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홍지만
2013. 10. 18(금) blog.naver.com/atjim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05호 E-mail : jiman0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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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의 보험 인수실적 개선하고, 대기업의 반복적인 보험사고 대책 마련해야

○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의 보험 상품의 기업규모별 인수실적 및 보상현황을 보면 대기업 중심의 관행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기업의 인수실적이 2008년 85.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90%를 넘어서는 등 대기업의 비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은 7.7%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또한 2008년 이후 2013년 9월까지 약 6년간 대기업에 보험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총 1조 8,929억원으로 총 지급된 보험금의 61.5%를 차지함.

○ 특히 2008~2013년 9월까지 10회 이상 보험사고로 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1조 1,080억원이며 그 중 9개의 중소기업에 지급된 보험금은 약 1,504억원으로 지급된 총 금액의 9.5%이며 9개의 대기업에 지급된 보험금이 90.5%인 1조 26억원임.

○ 따라서 반복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관리 및 대책이 필요함.

1.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의 보험 상품의 기업규모별 인수실적을 보면 대기업 중심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2. 대기업의 인수실적이 2008년 85.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92%를 넘어서는 등 대기업의 비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중소기업은 계속 감소하여 7.7%에 불과하고, 인수액도 감소하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임.

☞ 중견기업도 대기업에 포함해서 봄.

[2008~2012 보험상품 인수 실적]

(단위:억원,%)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2008년	1,111,575	85.6%	186,441	14.4%
2009년	1,453,025	88.1%	196,578	11.9%
2010년	1,683,580	89.9%	189,941	10.1%
2011년	1,733,272	90.2%	188,523	9.8%
2012년 (중견기업)	1,728,336 (139,452)	85.4% (6.9%)	155,216	7.7%

※ 2012년부터는 중견기업 분류를 하기 시작했음.

3. 물론 상품별로 보험료 할인이라든가, 보상, 연대보증 개선 등 다양한 중소기업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이 8,000곳을 넘고 있음. 그런데도 인수실적은 줄어들고 있음.

4. 적극적인 유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임. 좀 더 중소기업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5. 규모가 크고 자금사정이 비교적 원활한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곳이 많음.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함.

6. 또한 보상실적도 보면 대기업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지급액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약 6년간 1조 8,929억원으로 총 지급된 보험금의 61.5%를 차지하고 있음.

7. 2008년 대기업 보험 인수실적은 85.6%에 달했으나 보상율은 47.3% 수준에 머물렀는데, 2013년 9월 기준 대기업 인수실적은 6.7%정도만 증가한 반면 보상율은 35.9%로 대폭 증가했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점차 줄고 있다고 봐야 함.

[2008~2013년 9월 보험상품 보상실적]

(단위:억원 , %)

구분	대기업 지급보험금		중소기업 지급보험금
2008년	715	47.3%	804	53.1%
2009년	3,265	62.7%	1,942	37.3%
2010년	6,042	73.9%	2,134	26.1%
2011년	2,871	37.7%	4,737	62.3%
2012년	2,028	58.6%	1,437	41.4%
2013년 9월	4,008	83.2%	807	16.8%
계	18,929	61.5%	11,861	38.5%

※ 2012년부터는 중견기업 분류를 하기 시작했으나, 대기업에 포함시킴.

8. 물론 대기업의 거래량이 훨씬 크다 보니까 보험사고 횟수와 보상액이 크고, 또한 대기업이 더 많은 보험금을 내고, 보상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9.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공사의 손해로 이어지고, 그것이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각종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

10. 특히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고 중 10회 이상 중복사고 현황을 보면, 무려 82.5%, 그러니까 727건 중 600건이 대기업이 일으킨 사고임. 그것도 고작 9개 업체에서.[별첨]

[2008년 이후 6년간 보험사고 10회 이상 중복 업체]

보험금 지급횟수	업체 수	업체별 보험금지급액
168회	1	삼성전자(주) 2,788억원
143회	1	엘지전자(주) 1,526억원
112회	1	삼성물산(주) 386억원
73회	1	㈜대우인터내셔널 695억원
44회	1	㈜효성 103억원
26회	1	㈜신아에스비 4,187억원
13회	1	코오롱글로벌(주) 142억원
11회	1	㈜엘지상사 82억원
10회	1	㈜한화 117억원
총 600회	총 9개	총 1조 26억원

11.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10회 이상 보험사고로 업체에 지급된 총 금액은 1조 1,080억원이며, 이 중 9개 대기업에 지급된 금액이 총 금액의 90.5%인 1조 26억원임. 상습적인 반복사고인데 대책이 있는지 의문임.

☞ 중소기업은 9개 업체에 1,504억원(9.5%)

[2008~2013년까지의 기업규모별 10회 이상 보험사고 보상 현황]

(단위:건,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총계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대기업	30	75	130	2,616	56	1,466	122	2,663	99	568	163	2,638	600	10,026
중소기업	-	-	43	133	33	82.7	34	811.3	17	27	-	-	127	1,054
합계	30	75	173	2,749	89	1,548.7	156	3,474.3	114	595	163	2,638	727	11,080

12. 따라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관리 및 대책이 필요함. 이 부분은 공사에서도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적절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별첨]

[보험사고 10회 이상 업체 및 보상실적]

(단위:건, 억원)

연도	수출자명	기업규모	보상건수	보험금지급액
2008년	삼성전자(주)	대기업	20	40
	삼성물산(주)	대기업	10	35
2009년	삼성전자(주)	대기업	45	1,595
	㈜대우인터내셔널	대기업	26	241
	파트피아(주)	중소기업	19	15
	삼성물산(주)	대기업	19	76
	㈜효성	대기업	19	69
	㈜에버다임	중소기업	14	108
	㈜엘지상사	대기업	11	82
	엘지전자(주)	대기업	10	553
	㈜실버크리너	중소기업	10	10
2010년	삼성전자(주)	대기업	30	993
	㈜자나두	중소기업	22	82
	엘지전자(주)	대기업	14	461
	㈜효성	대기업	12	12
	동해무역	중소기업	11	0.7
2011년	엘지전자(주)	대기업	36	126
	삼성전자(주)	대기업	17	58
	㈜대우인터내셔널	대기업	17	179
	㈜신아에스비(구SLS조선)	대기업	16	2,148
	삼호조선(주)	중소기업	13	799
	삼성물산(주)	대기업	13	13
	㈜효성	대기업	13	22
	온누리전자(주)	중소기업	11	12
	삼해야마코(주)	중소기업	10	0.3
	㈜한화	대기업	10	117
2012년	엘지전자(주)	대기업	36	288
	삼성물산(주)	대기업	34	82
	삼성전자(주)	대기업	17	64
	㈜아큐텍	중소기업	17	27
	㈜대우인터내셔널	대기업	12	134
2013년	엘지전자(주)	대기업	47	98
	삼성전자(주)	대기업	39	38
	삼성물산(주)	대기업	36	180
	㈜대우인터내셔널	대기업	18	141
	코오롱글로벌(주)	대기업	13	142
	㈜신아에스비(구SLS조선)	중견기업	10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