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		국방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진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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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MD(SM-3, THAAD)무기 3대 핵심 불가 사유

- 한반도의 종심이 짧아 ‘노동 미사일’의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

- 탄도 방어용 미사일은 전문가들이 선정한 공군전력 건설 후순위 배치

- SM-3 도입은 정확히 미국이 요구하는 ‘이지스 BMD’체계 편입을 의미함

▣ 한반도 종심이 짧아 ‘북한 노동 미사일’ 대응한 방어시간 절대 부족

◌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발사 시 우리 해군 이지스 함은 94초만에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노동 미사일의 탐지, 전파 그리고 최종 발사에 걸리는 시간은 3분으로 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SM-3는 대기권 밖에서 약 100초의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한 것임. 상대가 어디서, 언제쯤에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가용 전력을 모두 동원해 감시하고 있어 파악이 가능한 경우만 상정하는 현실성 없는 가정임.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경우 대응이 1분이라도 늦어지면 사실상 요격은 불가능함.

<그림1> 노동, Scud-C 500km 사거리 미사일 예상타격 가능시점 분석

권용수,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분석 및 평가, 국방연구 2013년 3월 제56권 제1호 중 “비행특성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 주요 특성 파라미터 값” 참조

▣ 군사전문가들, 미사일 방어무기 도입 우선 순위 떨어져

◌ 제16회 연세대 항공우주력 학술프로그램 세미나(2013.9.05.)에서 공군 안재봉 단장, 김홍철 대령이 발표한 「항공우주력 발전방향:현존 및 미래 위협사례분석 중심으로」 논문은 육․해․공군 장교와 ADD, KIDA 박사급 연구원 177명이 설문에 참가하여 안보위협 우선순위와 각 사례별 전력발전의 우선순위 그리고 이를 종합한 전력 우선 지수 순위를 분석하였음

제16회 연세대 항공우주력 학술프로그램 세미나(2013.9.05.)에서 공군 안재봉 단장, 김홍철 대령이 발표한 논문임.

◌ 아래의 전력 우선순위 지수 종합결과표에 따르면 (1) 차세대전투기 (2)공중급유기 (3)군사정찰위성 (4)H/MUAV (5)전자전기 (6)스텔스 무인공격기 (7)장거리 AGCM (8)전술데이터 링크체계(완성형) (9)항공통제기(추가) (10)조기경보위성 (11)PAC-3 12)JSTARS 13)L-SAM (14)무인정찰공격기 등으로 우선 순위를 기록

◌ 탄도 방어용 미사일(PAC-3, L-SAM 등)은 정치적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군의 실무자들은 탄도방어를 전력건설의 후순위로 판단함. Kill-Chain을 위해서라도 탐지자산, 타격자산이 우선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전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1> 전력 우선순위 지수(FPI) 종합결과

안재봉, 김홍철, 『항공우주력 발전방향:현존 및 미래위협사례 분석 중심으로』2013.09.05. p19

순위	구 분	사례별 가중치
	가중치 전력명	서해도발	북핵	독도	이어도	지수합계
		5	4	3	2
1	차세대전투기(NGF)	25	16	15	10	66
2	공중급유기	20	12	15	10	57
3	군사정찰위성	10	20	12	10	52
4	H/MUAV	25	20			45
5	전자전기	15	12	9	6	42
6	스텔스 무인공격기	20	12			32
7	장거리 AGCM	15	16			31
8	전술데이터 링크체계(완성형)	10		9	6	25
9	항공통제기(추가)			15	8	23
10	조기경보위성		20			20
11	PAC-3		20			20
12	JSTARS		20			20
13	L-SAM		16			16
14	무인정찰공격기		16			16
15	對 스텔스탐지체계			12	4	12
16	對 탄도 공대공무장		12			10
17	고속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			6	4	8
18	천궁 성능개량		8			8
19	전략기지				8	8
20	EMP 방호시설		8			8
21	GBL /ABL		8			8
22	對 방사 무기체계		8			8
23	독자적 항공기 플랫폼(High 급)			6		6

▣ SM-3 도입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지스 BMD’체계 편입을 의미함

◌ SM-3 도입이 KAMD의 확장이라고는 하나 실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지스 BMD」편입임.

- 미의회 조사국(2013.3.14.)이 발간한 「Navy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BMD)」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MD 체계 편입(혹은 이지스 MD 편입)의 두 가지 조건은  ① 이지스함에 SM-3 또는 SM-6 미사일 탑재와 ②이지스 SW 업그레이드임. 따라서 어떤 미사여구를 붙이더라도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BMD체계에 편입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음.

- 동 보고서는 이미 “한국이 SM3 등 이지스 탄도방어 체계를 갖추고 연합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음.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지스 네트워크에 곧 합류할 것이며, 지역 BMD가 아닌 연합함대의 공동작전을 수행하는 BMD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This potential is already manifest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the close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orea and Australia could well join this Aegis network soon, giving the four governments the means to address not only territorial BMD but also coordinated BMD of fleet units operationing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