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9 (화)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0. 29	제320회 국회(정기회)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토지주택공사 회의실

목차

1. LH 재고자산 급증, 부채에 악영향 우려돼

2. LH공사 출자 PF 수익률 악화, 임직원 퇴직 후 노후보장용!!

3. 저조한 혁신도시 용지매각, 대책은 무엇인가?

4. 매입임대주택사업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주택 해소방안은?

5. 결로제거 대책이 제습기 설치? 근본적 대책 될 수 있나?

6. 민간건설사에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대금  4,825억원 연체, 강력한 회수대책 절실!!

7. 놀고 있는 위례신도시 부지, 어떻게 할 계획인가?

1. LH 재고자산 급증, 부채에 악영향 우려돼

❍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실한 재무현황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았음.

❍ 공기업들의 부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으나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사실 LH의 재무구조 때문이었음. 인정하십니까?

❍ LH는 그동안 중장기 재무대책을 실행하여 열악한 재무구조를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정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음.

❍ LH의 자본은 2010년 22조 4,339억원에서 작년 기준 29조 6,39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 역시 2010년 11조 4,269억원에서 작년 기준 18조 3,71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LH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6월
자본	194,630	208,282	224,339	279,019	296,395	305,436
매출액	168,782	184,553	114,269	152,600	183,717	74,966
영업이익	27,557	12,974	2,156	10,898	14,085	4,202
당기순이익	13,850	6,801	3,733	7,905	12,047	4,315
총자산	1,052,155	1,300,710	1,479,031	1,584,730	1,677,616	1,722,746
-재고자산	572,118	668,716	777,420	819,742	850,575	860,721
-유형자산	313,586	427,118	506,408	619,337	666,518	685,118
부채	857,525	1,092,428	1,254,692	1,305,711	1,381,221	1,417,310
-금융부채	550,787	750,796	907,455	977,687	1,039,071	1,072,187
-이자비용	20,056	30,790	38,071	43,662	44,850	22,326

❍ 그러나 문제는 그에 맞춰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LH의 부채는 2010년 125조 4,692억원에서 작년 기준 138조 1,221억원으로 늘고 있고, 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부채 역시 90조 7,455억원에서 103조 9,071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LH가 부담해야할 이자비용도 2010년 3조 8,071억원에서 2012년 현재 4조 4,85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008년
수치보다 못한 수준이며, 영업이익 역시 2010년 3,733억원, 2011년 7,905억원, 2012년 1조 2,047억원 등으로 2008년의 2조 7,557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음.

❍ 이로 인해 2012년 LH의 이자보상배율은 0.3에 불과함.

※ 이자보상배율 : 기업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 값.

❍ 결국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증가폭이 부채 증가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임.

❍ 사장, 이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LH의 재무구조가 영원히 개선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뿐만 아니라 LH의 또다른 문제점은 재고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임.

※ 재고자산 :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이나 또는 판매목적으로 조성 중에 있는 것

❍ 2008년 57조 2,118억원이었던 재고자산은 올해 6월 현재까지
86조 721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음.

❍ 사장, LH의 재고자산들은 결국 분양을 통해 매각해야 되는 토지나 주택들 아닙니까?

❍ 지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더욱이 분양사업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는데, 급증하는 금융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계획입니까?

❍ 따라서 향후 LH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재고자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수익성 다각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2. LH공사 출자 PF 수익률 악화, 임직원 퇴직 후 노후보장용!!

❍ LH는 지난 2004년부터 총 10개의 PF를 설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 1>

※ PF (Project Financing) :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금 제공자들은 현금흐름을 우선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을 돌려받는 자금구조를 의미함.

❍ LH가 그동안 10개 PF에 출자한 금액은 2,17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PF 사업들은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손실만 가중되고 있음.

