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14.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국토부 산하기관, 특목고 고액학자금도 전액지원

- 기재부지침 어기고 일반고보다 최대 5배이상 많은 자사‧특목고 학자금 전액지원

-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전액면제 불구, 특목중 학자금 842만원 1년동안 지원해

국토교통부 8개 산하기관은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시 일반고에 비해 최대 5배까지 많은 자사고‧특목고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의무교육인 일반중학교와는 달리 자사중‧특목중에도 전액 학자금 지원을 하여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후생비의 과도한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안양동안을)에게 국토부 ※12개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국토부 12개 산하기관은 임직원에게 중‧고등학생 학자금으로 총 8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기관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고보다 최대 5배이상 학비가 비싼 자사‧특목고도 전액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산하기관의 1인당 연평균 학자금 지원을 분석해 보면, 일반고가 120만원이 지원되는 것에 비해 자사고‧특목고는 22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일반중학교는 학자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중‧특목중에 다니는 경우 연평균 270만원씩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고 자녀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자사고‧특목고는 1인당 480만원으로 약 5.3배 많이 지원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일반고 120만원, 자사고‧특목고는 450만원을 지원하여 약 3.75배 차이가 났다.

의무교육인 중학생 학자금으로도 한국공항공사가 1명에게 580만원을 지급하였고, LH는 20명에게 1인당 연평균 240만원을, 한국도로공사는 19명에게 4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5년동안 산하기관은 중학생 82명에게 총 2억 1,970만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A국제중에 다니는 학생에게 842만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대한지적공사가 B특목중에 다니는 학생에게 학자금지원으로 762만원을 지급하였다.

각 산하기관은 「복리후생규정」에서 복리후생비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도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특목고 전액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지침뿐 아니라 자체규정마저 어기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시 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관은 대한지적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 5곳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3곳은 일반고의 약 2배인 400만원정도를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자금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기관은 LH,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9곳이나 된다.

한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의 평균 지급액(2012년 1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복지후생비는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기관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시 자사고‧특목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일반고 기준에 맞춰 한도를 정해야 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학자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하여 과도한 복리후생비가 사용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12개 산하기관

LH, JDC,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2013.  10.  14.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 최근5년간(2008년~2012년) 각기관별 임직원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일반중·고			자사‧특목중			자사‧특목고			합계
	인원	금액	평균	인원	금액	평균	인원	금액	평균	인원	금액	평균
LH	7,371	10,547	1.4	20	47	2.4	634	1,807	2.9	8,025	12,401	1.5
대한지적 공사	5,370	4,925	0.9	5	2.2	0.4	380	621	1.6	5,755	5,548	1.0
인천국제 공항공사	650	694	1.1	-	-	-	100	171	1.7	750	864	1.2
한국공항 공사	3,470	3,302	1.0	1	5.8	5.8	133	378	2.8	3,604	3,687	1.0
한국도로 공사	6,545	7,692	1.2	19	78	4.1	102	462	4.5	6,666	8,232	1.2
한국수자 원공사	4,546	5,766	1.3	7	22	3.1	141	546	3.9	4,694	6,334	1.3
한국철도 시설공단	1,713	2,183	1.3	11	48	4.4	168	445	2.6	1,892	2,676	1.4
대한주택 보증	405	370	0.9	-	-	-	27	131	4.8	432	501	1.2
한국시설 안전공단	209	303	1.5	-	-	-	-	-	-	209	303	1.5
JDC	55	67	1.2	-	-	-	3	5	1.5	58	72	1.2
교통안전 공단	1,253	1,612	1.3	5	13.9	2.8	26	77	3.0	1,284	1,703	1.3
한국철도 공사	28,470	35,091	1.2	14	2.8	0.2	1,667	2,627	1.6	30,151	37,721	1.3
합계	60,057	72,552	1.2	82	219.7	2.7	3,381	7,270	2.2	63,520	80,042	1.3

구분	고등학교 학자금 지급한도	중학교 지급한도	학자금 최고금액	비고
LH	분기당 100만원 한도, 연간 400만원	지원(좌동)	400만원	-
대한지적 공사	한도 없음	지원(좌동)	올해 특목중 762만원	-
인천국제 공항공사	공무원 기준(180만원) 근로복지기금으로 100만원 별도지원	지원안함	280만원
한국공항 공사	한도 없음	지원(좌동)	12년 국제예술중 582만원
한국도로 공사	한도 없음	지원(좌동)	12년 외고 504만원	-
한국수자 원공사	공무원 기준(180만원)의 2내이내	지원(좌동)	360만원	-
한국철도 시설공단	한도 없음	지원(좌동)	12년 국제중 842만원	-
대한주택 보증	한도 없음	지원(좌동)	12년 외고 570만원	-
한국시설 안전공단	공무원 기준(180만원)	지원안함	180만원	-
JDC	공무원 기준(180만원)	지원(좌동)	180만원	-
교통안전 공단	공무원 기준(180만원)	지원(좌동)	180만원	2010년부터
한국철도 공사	공무원 기준(180만원)	지원 안함	180만원	-
※ 출처 : 국토교통부 12개 산하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외)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