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국회의원회관 945호 / 전 화 : (02)784-1930 / FAX : (02) 788-0129
배포일	2013. 10.21.(월)		담당자	서용주 비서관

선관위 직원 보안교육은 대북 안보교육? ...박근혜 정부들어 급증

선관위 보안업무와 무관한 북한 관련 교육 일색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안 교육은 2009년 이후 단 2차례

√2013년 보안교육 4건으로 급증, 모두 북한관련 안보교육

√북한 3차 핵실험, 세계의 미사일 현황 등 보안과 무관한 내용

최근 5년 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정보관리 등을 위한 직원 보안교육으로 대북 관련 안보교육에 치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선관위 보안교육은 매년 한차례에 불과하던 대북 안보교육이 4차례로 급증하는 등 안보교육 일색이었다.

보안과 관련된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법과 pc보안 대응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교육은 5년간 단 두차례에 불과했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은 모두 9건으로 이중 개인정보보안 교육은 3건인 반면, 북한 관련 안보교육은 6건에 달했다.

보안교육 명목 아래 실시된 안보교육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박근혜 정부들어 무려 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과제, 북한의 위협으로 본 세계의 미사일 현황, 한국전쟁 등 선관위 보안업무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민기의원은 “수천만 유권자 정보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개인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안과 안보교육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들어 안보교육이 급증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안보정책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중앙선관위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현황>

연도	일시	내용	대상자
2009	7월3일 13시	개인정보보안 교육	전직원
2011	3월15일 14시	북한사회의 이해	전직원
2011	10월14일 14시	개인정보보안 및 PC보안, 보안점검 결과 교육	전직원
2012	5월15일 14시	북한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안보 실태	전직원
2012	10월16일 14시	보안점검 결과 및 재발방지 교육	전직원
2013	3월19일 14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우리의 과제	전직원
2013	5월7일 14시	북한의 위협으로 본 세계의 미사일 현황	전직원
2013	6월17일 14시	KOREA WAR 6.25	전직원
2013	8월21일 14시	북한의 실상 및 선거문화	전직원

자료: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