❍ 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개 PF 사업들은 총 8,25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 사장, 이처럼 엄청난 손실을 떠안으며 PF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예상답변) PF 손실은 사업 진행과정상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한시적인 손실이며, 향후 분양 등을 시행하면 자금이 회수되고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PF 사업별 연간 손익>

(단위 : 억원)

지구명 (SPC)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총계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324	△740	△1,397	△819	△345	△3,625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142	△95	△350	△353	△128	△1,068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85	9	199	△610	△77	△980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	△38	△27	△18	△14	△0.2	△97.2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26	△20	△12	△10	△4	△72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9	△14	△13	△445	△56	△537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74	△44	△136	△41	△12	△307
용인동백 (쥬네브)	△412	△59	△270	△174	△18	△933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17	△68	△120	△110	△149	△464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34	△36	△55	△34	△13	△172
계	△1,161	△1,112	△2,570	△2,610	△802.2	△8,255.2

❍ 현재 LH는 PF 사업이 끝나면 분양 등을 통해 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의문임.

❍ 특히 파주운정은 지난 8월 국토부 PF 조정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

❍ 사장, 이는 결국 현재 PF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닙니까?

❍ 더욱이 용인 동백의 PF 사업자인 쥬네브는 작년에 토지매매대금 821억원을 건축물로 대물변제하였으나, 인수받은 건축물 총면적 57,770㎡ 중 2012년 현재 임대면적은 30,899㎡로 임대율이 53.5%에 불과함.

❍ 사장, 가뜩이나 LH의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임대조차 되지 않는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장밋빛 미래만으로 PF 사업의 성공을 예견할 수 있습니까?

❍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를
퇴직한 임직원들이 PF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하여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 <참고 2>

❍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등에는 LH 이사 출신 4명(박관민, 허련, 성증수, 이기호)이 각각 연봉 2억 1천만원, 2억 5백만원, 1억 9,500만원, 1억 8천만원을 받고 PF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

❍ 특히 화성동탄 메타폴리스에는 LH 부장 출신(박종명)도 1억 1,200만원의 연봉을 받고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 이처럼 2004년 이후로 고액의 연봉을 받고 PF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으로 이직한 LH 출신 인사는 모두 31명임.

❍ 사장, LH가 PF에 출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LH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LH 퇴직 직원들의
보금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입니까?

❍ 앞으로 LH는 PF의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사업대금
회수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임.
또한 현재 PF 사업들이 퇴직직원들의 일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할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 1> LH가 출자한 PF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지 구 명 (SPC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토지비)	PFV		AMC
			자본금	출자현황 (대체포함)	자본금	출자현황 (대체포함)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알파돔자산관리)	07.12∼18.12 (11년)	50,147 (23,603)	4,632	1,288 (27.81%) 실출자 : 934	5	1.7 (33.5%) 실출자 : 0.95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04.4∼11.3 (6년 11월)	15,850 (3,084)	528	105 (19.9%)	-	-
아산배방 (펜타포트개발/ 펜타포트)	05.12∼12.12 (7년)	12,197 (2,381)	600	119 (19.9%)	3	0.6 (19.9%)
파주운정* (유니온아크개발/ 유니온아크)	08.6∼14.12 (6년 6월)	26,431 (8,132)	825	164 (19.9%)	5	1 (19.9%)
광명역세권 (엠시에타개발/ 엠시에타)	06.8∼16.12 (10년 4월)	12,449 (3,354)	518	105 (20.3%)	3	0.6 (19.9%)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메가볼시티자산관리)	08.9∼16.12 (8년 3월)	10,187 (2,579)	600	84 (14.0%)	5	0.7 (14.0%)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자산관리)	04.6∼09.12 (5년 6월)	9,330 (1,754)	473	94 (19.9%)	3	0.6 (19.9%)
용인동백 (쥬네브)	03.5∼08.12 (5년 7월)	4,460 (958)	329	145 (44.0%) 실출자: 63	-	-
용인동백 (모닝브릿지/ 모닝브릿지자산관리)	05.6∼12.6 (7년)	2,063 (474)	117	23 (19.9%)	3	0.6 (19.9%)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개발 /비채누리)	08.6∼14.12 (6년 7월)	16,322 (5,879)*	286	48 (16.7%)	5	0.8 (16.7%)
10개 사업		159,436 (52,198)	8,908	2,175	32	6.6

