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미 희	05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3.10.22.(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 의원회관 522호(신관) TEL: 02-784-1860 FAX: 02-788-0128 메일: snuppkmh@gmail.com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고용 심각해

■전체 18개기관중 10개 기관 비정규직비율 공공부문 평균비율 상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3.2%, 한국보육진흥원 59%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 기관도 절반이상인 11개기관

1.보건복지부 18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희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8개 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6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63.2%), 한국장애인개발원(57.8%), 한국사회복지협의회(46.6%), 한국증진재단(37.5%) 등 무려 10개기관이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또한 장애인 고용율 또한 의무고용률 기준치인 3%를 하회하는 기관이 대한적십자사((2.8%), 국립중앙의료원(2.8%), 노인인력개발원(2.9%) 등 11개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실시되고 있으며 의무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100이 적용.

3.특히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3명인 비정규직인원이 2012년 225명 올해 8월말 기준 94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증가한 이유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급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업무 에 대한 국고보조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상담원 등의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보건복지부 산하 양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된다.

4. 박근혜 정부는 취임초기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해소를 강요하였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비정규직비율과 장애인의무고용율 각각의 평균치와 기준치 모두를 충족하는 기관은 3개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치에 부족하거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보건복지부는 고용부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은 주로 기관의 상담업무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후 해고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무기계약전환을 단 이틀 앞두고 상담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여 지금도 소속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6.무엇보다 고용과 노동복지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정규직전환을 통한 고용행태의 과감한 전환없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줄지 않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 하단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고용현황>

○ 2013년(2013년은 8.31 기준, 괄호안은 비율)

기관명	현원	현황		장애인 고용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국민건강보험공단	12,419	12,379(99.7)	40(0.3)	408(3.2)
국민연금공단	5,827	4,880(83.7)	947(16.3)	223(3.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05	1,969(93.5)	136(6.5)	69(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72	137(36.8)	235(63.2)	8(2.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3	93(90.3)	10(9.7)	3(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07	310(51.1)	297(48.9)	12(2.0)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52	52(34.2)	100(65.8)	5(3.3)
국립암센터	1,204	1,085(90.1)	119(9.9)	40(3.3)	무기계약 6명 비정규직에 포함
대한적십자사	3,289	3,131(95.2)	158(4.8)	93(2.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77	55(71.4)	22(28.6)	2(2.6)
한국장애인개발원	116	49(42.2)	67(57.8)	11(9.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8	45(77.6)	13(22.4)	0(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88	47(53.4)	41(46.6)	3(3.4)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포함
국립중앙의료원	851	735(86.5)	116(13.5)	24(2.8)
한국보육진흥원	139	57(41.0)	82(59.0)	3(2.2)	현장관찰직 217명 별도
한국건강증진재단	48	30(62.5)	18(37.5)	0(0.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62	54(87.1)	8(12.9)	1(1.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98	66(67.3)	32(32.7)	2(2.0)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수탁사업 별도정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