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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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기관, 신입 박사 채용을 위해 미국으로는

출장 면접까지 가면서

신규직원 중 지방대 출신은 10%도 못 미쳐

□ 출연연구기관의 출장 면접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의 출연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신입 박사 면접을 위해 해외 출장까지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은 신입 직원의 면접을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표-미국 출장 면접 현황>

일시	기관	인원	금액(만원)
2012.01.04 ~ 01.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3,083
2013.01.02 ~ 01.0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2,741
2012.01.05 ~ 01.09	에너지경제연구원	3	3,017
2013.01.03 ~ 01.07	에너지경제연구원	3	2,840
2012.01.05 ~ 01.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3,540
2013.01.03 ~ 0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3,930
2012.01.01 ~ 01.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	5,760
2012.01.05. ~ 01.08	산업연구원	4	2,198
2013.01.03. ~ 01.08	국제정책대학원	4	2,785
2013.01.02 ~ 01.08	한국노동연구원	1	948
계		40	30,84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은 2012년, 2013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미국으로 출장 면접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총 40여 명의 인원이 면접을 위해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는 데 소요된 예산만 3억 842만원이었다.

각 연구기관에 제출한 해외출장보고서에는 학회 참석과 면접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영국이나 독일,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개최된 학회에 참석하여 면접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미국 출신 학위 소지자들에게만 특혜를 준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

□ 지방대출신 지원자 홀대

또한, 각 연구기관들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신입직원 출신 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3847명의 합격자 중에서 22%인 829명이 해외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78%인 3018명이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학위 소지자들 중에서도 67%인 556명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미국 출신 학위 소지자를 우대하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표-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신입직원 분포(최근 5년간)>

구분	국내		해외		합계
	수도권	지방대	미국	기타 해외
인원	2,697명	321명	556명	273명	3,847명
비율	70%	8%	14%	8%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합격자 중에서도 수도권 출신이 2,697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 출신 지방대 합격자는 8% 밖에 되지 않아 지방출신 지원자들에 대한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정 국가 일부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해외 지원자를 위해서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까지 출장 면접을 가고, 지방대 출신은 지원자 자비로 면접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격자의 8%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쿼터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