* 파주운정은 국토부 PF조정에 의거 PF사업협약 해지(‘13.8), 청산중

* 서울남부교정 토지비는 공모 당시 제시한 금액으로 감정을 거쳐 확정

* 지자체 공모 2개 사업지구(충주기업도시, 신경주역세권)에 지분출자 형태로 참여

* AMC :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사,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함

<참고 2> PF 사업별 재직, 퇴직 임원 명단 및 임원들의 주요경력, 임금 일체

(단위 : 백만원)

PF	구분	퇴직자명	PF회사 직원	퇴직전 직위	PF입사일	PF퇴직일	PF회사 연봉
성남판교 알파돔시티 자산관리	재직	박관민	대표이사	이사	‘11.10.17	-	210
	퇴직	계용준	대표이사	이사	‘09. 4.27	‘11.10.17	210
		윤석종	대표이사	이사	‘08. 1. 1	‘09. 4.24	210
		김광수	본부장	본부장	‘08. 1. 1	‘10. 7.31	160
화성동탄 메타폴리스	재직	허 련	대표이사	이사	‘11. 8.25	-	205
		박종명	팀장	부장	‘04. 6. 4	-	112
	퇴직	방진혁	대표이사	처장	‘09. 3. 5	'11. 8.24	205
		서수봉	대표이사	이사	‘06. 2.28	'09. 2.28	205
		김재윤	상무	단장	‘10. 5.28	‘12. 5.27	152
		공창두	상무	본부장	‘07. 5.28	'10. 5.27	152
		최중각	상무	처장	‘04. 5.21	'07. 5.20	145
		신중권	상무	처장	‘04. 5.21	'07. 5.20	145
아산배방 펜타포트	퇴직	장대익	대표이사	부장	‘08.12.22	‘12.3.18	180
		이원익	대표이사	본부장	‘05.12.22	‘08.12.21	180
		전승훈	개발본부장	단장	‘09. 3.25	‘09. 3.24	145
		엄기인	본부장	본부장	‘06. 3.23	‘09. 3.24	145
파주운정 유니온아크	퇴직	최수호	대표이사	처장	‘08. 7.31	‘11. 7.28	162
		유진오	개발본부장	단장	‘08. 7.31	‘11. 7.30	126
광명역세권 엠시에타	퇴직	성주현	대표이사	이사	‘09. 8.31	‘11. 8. 8	140
		방만수	대표이사	본부장	‘06. 8.31	‘09. 8.30	160
		김재완	본부장	단장	‘06. 8.31	‘09. 8.30	130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자산관리	재직	성증수	대표이사	이사	‘13. 8.21	-	195
	퇴직	배판덕	대표이사	부문장	‘11. 7. 7	‘13. 8.20	195
		김향태	대표이사	처장	‘07. 6. 8	‘10. 7. 9	175
		신복현	대표이사	처장	'04. 6. 8	‘07. 6. 7	185
		윤영섭	부사장	처장	'04. 6. 8	'07. 1. 8	145
		최기성	상무	처장	‘07. 1.24	'10. 3.30	145
남양주별내 메가볼시티 자산관리	재직	이기호	대표이사	이사	‘13. 1.29	-	180
	퇴직	서병열	대표이사	처장	‘08.10.10	‘13. 1.28	180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재직	김종령	대표이사	본부장	‘12. 4. 6	-	170
	퇴직	정만모	대표이사	본부장	‘08.10.10	‘11. 8. 1	170

3. 저조한 혁신도시 용지매각, 대책은 무엇인가?

❍ LH는 현재 혁신도시별로 총 9조 882억원을 투입하여 용지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

❍ 9월 현재 LH는 혁신도시 용지 2,015만 9천㎡ 중 1,454만 2천㎡을
공급하였음. (공급율 72.1%)

❍ 혁신도시 용지 공급율이 72.1%라고는 하지만, 이는 이전기관을
비롯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택건설용지들의 매각실적이 높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높아보이는 것일 뿐임.

❍ 현재까지 이전기관 용지의 경우 98.2%, 단독주택 용지 83.9%,
공동주택 용지 80.7%,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97.1% 매각되었음.

❍ 반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11.6%, 산업용지 18.4%, 도시업무용지 33%, 상업업무용지는 52.9% 밖에 매각되지 않았음.

