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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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문화재 현상변경 관리 체계 ‘총체적 부실’

문화재보호법상 착수 및 완료 보고서 제출 26% 불과...넋 놓은 문화재청

신고 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실적 전무...뒤늦은 ‘과태료 폭탄’ 논란 예상

❏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부실한 문화재 관리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문화재청을 상대로한 국정감사에 밝힌 바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한 후 규정에 따른 서류도 대다수 제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連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화재 보호법 제40조에 따르면 문화재 현상 변경 시 착수하거나 완료했을 때 15일 이내에 반드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문화재청은 신고된 착수보고서나 완료보고서를 토대로 국가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지역구역에 대한 현상변경이 허가 사항대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 그런데,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은 4,283건의 현상변경을 허가해줬으나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건 수는 허가기간이 완료된 3,453건 중 26%에 해당하는 9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최근 5년 간 현상변경 허가 현황

(단위 : 건)

구분	동산	건축	사적(경관)	민속	근대	천기	계
09	5	108	365(42)	30	8	151	709
10	7	132	344	46	14	160	703
11	9	220	405	43	20	177	874
12	6	261	430	73	26	265	1,061
13	8	178	418	47	12	273	936
계	35	899	1,962(42)	239	80	1,026	4,283

❏ 또한 최근 5년 간 제출된 919건의 보고서 중에서도 공사실시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 등 반드시 첨부해야 할 부속서류까지 모두 제출한 보고서는 100건도 채 되지 않는 등 문화재 현상변경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지속되어 온 점이 드러나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103조(과태료)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문화재청은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향후 3천 3백여명에 이르는 신고 의무 대상자에 대한 ‘뒷북’ 과태료 부과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표2> 최근 5년 간 현상변경 후 착수·완료보고서 제출 건 수

구 분	사적	경관	건축	민속	근대	천기	동산	계
전체 건수	1,962	42	899	239	80	1,026	35	4,283
허가기간 미도래 건수	363	2	238	72	23	122	10	830
허가기간 완료 건수	1,599	40	661	167	57	904	25	3,453
착수․완료 신고 건수	348	7	254	52	28	206	24	919

❏ 문화재청은 2012년 자체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 85건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준공검수 후 무단증축이나 행정절차 불이행 등 11건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상변경 허가 후 관리 부실로 인해 보고서조차 받지 않았던 해당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속히 신고서를 제출받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의원은 “현상변경에 대한 관리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문화재청의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나 법률을 어기는 납득하기 힘든 부실한 행정때문에 해당 문화재의 보존 상태와 과태료 폭탄 사태를 걱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문화재청장은 현상변경 기간이 완료된 문화재에 대해 즉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