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27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 거리엔 노숙인 넘쳐나는데

노숙인 시설엔 자리 텅텅 비어

- 거리노숙인 밀접지역

1위 서울역, 2위 영등포역, 3위 용산역 -

- 거리노숙인들 시설로 편입시켜

자활 및 재활 기회 제공해야 -

서울시내 거리에는 노숙인들이 넘쳐나는데, 노숙인들의 자활․재활 등을 돕고 임시로 주거기능을 제공하는 노숙인 복지시설은 텅텅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내에 임시거주하고 있는 거리노숙인은 총 4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4개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역에 154명의 노숙인들이 임시거주하여 밀집규모가 가장 컸고, 영등포역(73명), 용산역(70명), 시청․을지로입구(5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에게 자활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숙인들의 임시거주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시내에는 이러한 노숙인시설이 총 50개소가 존재한다.

하지만, 올해 8월말 기준 노숙인시설 50개소에 대한 입소정원이 3,558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정원의 87.1%에 해당하는 3,099명에 그쳐 노숙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각 법인에게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 현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등 시설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서울시는 거리노숙인들을 시설로 편입시켜 그들에게 자활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편입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별 거주 현황

(단위 : 명,일)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거리노숙인 (14개 밀집지역)	합 계	623	527	497	459	417
	서 울 역	233	207	204	185	154
	회현/명동역	4	5	2	2	3
	용 산 역	99	74	67	62	70
	시청･을지로입구	102	104	61	53	50
	시의회지하도	6	6	13	17	13
	을지로3가/4가	14	12	11	10	10
	영등포역	121	87	86	88	73
	종묘공원	5	3	4	1	2
	종로3가 지하도	6	7	2	3	4
	종각지하도	21	11	13	8	10
	기타 (고속, 잠실, 청량리역)	12	11	34	30	28

* 출처 : 서울시

<표2> 서울시내 노숙인시설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 명)

노숙인시설 종류별	정 원	현 원
노숙인 자활시설(31개)	1,035	1,157
노숙인 재활시설(8개)	322	266
노숙인 요양시설(4개)	1,377	1,236
노숙인 일시보호시설(5개)	374	260
종합지원센터(2개)	450	180
합계	3,558	3,099

*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