❍ 사장, 이처럼 용지별로 매각실적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같은 매각실적 격차는 지역별로 갈수록 더욱 심각함.

❍ LH가 조성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이 매각된 전북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전혀 매각되지 않고 있고, 도시지원용지도 24% 밖에 매각되지 않았음.

❍ 두 번째로 용지가 많이 매각된 울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학연 클러스터가 25%밖에 매각되지 않았고, 도시지원용지 역시 41%밖에 매각되지 않았음.

❍ 사장, 이는 결국 당초 LH가 혁신도시 용지를 개발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나 도시지원용지 등에 대한 수요를 잘못 예측했기 때문 아닙니까?

❍ 현재 LH가 떠안고 있는 혁신도시의 미매각 용지가 561만 7천㎡에 금액만도 2조 9,995억에 육박하고 있음.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부진한 용지들의 분양실적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혁신도시 용지별 매각현황>

구분		공급대상토지			공급실적					보유
		필지	면적 (천㎡)	금액 (억원)	필지	면적 (천㎡)		금액 (억원)		필지	면적 (천㎡)	금액 (억원)
							공급율		공급율
계		6,937	20,159	90,882	6,244	14,542	72.1%	60,887	67.0%	693	5,617	29,995
이전기관		77	7,895	23,287	74	7,756	98.2%	22,720	97.6%	3	139	567
클러스터		196	2,227	11,309	31	259	11.6%	1,552	13.7%	165	1,968	9,757
산업용지		53	566	1,092	5	104	18.4%	203	18.6%	48	462	889
단독주택		5,317	1,831	8,862	5,085	1,537	83.9%	6,823	77.0%	232	294	2,039
공동주택		98	4,248	20,850	80	3,430	80.7%	15,706	75.3%	18	818	5,144
	민간	51	2,167	13,212	33	1,349	62.3%	8,068	61.1%	18	818	5,144
	LH	47	2,081	7,638	47	2,081	100.0%	7,638	100.0%	0	0	0
준주거		12	11	167	11	9	81.8%	136	81.4%	1	2	31
근린생활시설		339	210	2,579	331	204	97.1%	2,484	96.3%	8	6	95
상업업무		463	987	13,899	399	522	52.9%	7,891	56.8%	64	465	6,008
	상업업무	455	809	12,048	399	522	64.5%	7,891	65.5%	56	287	4,157
	복합	8	178	1,851	-	-	0.0%	-	0.0%	8	178	1,851
도시지원		382	2,184	8,837	228	721	33.0%	3,372	38.2%	154	1,463	5,465

4. 매입임대주택사업의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주택 해소방안은?

❍ LH 공사는 현재 도심 내의 최저소득층이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맞습니까?

※ 매입임대주택 사업 :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소외된 최저소득층들이 도심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그런데 L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되고 있는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음.

❍ 올해 10월 현재 LH는 4만 4,739호를 매입하여 3만 8,812호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되지 않은 5,927호 중 개보수 중인 2,553호를
제외한 3,374호는 현재 미임대 중임.

❍ 게다가 지역별로 임대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편차가 상당히 심함.

❍ 특히 미임대 매입주택 3,374호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미임대주택만도 1,088호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은 648호, 광주는 328호를 임대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

❍ 사장, 이처럼 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의 지역별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LH가 매입임대주택의 입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매입하는 것에만 주력했기 때문 아닙니까?

❍ 더욱 큰 문제는 6개월 이상 임대하지 못한 매입임대주택임.

❍ 올해 6월 기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못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1,211호에 달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입주자를 물색하고 있는 미임대주택 3,374호의 30%를 넘기는 수치임.

❍ 사장, 현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주택을
알려주고, 입주대상자가 마음에 들 경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 결국  6개월 이상 임차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주택의 질이
다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H는 6개월 이상 장기미임대주택의
시도별 현황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음.

❍ LH가 보다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도별로 미임대 현황을 파악하고 사유를 분석해서 미임대주택을 최저생계층에게 공급해야 할 것임.

