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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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경찰 ‘일단 잡고 보자’식 초동수사 관행 여전해

- 긴급체포자 최근 5년간 5,476건 감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피의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

- 올해 8월까지 긴급체포 후 석방 비율 39.4% 최근 6년 동안 최대

경찰이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를 긴급체포 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해 피의자를 석방하는 수사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할 수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긴급체포 후 피의자 석방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긴급체포된 피의자수는 총 61,186명이고 그 중 석방된 피의자수는 20.278명에 달해 평균 33%의 피의자를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3,654건이었던 긴급체포 건수는 2009년 14,730건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2년 8,178건으로 2008년 대비 5,476건(40%) 감소하였다. 이 수치만 보면 긴급체포를 남발하는 경찰의 수사관행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 비율은 해마다 3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009년 34.1%였던 긴급체포자 피의자 석방 비율은 이듬해부터 2년간 31.6%로 낮아졌지만,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34.8%로 직전 5년간 평균 석방 비율을 넘어서더니, 올해의 경우 8월 현재 39.4%로 최근 6년 동안 가장 높은 석방 비율을 기록하였다.

2013년 8월 기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긴급체포자 석방 비율을 보면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등 8개 지방경찰청이 전국 평균 석방비율 39.4%보다 높은 석방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울산경찰청의 피의자 석방비율은 무려 64.4%로 긴급체포자 중 절반 이상을 풀어줘 전국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은 피의자 석방비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대구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각각 47.1%, 인천경찰청이 46.6% 순으로 긴급체포자 석방비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영철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인천 모자 살해사건 초동수사에서도 범죄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준 사례가 있다”며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는 범죄경향에 대응하려면 정황증거에만 의존해 긴급체포하고 자백을 유도하는 수사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이후 연도별 긴급체포 및 석방 현황>

구분	긴급체포자	영장발부건수	석방건수	석방률
2008년	13,654	9,537	4,117	30.2%
2009년	14,730	9,673	5,057	34.3%
2010년	10,308	7,046	3,262	31.6%
2011년	8,184	5,599	2,585	31.6%
2012년	8,178	5,335	2,843	34.8%
2013년	6,132	3,718	2,414	39.4%

<2008년 이후 전국 지방경찰청별 긴급체포 석방 비율>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지방청	석방률	석방률	석방률	석방률	석방률	석방률
계	30.2%	34.3%	31.6%	31.6%	34.8%	39.4%
서울청	29.6%	35.2%	37.7%	32.9%	38.8%	44.2%
부산청	17.8%	21.1%	19.7%	28.0%	25.6%	25.1%
대구청	26.7%	32.3%	25.7%	26.0%	44.9%	47.1%
인천청	34.2%	45.6%	32.3%	20.6%	37.2%	46.6%
광주청	30.0%	22.7%	15.0%	33.6%	32.9%	33.1%
대전청	39.8%	36.8%	28.9%	36.0%	36.5%	40.7%
울산청	24.6%	34.8%	29.2%	39.6%	43.9%	64.4%
경기청	35.0%	38.1%	33.4%	34.1%	35.7%	42.0%
강원청	37.6%	38.2%	38.1%	35.0%	41.2%	41.4%
충북청	40.0%	36.0%	28.3%	32.1%	29.6%	47.1%
충남청	27.4%	35.6%	32.2%	34.3%	30.0%	38.0%
전북청	22.3%	23.8%	25.1%	27.1%	36.0%	30.0%
전남청	29.2%	27.1%	27.4%	31.9%	27.3%	26.2%
경북청	27.1%	29.7%	31.0%	26.0%	26.0%	26.4%
경남청	29.2%	33.5%	29.8%	30.2%	31.6%	30.3%
제주청	34.4%	42.5%	37.0%	34.7%	30.7%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