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3.10.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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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의 예산 쏟아부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생산성은 2.9%에 불과 - 특허 기술이전, 전체 출원건수 9,656건의 16.1%인 1,557건으로 저조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24곳의 연구생산성은 2.9%로 R&D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 수입 / R&D예산) × 100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에 정부 출연연 24곳이 3조 1,183억원의 R&D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로 얻은 수익은 90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363억 6,400만원을 벌어들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다. 그러나 ETRI의 연구생산성은 7.1%로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생산성 9.2%(기술료 수입, 72억 6,400만원)보다 낮았다.

□ 그리고 기술료수입이 없는 천문연구원과 김치연구원을 제외하고, 연구생산성이 가장 낮은 출연연은 0.07%의 국가핵융합연구소이고, 다음으로 0.2%대의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의학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기관은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인 만큼 ETRI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보다 기술료수입이 적을 수는 있지만 투자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저조한 성과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작년에 발간한 ‘2012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11년도 미국 연구소들의 연구생산성은 10.7%로 국내 연구소보다 3배 이상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미국의 연구소들은 전체 연구소가 자료를 공개한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국내 출연연들이 미국 연구소보다 비교적 낮은 성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기술 상용화보다 평가와 실적위주의 연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아울러 24개 출연연의 기술이전률도 총 특허출원건수가 9,656건인데 반해 기술이전 건수는 1,557건으로 16.1%에 그쳤다. 결국 특허의 83.9%는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장롱 특허’인 셈이다. ‘2012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 연구소들의 ‘11년도 기술이전률은 31.5%대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가까웠다.

(기술이전 건수 / 특허출원 건수) × 100

□ 기술이전률이 가장 높은 곳은 생산기술연구원으로 66%에 달했다. 반면에 안전성평가연구원의 경우 기술이전이 전혀 없었고, 한의학연구원(3.4%), 기초과학지원연구원(4.0%), 생명공학연구원(4.0%) 등은 한자리수에 머물렀다.

□ 이상일 의원은 “국가 R&D 투자 증가로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물이 생산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성과의 활용․확산은 미흡하다. 기존의 R&D 성과 ‘관리’ 중심에서 ‘활용․확산’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수성과를 선정․포상하고, 기술보증기금의 R&D 보증제도와 연계한 후속연구와 사업화를 촉진해서 국가 R&D가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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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12년도 출연연 연구 성과

(단위 : 백만원, 건, %)

기관명	총예산	R&D 예산(A)	과제건수	특허출원 건수(C)	논문게재 건수	기술이전 건수(D)	기술료 수입(B)	연구생산성(B/A)	기술이전률(D/C)
과학기술연구원	288,751	232,480	476	707	1,081	252	4,788	2.0	35.6
기초과학지원연구원	91,552	69,778	170	75	538	3	150	0.2	4.0
국가핵융합연구소	216,263	176,245	70	66	129	3	140	0.07	4.5
천문연구원	54,428	43,699	56	11	177	1	-	-	9.0
생명공학연구원	158,253	121,770	456	369	622	15	1,346	1.1	4.0
한의학 연구원	44,579	36,160	63	86	354	3	97	0.2	3.4
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1,609	106,771	142	129	324	25	336	0.3	19.3
표준과학연구원	139,590	98,547	229	231	348	25	1,467	1.4	10.8
항공우주연구원	289,652	260,828	109	219	362	27	1,417	0.5	12.3
원자력 연구원	412,195	310,315	523	299	826	42	5,012	1.6	14.0
기초기술연구회(소계)	1,826,872	1,456,593	2,294	2,192	4,761	396	14,753	1.0	18.0
생산기술연구원	279,000	207,278	820	542	523	358	7,100	3.4	66.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91,592	510,944	682	3,755	806	368	36,364	7.1	9.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68,662	59,911	61	79	56	15	243	0.4	18.9
건설기술연구원	131,818	111,121	364	282	530	47	1,546	1.3	16.6
철도기술연구원	104,313	78,317	188	244	174	26	7,264	9.2	10.6
식품연구원	52,940	45,186	202	200	255	23	709	1.5	11.5
세계김치연구소	8,042	6,214	26	9	18	1	-	-	11.1
지질자원연구원	137,184	112,589	164	329	426	17	534	0.4	5.1
기계연구원	165,335	116,373	415	444	316	118	5,572	4.7	26.5
재료연구소	82,868	61,122	246	263	327	20	853	1.3	7.6
에너지기술연구원	154,437	116,849	243	562	390	37	4,507	3.8	6.5
전기연구원	174,139	95,571	350	337	171	104	8,089	8.4	30.8
화학연구원	155,397	126,351	233	416	348	27	3,266	2.5	6.4
안전성평가 연구원	48,245	13,950	107	5	23	-	-	-	-
산업기술연구회(소계)	2,153,972	1,661,776	4,101	7,467	4,363	1,161	76,047	4.5	15.5
총 계	3,980,844	3,118,369	6,395	9,659	9,124	1,557	90,800	2.91	16.1

＊총예산(결산기준) : 정부출연금 + 자체수입(정부수탁 + 민간수탁 + 기타수입(기술료 수입 등))

＊R&D예산(결산기준) : 정부출연금(시설비, 차입금 상환 제외) + 정부수탁

[첨부2] 2012년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 발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