또한 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전세가격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참고> 2013년 현재 매입임대주택 보급현황

(단위 : 호)

지역	매입	임대(%)	미임대(입주자선정중)(%)	개보수중(%)
계	44,739	38,812 (86.8)	3,374 (7.5)	2,553 (5.7)
경기	11,428	9,557 (83.6)	1,088 (9.5)	783 (6.9)
서울	9,017	7,849 (87.0)	648 (7.2)	520 (5.8)
광주	3,002	2,660 (88.6)	328 (10.9)	14 (0.5)
대전	2,707	2,353 (86.9)	242 (8.9)	112 (4.1)
인천	4,537	3,949 (87.0)	213 (4.7)	375 (8.3)
대구	2,935	2,542 (86.6)	184 (6.3)	209 (7.1)
부산	2,732	2,506 (91.7)	154 (5.6)	72 (2.6)
경남	1,670	1,488 (89.1)	116 (6.9)	66 (4.0)
전북	2,083	1,893 (90.9)	103 (4.9)	87 (4.2)
충북	893	740 (82.9)	97 (10.9)	56 (6.3)
경북	1,103	862 (78.2)	72 (6.5)	169 (15.3)
울산	1,031	960 (93.1)	64 (6.2)	7 (0.7)
강원	1,027	961 (93.6)	59 (5.7)	7 (0.7)
제주	512	448 (87.5)	5 (1.0)	59 (11.5)
충남	62	44 (71.0)	1 (1.6)	17 (27.4)

5. 결로제거대책이 제습기 설치? 근본적 대책 될 수 있나?

❍ LH가 공급한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서 하자발생 건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으나, LH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2008년 이후 작년까지 발생한 하자건수는 분양주택 24,876건, 임대주택 27,052건 등 총 51,928건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10월
까지만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3,164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연 평균 10,385건에 달하는 수치임. 알고 계십니까?

❍ LH가 파악하고 있는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결로‧가구‧도배‧창호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 결로 : 실내의 습한 공기가 창면이나 벽면 등에 접촉함으로써 온도가 낮아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 벽면에 부착되는 현상.
곰팡이의 주원인이 되며, 심한 악취와 벽에 붙은 물이 바닥에 고여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발생하고 있는 하자에 대해 LH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자보수는 아파트를 건설한 수급업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죠?

❍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부 임대주택 지하주차장에 발생하는 결로가 LH의 설계부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이 없어 LH가 제습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음.

❍ 통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 LH가 설계도면을 수급업체에게 제공하면, 수급업체는 그 도면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제습기를 설치한 단지들 역시 LH가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아파트를 시공하였으나 애초에 설계도면 자체에 지하주차장 결로방지 대책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H가 제습기를 설치한 것임. 맞습니까?

❍ 이같은 LH의 근본적인 설계 미비로 인해 재작년 11월 입주한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 15단지의 경우, 결로와 누수로 인해
지하주차장 바닥이 물에 잠긴 바 있음. 알고 계십니까? (7. 18. 중부일보)

❍ 이러한 지하주차장 결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 5단지와 15단지, 작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한 세종 첫마을 2단지와 3단지에 총 5,8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제습기 설치와 전기배선 공사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제습기 설치비용

-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 5단지 : 2,300만원 (제습기 구입 및 전기배선공사)

-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 15단지 : 2,200만원 (제습기 구입 및 전기배선공사)

- 세종 첫마을 2단지 : 6백만원 / 세종 첫마을 3단지 : 7백만원

❍ 또한 현재 대구 신천 및 대구 칠성단지의 지하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통로에도 제습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제습기를 설치했다는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 15단지는 아직도 심한 악취가 나고 있으며, 설치했다는 제습기는 보관만 되어있음. 알고 계십니까?

❍ 이처럼 아파트 구조상 근본적으로 결로를 막지 못한 책임은
엄연히 LH에 있음.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음.

❍ LH는 제습기를 가동함으로써 공동전기료가 세대당 월 1,000원∼ 2,000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 5단지는 총 1,318세대, 15단지는 총 1,029세대가 거주
하고 있는 대단지임.

❍ 결국 이들 단지가 공동전기료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돈은 월마다 수백만원에 이르게 됨.

