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일(화)       담당 : 안석준비서 (HP 010-3714-085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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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40조 수익 은행들 1000억 아까워 소상공인 보증외면

중기청 요구에“올해 2분기 1조원 밖에 못 벌었다”거절

박완주 의원“인색한 은행권 사회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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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들이 최근 5년간 40조가 넘는 순이익을 내고도 올해 순이익이 줄었다는 이유로 1000억원에 불과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출연인상을 거부해 인색한 금융권의 단면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금융위-중기청간 조정회의 결과’에 따르면 중기청·기재부의 출연요율 인상 요구가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다.

중기청과 기획재정부는 2012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12조8000억 원으로 75개 소상공인 업체를 보증하고 있다. 올해 보증계획은 15조 원으로 안정적 보증재원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법정출연요율 상향이 필수적이다.

지난 8월과 9월 2차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향’을 안건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열렸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반대해 모두 무산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 하락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급격한 출연요율 인상이 금융기관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대 근거로 삼았다.<자료 1>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2008~2012년 당기순이익은 44조4000억원에 달해 수익을 실현해 수익악화를 이유로 출연금 거부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도 1.90%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표1 참조>

특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금융기관이 출연한 금액은 3993억 원이 전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2조7301억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미약했다.<표 2 참조>

운용배수 선정방식에도 지역신보는 불합리하게 운영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는 보증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되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은 운용배수의 개념 없이 당해연도 총 예상 지출에서 부족한 금액을 정부재원으로 출연하는 예산배정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증시장 점유율 대비 출연요율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2012년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점유율은 신용보증 56.3%(39조원), 기술보증 25.3%(18조), 지역신보 18.4%(13조)이지만, 출연요율 비중은 각각 59.2%, 35.5%, 5.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3 참조>

박완주 의원은 “5년간 40조원 이익을 내고 올해 2분기 이익이 1조원여서 출연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금융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이 같은 상황이라면 올해 소상공인 재(再)보증사업에 제동이 걸려 목표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끝)

<표1> 최근 5년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단위: 조)	7.7	6.9	9.3	11.8	8.7	44.4

<표2>  * 지역신보 대위변제 및 출연금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계
법정 출연금(A)	40	563	626	698	693	702	670	3,993
대위 변제금(B)	8,588	1,152	1,355	2,330	3,743	4,991	5,142	27,301
A/B(%)	0.5	48.9	46.2	30.0	18.5	14.1	13.0	14.6

<표3> 2012년 보증시장점유율 및 출연비중 현황 (단위 : 조원, %) >

구분		지역신보(A)	신보(B)	기보(C)	계(D)
보증잔액 (조원)	’05년말**	3.4(7.7%)	29.2(66.2%)	11.5(26.1%)	44.1(100%)
	’12년말	12.8(18.4%)	39.3(56.3%)	17.7(25.3%)	69.8(100%)
출연요율(%)		0.02(5.3%)	0.225(59.2%)	0.135(35.5%)	0.38(100%)

* ( )는 전체 보증잔액 및 출연요율 대비 보증기관별 비중(A, B, C / D)

** 지역신보 금융기관 출연은 ’06년 시작

<자료1> 국무조정실 1, 2차 조정회의 결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금융위-중기청간 조정회의 결과

□ 회의개요

ㅇ 1차 : 2013. 8. 21 (수)

- (참석자)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주재), 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중기청 기업금융과장

ㅇ 2차 : 2013. 9. 5(목)

- (참석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주재),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장

ㅇ 회의 안건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상향 여부

* (재정부, 중기청) 현행 0.02% → 0.07%로 상향 조정 필요

* (금융위) 최근 은행권의 경영여건 악화, 지역신보 운용배수여력 충분해 요율 상향 반대

□ 회의결과 : 금융위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함

ㅇ (금융위) 금융기관 부담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급감 (은행권 12년 2분기 순이익 2.1조 → ‘13년 2분기 1.0 조원)

ㅇ (중기청) 기금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출연요율 인상 (현행 0.02% → 0.07%)

* 전체 출연금 중 금융기관 출연금 비중(‘06~’12) : 신보 66%, 기보 60%, 지역신보 20%
보증시장 점유율(보증잔액/출연금) : 신보 56.3%/59.2%, 기보 25.3%/35.5%, 지역신보 18.4%/5.3%

ㅇ (기재부) 세출구조조정(재정개혁과제)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요율 인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