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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14.		매수 : 총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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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완화가 아니라는 국토부!

-□규제중심의 투자활성화 정책□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차별규제 완화 우려

- 국토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해명에 대한 재반박

□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정부, 이를 뒤따르는 국토부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지난 5. 1일과 7. 11일, 9. 25일 등 3차에 걸쳐 발표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그것임

□ 잘못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서민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내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임

-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 포함된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비중 축소, □팔당호 주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도시형 공장 입지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 □미니외투지역 수도권 접경지역 허용 등은 그간 수도권에서 꾸준히 요구하였던 사안이었음.

- 이러한 조치는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만 더욱 깊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반대해 왔던 것임.

-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기능별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MB정부와는 다른 형태로 교묘하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융복합 용지 도입 및 용적률 확대, 노후산단 리모델링 등은 경제여건이 유리한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고 기업과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 등이 우려되는 내용임

□ 국토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청와대를 비롯해,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교육부 등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쏟아내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제대로 목소리 내야 마땅함.

- 그런데 오히려 국토부가 그린벨트축소,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인센티브제공 등 규제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임.

□ 국토부의 9.25 대책 해명에 대한 재반박

국토부 : 도시첨단산단 확대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는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적 구분을 전제로 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님

□ 수도권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에도 현행 수도권 규제의 틀내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은 아님

* 수도권에서 도시첨단산단 확대시 개발 가능한 일반산단 물량이 감소하여 비첨단업종의 지방이전의 증가로 지방산단 활성화 기대

반론 : 도시, 수도권에 산단을 추가하는 일련의 조치는 어떻게 포장해도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임.

깨끗한 첨단산업을 도시에 모으고 제조업은 지방에 가라는 것은  도시지역=첨단산업, 지방=전통제조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음

같이 발표된 환경규제완화와 맞물려 도시형공장 신증설이 우려됨

□ 입지가 좋은 수도권과 도시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원가에 공급하고, 용적률 상향, 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까지 입주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까지 주는데, 어떤 기업이 지방의 산업단지에 가려고 하겠나?

□ 국토부는 도시지역=첨단산업, 지방=전통제조업의 왜곡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도시첨단산단 확대시 일반산단 물량이 감소하여 비첨단업종의 지방이전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기능지구가 모두 비수도권에 조성될 예정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산업단지, 광역자치단체 별 테크노파크 등 이미 지방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음.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확대는 지방산단들이 수도권, 도시지역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전국 산업단지별 유휴현황을 보면 13.6월말 미분양면적은 18.4□로 1년간의 분양면적에 해당.

□ 최근 5년간 연평균 분양면적 : 18.5□

□ 또한 같은날 발표한 환경관련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환경오염시설의 입지제한 규정 대폭 완화를 추진.

-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공장설립을 확대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특별대책지역에 도시형 공장입지를 허용하기로 함.

- 이것은 도시형공장을 수도권에 쉽게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임.

□ 현재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현황 및 행위제한 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지역으로 이뤄져있으며, 전체면적은 경기도 7개 시군에 2,102□ 로 경기도의 21%에 해당. 이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151□ 를 제외하더라고 1,951□에 해당. 행위제한으로는 공장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불허하고 있으며, 200톤/일 폐수배출시설 신규입지 불허하고 있음

국토부 : 그린벨트내 도시첨단산단 개발시 환경파괴 우려없다?

□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경우에도 기 해제 예정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므로 도시첨단산단을 개발해도 추가로 해제하는 것이 아님

- 2020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해제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물량 범위내에서 산업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활용하는 것임

반론 :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도시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것임. 그린벨트 해제 자체가 환경파괴임.

□ 또한, 그린벨트해제가 이미 광역도시계획상 해제예정지라고 하며, 마치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앞당겨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권자는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법률□상 국토부장관임.

- 광역도시계획상 해제예정지 모두를 해제할 것도 아니면서 국토부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음.

국토부 :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인센티브방안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2.5%까지 완화 추진.

반론 : 조성원가가 비싼 도시/수도권지역에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처로서 수도권 과밀화, 주거여건 악화 크게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