❍ 사장, LH가 잘못 설계하여 발생한 아파트 하자는 LH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 개개인별로 부담하는 금액은 몇천원에 불과하더라도,
결국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LH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금전적인 부담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 결로는 심한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로로 인해 바닥에 물이 고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제습기 설치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임대주택의 질을 높여야할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6. 민간건설사에 분양한 공동주택 용지대금  4,825억원 연체,     강력한 회수대책 절실!!

❍ LH공사는 민간에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하고 그 수익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

2007년 이후 민간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는 총 2,065만 3천㎡이며 그 금액만도 총 31조 7,576억원임.

<2007년 이후 민간건설사에 분양한 공동주택용지 현황>

(단위 : 천㎡,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합계
면적	5,836	824	2,084	1,719	5,011	2,974	2,205	20,653
금액	100,396	21,640	35,059	23,447	64,907	38,795	33,332	317,576

❍ 그러나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공급만 해주고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LH의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올해 9월 현재 LH공사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은 4,825억원인데, 이 중 65%인 3,123억원이 2년이 넘은 것임.

❍ 반면 연체된 지 6개월 미만인 금액은 311억원,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금액은 222억원에 불과함.

❍ 사장, 이처럼 LH가 돌려받지 못하는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의
악성채무가 심각한데, 이는 LH가 대금 회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용지 연체금액 현황>

(13. 9월 기준, 단위 : 억원)

연체기간	필지수	면적	공급 금액	연체금액
				계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6개월미만	10	358	6,402	311	302	6	3
6∼12개월미만	4	178	1,063	222	209	0	13
12∼24개월미만	5	306	4,741	1,168	1,065	3	100
24개월이상	11	469	8,347	3,123	2,360	0	764
총합계	30	1,311	20,553	4,825	3,936	9	880

❍ 더욱 큰 문제는 연체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 양주 옥정지구의 경우, LH가 받지 못한 총 금액의 30%에 차지
하는 1,463억원을 연체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LH에 상환해야하는 금액 1,555억원의 94%를 차지하는 금액임.

❍ 파주 운정지구 711억원, 김포 한강지구 615억원, 고양 삼송지구 557억원, 의정부 민락 2지구 486억원 등의 지역들도 총 미납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공동주택지 연체 상위지구>

(13.9월 기준, 단위 : 억원)

사업지구	필지수	공급금액	연체금액
			계	원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양주옥정	2	1,555	1,463	1,037	0	426
파주운정	1	3,438	711	638	0	73
김포한강	2	2,529	615	431	0	183
고양삼송	1	783	557	470	0	87
의정부민락2	1	560	486	420	0	66
양산물금2	3	1,782	390	368	0	22
대전관저5	1	324	136	131	0	5
남양주별내	1	1,172	110	105	4	0
경산사동2	2	476	91	86	0	5
익산배산	1	317	74	71	2	1

❍ 이처럼 공동주택지 대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LH가 토지
비용을 회수해야하는 만큼, 무작정 용지를 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들 지역에 대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 LH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7. 놀고 있는 위례신도시 부지,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사업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해
묶여있는 부지판매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재 위례신도시 지역의 분양율이 어떻습니까? 성공적이죠?

❍ 그런데 그 위례신도시 부지 중에 A2-8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은
아직까지 개발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

※ A2-8 구역 : 면적 – 19,577평, 매각금액 – 약 3,103억 4,878만원

❍ 당초 2011년 국토부가 이 구역을 성남시가 직접 개발하도록
하였으나, 지난 5월 성남시는 시의회의 매입예산(안)이 부결된 것을 핑계삼아 아직까지도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있음. 맞습니까?

❍ 사장, 이미 5월에 성남시가 사업포기를 선언했다면 사업성이 있는 지역인 만큼, 하루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도 LH는 지난 9월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여타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무작정 성남시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음.

❍ 그러나 성남시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언제까지 성남시의 입장만 봐주며 부지를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임.

❍ 사장, 이미 성남시가 예산확보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업포기를 선언했는데, 사업성이 충분한 구역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LH의 늘어나는 86조 721억원의 재고자산과 107조 2,187억원의
금융부채는 LH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더욱 부실하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를 마치고 사업성이 있는 부지를
매각하여 LH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