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17. 목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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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 돈…연구비 유용 심각

최근 5년 연구비 유용 149건, 환수대상 금액 374억원…환수율은 58.4%에 불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구비 유용ㆍ횡령은 149건, 유용ㆍ횡령금액은 305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환수대상 금액은 374억원에 달하나 환수율은 5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도별 연구비 유용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확정연도	유용횡령 금액		환수대상		환수내용		환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8	17	3,438	17	2,429	12	2,049	84.4%
2009	16	3,689	16	1,965	10	1,377	70.1%
2010	34	8,678	34	12,712	29	10,581	83.2%
2011	22	3,300	22	2,203	14	1,570	71.3%
2012	20	4,308	20	5,368	17	1,549	28.9%
2013. 9	40	7,117	40	12,778	19	4,729	37.0%
총합계	149	30,529	149	37,456	101	21,856	58.4%

2013년에도 9월까지 총 40건이 연구비 유용ㆍ횡령으로 적발되었다. 정부출연금 38억원이 투입된 “선초슬림 고강도 재질 복합성형 및 고경도 표면처리기술” 연구과제를 맡은 ○○○(주)는 이미 연구 및 생산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4대의 장비를 동 과제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하였다가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고, “차세대 전자제어 자동변속기용 Valve Spool 소재 개발”을 맡은 (주)○○○○는 1,2차년도 연구 목적 외 사용한 재료비,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로 구매한 연구장비, 신규장비 구입비를 개보수 비용으로 허위 집행,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미입고된 장비 등 부당 집행으로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국회와 감사원의 연구비 유용ㆍ횡령에 대한 계속된 지적과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연구비 횡령 사건이 꾸준히 적발됨에 따라 산업부는 연구비 유용ㆍ횡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RCMS(Real-time Cash Managemet System, 실시간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를 도입하였다. RCMS는 금융권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각종 증빙서류 관리도 모두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온라인 정산환경 시스템이다.

그러나 RCMS마저도 연구비 유용ㆍ횡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연구비나 부품구입 등의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해 20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1억 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사립대 교수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오영식의원은 “연구비 유용ㆍ횡령 등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강제조사권이 없는 전담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연구비 유용ㆍ횡령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비 관리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