밤잠을 설치는 상황인데 일부 직원들은 한가롭게 대학 강의 등 과도한 외부강의를 함에 따라 조직내부의 불신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공직을 통한 경험과 습득한 지식을 후학을 위해 쏟는 것은 의미도 있을 수 있으나 대학 등 외부강의가 매년 갈수록 늘어나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 앞으로 외부강의 등을 가급적 최소한 줄이는 한편, 겸직허가를 엄격히 받도록 해  공직자 본연의 업무에 보다 더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