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주호주대사관 국정감사

2013. 10. 21 (월)  14:00

국회의원  원 유 철  (새누리당, 평택 갑)

한-호주 FTA 관련

■ 현 황

o 2009.5월 협상개시 후 5차례 공식협상 및 2011.10월까지 7차례 회기간 회의 개최, 2012년 협상재개를 위한 통상장관회의 및 현황점검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쇠고기 양허 및 ISD(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관련 입장 차이로 협상 교착

o 호주 신정부는「ISD(투자자-국가소송)」조항에 대해 유연한 입장(case-by-case approach)인바, 한-호주 FTA 타결에 추진력 확보 가능

※ 9.23「한-호 FTA 차관보급 비공식협의」결과

- ①호측은 기존 ISD 조항 논의 불가 입장에서 추후 내각승인을 전제로 한-호FTA에 ISD 조항 포함 가능 입장 표명

- ②(한) 쇠고기․낙농품, (호)자동차 및 부품 시장개방에 대한 Package Deal 논의

- ③10월말 또는 11월초 비공식 수석대표회의 개최계획 합의

■ 질의사항

질문1) 한-호주 정부는 지난 2009년 한-호주 FTA 협상 개시 이래 수차례 양국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임

양국간 쟁점은 ISD(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 조항에 호주 정부는 부정적 입장인 반면, 우리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최근 호주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까지 협상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질문2)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9일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한-호 FTA에 창조적인 해법 모색을 통한 해결 의지를 피력한 바 있음

구체적으로 어떤 창조적인 해법 모색을 본부와 공관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질문3) 또한 우리로서는 쇠고기, 낙농업 시장 개방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호주,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동의 관련

■ 현 황

o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력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o 일본은 그동안 교전권을 금지한 평화헌법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왔으나, 최근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o 미국은 최근 도쿄에서 열린 ‘2+2 회담’(외교, 안보 장관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

o 미국에 이어 호주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음

o 일본을 방문한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지난 15일 “일본 자위대는 이란, 이라크, 동티모르, 남수단 등에서 호주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세계 각지의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o 일본과 호주는 자위대와 호주군이 서로 식량, 연료를 제공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질의사항

◎ 호주는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으로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음

질문1)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따라 가입국 모두에 보장한 권리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및 영토분쟁 문제를 우방에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전달해 외교적 협조를 구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공관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질문2)  그동안 우리 정부가 그간 '일본의 방위정책은 역내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만 내세워 결국 미국, 호주, 영국처럼 전통 우방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실망스러움.

이에 대한 견해는?

질문3) 호주는 전통적인 우리의 우방으로서 앞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야 하는 대상임.

따라서 호주 정부에 과거사와 영토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교민 폭행 사건 무책임한 대응 관련

■ 현 황

◎ 최근 호주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폭행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교민과 유학생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지난 9월 맬버른에서는 30대 유학생이 백인 10대 청소년 10여명에게 인종차별적 집단폭행을 당하고 흉기로 손가락을 잘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 10월에는 30대 회사원이 괴한들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크게 다쳤고, 11월에는 20대 청년이 백인 청년 2명에게 폭행을 당했음

○ 현재 언론들도 한국인 연쇄폭행 사건을 크게 보도하며 39년 전 폐기된 ‘백호주의’의 유산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 또한 얼마 전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유학생이 집단 구타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음. 유학생의 가족들은 우리 영사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영사관측은 무책임하게 현지 경찰의 말만 대변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음

■ 질의사항

◎ 먼저 최근 보도된 호주 시드니 한인 유학생 집단 구타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 작년 11월 22일 호주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김모씨가 레바논계 호주인 청년 3년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음

○ 김씨는 이 사건으로 아직까지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질문1) 현지 경찰은 최근 가족들에게 쌍방과실로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 김씨 가족들은 호주 영사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가해자가 백인이 아니니 인종차별이라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등 무심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질문2) 만약 사실이라면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할 영사관의 직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가 일련의 한국인 대상 무차별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고 봄

이에 대한 확실한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질문3) 앞으로 한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호주 경찰과의 긴밀한 수사 협조를 통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봄. 공관의 명확한 의지를 밝혀달라.

