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회부의장

보 도 자 료

일 시 : 2013. 10. 17.

담 당 : 이수남 보좌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804호

전화 02 784 2635, 2636｜팩스 02 788 0205｜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 주미 한국대사관>

박병석 부의장, “전작권 재연기, 정부 외교안보팀 전략적 실수”

방위비 분담 협상, FX사업에 영향 줄 수밖에 없어 : 美 우리부담 증가 요구 가능성

MD 사실상 참여 여부도 분명히 해야

전작권 환수 시기 2년이나 남아... 외교안보팀 충분한 협의·조정 있었나?

박병석 국회부의장(민주당 대전서갑, 4선)은 17일 뉴욕에서 진행된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2일 한미 SCM 공동성명을 통해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2015년에서 또 다시 연기하기로 미국과 사실상 합의한 것은 외교안보팀의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은 “미국은 전작권을 합의한대로 돌려준다고 하는데도 한국의 요청으로 사실상 연기한 것은 막바지에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도, 최소 8조3천억원 이상의 FX 사업 재추진에도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방위비 분담 협상이 관련이 없다는 것 자체가 허구”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를 미루는 것이 자주방위 태세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독자적인 방위태세가 작전능력과 군비 확충이라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최소 8조 3천억원의 FX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결국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방부가 저고도 미사일 이외에 중고도 요격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MD(KAMD)의 사실상 미국 MD에 편입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15일 국방부 대변인은 THAAD는 하층방여 요격 무기라고 말했다. 고층 방어무기인 SM-3와 중층방어무기인 THAAD는 미국 MD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KAMD와 MD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THAAD가 하층방어라고 말한 것도 논란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하층방어는 고도 10~30km이고, 중층은 30~150km, 고층은 고도 300km이라로 구분해 왔다. THAAD는 고도 150km 이내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박 부의장은 “최소한 타결이 임박한 방위비 협정 협상이 마무리 된 이후 전작권 환수 재연기가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했을 것”이라며 우리정부 외교안보팀의 전략적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전작권 전환은 이미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2015년 12월이 2년이 넘게 남았는데도 전작권 환수 시기를 재연기 하려고 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의 깊은 고민과 토론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2015년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에도 우리정부가 먼저 재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재인준 청문회(7월 18일)와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청문회(7월 30일) 서면답변서에서는 2015년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이전하는 것에 일관되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