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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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4 (월)

경북교육청 퇴직 후 사학 교장 ‘전관예우’ 근절해야

관료 출신 사학 교장 임용 줄이어...자신 업무 관련 교육청 지시도 ‘모르쇠’

정년 및 임기 초과 등 부적절한 처신도...“제대로된 사학 지도‧감독 어려워”

❏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서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교원의 휴직 △교원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파면‧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할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교장을 임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지난해 3월 감사원에서는 일부 교육청 기관운영 감사시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년초과 기간제 교장의 임용을 승인하는 사례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에 공문을 내리고 경북교육청에서도 지난해 8월 9일 초중등 사립학교와 사립학교 법인에 공문을 보내 해당 법률에 따라 교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교장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교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 또한 경북교육청은 같은 공문에서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정관에 의하여 교장을 기간제로 임용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 정관 개정으로 “정년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조항을 조속한 시일내 삭제하도록 지도하고, 정관 개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 하지만 여전히 9개 학교법인은 아직까지 정년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원 임용 조항을 유지한 채 변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교법인 K학원에 속한 K중에는 경북교육청 전 행정지원국장이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아무개 K중 교장의 나이는 61세이며, 2012년에 임용됨에 따라 학교에서 급여를 부담해야 하는 정년 초과 사립학교 교장이 될 예정이다. 교육청 행정지원국 내에 학교지원과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지원과에서 학교법인 등 사학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지시한 사항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기간제 교장이 아니라 임기제 교장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청 관료 출신이 잇따라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립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 등 재정지원과 교육청의 지도‧감독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 출신 관료가 정년퇴직 후에 잇따라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명백한 ‘전관예우’로 볼 수 있다.

❏ 이들 포항 Y고, 상주 S고, 안동 P고 교장은 교원으로서 정년을 초과해 학교법인에서 7~8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초중등 사립학교법인이 법인전입금 등 학교에 대한 재정 기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청 관료 출신 교장이 임용됨으로써 해당 사립학교는 교장 급여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법인에서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퇴직 후 사립학교 교장 임용 현황>

퇴직전 근무지				초빙사립학교명	근무기간 (최초 임용 근무시점부터 기재)	비고
근무기관명	직급	직책	성명
경북교육청	5급	행정지원국장	이○○	K중학교	2012.01.01 - 현재
경북교육청	장학관	교육정책국장	이○○	포항 Y고	2013.03.01 - 현재
경북교육청	장학관	교육정책국장	김○○	상주 S고	2013.09.01 - 현재
경북교육청	장학관	교육정책국장	윤○○	안동 P고	2005. 3. 1 ~ 현재

❏ 김○○ S고 교장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장이 감사원으로 지적받고 경북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됐다. 또한, 안동 P고등학교 윤○○ 교장은 2005년 3월 1일에 임용되에 지금까지 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립학교법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정년을 초과한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을 축내거나 법률로 정한 사립학교 교장 임기를 넘겨 임용하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청 출신 관료가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