한인 여성 성매매 근절 대책 마련해야

■ 현 황

◎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가 호주에도 상륙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한국과 달리 호주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여서 현지법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국가 이미지 실추를 유발하고 워킹홀리데이(이하 워홀) 비자 제도의 부작용을 또다시 드러내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29일 호주 교민사회와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시드니 인근 대표적 한인타운인 스트라스필드 등을 중심으로 한국인 업주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고 함.

○ 오피스텔 성매매는 국내에서 성매매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청량리와 미아리 등 대표적 사창가에 대한 대대적 단속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성매매 종사자들이 서울 강남역과 역삼역 등 사무실과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의 오피스텔로 무대를 옮겨 은밀하게 하는 성매매를 일컫는다.

○ 성매매가 합법인 호주에서는 굳이 이런 식의 성매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아시아 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은밀하고 색다른 방식의 성매매를 원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질의사항

◎ 문제는 오피스텔 성매매를 포함해 호주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젊은 한국 여성 상당수가 자격요건이 느슨한 워홀 비자를 이용해 호주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는 점임

○ 만 18~30세 사이 한국 젊은이들이 최장 1년간 호주에 체류하면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 워홀은 나이 제한 외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비자 발급받기가 수월함.

질문1) 특히 호주의 경우 합법적 산업인 성매매업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종사 여성의 지속적 유입이 필수적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묵인 또는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보는데?

질문2) 워홀 비자가 성매매 종사자의 해외 진출로 오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 워홀 비자 심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요청을 공식적으로 호주 정부에 한 적이 있는지?

질문3) 호주 이민부는 “워홀 비자의 발급 적격 기준은 호주 이민법에 명백히 제시돼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호주 정부가 합법성을 가장하여 성매매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우리 정부는 재작년 말 호주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한국 여성이 1천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문제화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드니 주재 총영사관에 검찰 영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음

질문1) 검찰 영사 파견으로 성매매 단속이나 근절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질문2) 오히려 1년 임기로 파견됐던 검찰 영사가 지난 2월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후 호주 내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는 더욱 은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추세라고 보는데,

지적이 있을 때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땜방 처방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질문3) 근절되고 있지 않은 한인 여성 성매매 문제 근절에 대한 공관 차원의 대책과 의지를 밝혀달라.

한국어, 호주 주요 아시아 언어 재포함 관련

후속 대책 만전 기해야 !!

■ 현 황

◎ 호주에서 한국어가 모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주요 언어에 재포함 되었음

○ 호주 정부는 지난 8월 7일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 ‘국별 전략 한국편’상에 한국어를 주요 아시아 언어로 재포함 시켰음.

○ 호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를 발표하면서 아시아 5대 전략 협력국(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을 포함시켰으나,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할 주요 아시아 언어(중국어, 일본어, 인니어, 힌디어)에는 한국어를 포함시키지 않았음

○ 외교부는 지난해 ‘아시아 세기의 호주’ 백서 발표 직후부터 교육부 장관, 하원 의장, 주한 호주대사 등 호주 측 고위인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우리 측의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어를 조속히 주요 언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또 현지 공관에서는 주 호주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주재국 요로에 한국어를 주요 언어로 재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호주한인회 등 현지의 동포단체들도 이같은 호주정부의 결정 재고를 강력히 요구해 왔음

◎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한-호의원친선협회(회장 원유철) 의원 7명이 올 1월 연방 총리, 교육부 장관, 백서 담당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앞으로 연서를 발송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으며, 지난 5월에는 원유철, 이운룡, 함진규 의원이 호주를 방문, 상원의장과 호주 측 한호의원친선협회 회장 등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어 포함을 요청한 바 있음

■ 질의사항

◎ 국내 한국어교육 전문가들은 정부 및 의원 차원의 지속적 외교 노력이 가져온 이번 성과를 통해 향후 호주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 기회가 제공될 경우, 호주 내 한국어 보급이 확대되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질문1) 먼저 이번 호주 정부의 결정의 배경은 무엇으로 보는지?

질문2) 아시아 주요언어에 한국어가 재포함됨으로써 호주 연방 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질문3) 현재 호주에서 한국어의 위상과 현지인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질문4) 앞으로도 체계적․지속적으로 한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호주 한국어 교사 한국연수 프로그램 및 학교, 도시 간 자매결연 등 쌍방향 인적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호주 내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