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억원 지원받는 해외 파견 육군 교관,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외교’본래 목적보다는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에 더 바빠!

- 육군은 미국 6명, 독일 1명 등 총 7명의 국외교환 교관을 파견!

- 연간 1억원 체재비 지원에도 의전, 무관 업무보조, 자료수집 어려움 등 불만 토로!

- 육군이 독식하는 국외교환 교관, 해군과 공군에도 할당 배정 필요!

□ 육군은 1985년부터 외국에‘국외교환 교관’제도를 운영중임.

※ 미국과는 교환 교관 MOU를 체결하고 5년마다 갱신. 최근 MOU체결은 2012년. 국외교환 교관제도는 우리보다 군사대국인 미국과 독일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상대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 국외교환 교관제도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장교는 미군 소령 1명뿐임.

- `13년 9월 현재 미국에 6명, 독일에 1명의 교관이 파견되어 있음.

<2013년 9월 현재 국외교환 교관>
소속	파견국	계급	성명
육군 교육사령부 교훈부	미 교육사	대령	길ㅇㅇ
	미 지참대	중령	김ㅇㅇ
	미 기동센터	중령	이ㅇㅇ
	미 군수교	중령	오ㅇㅇ
	미 포병교	중령	정ㅇㅇ
	미 정보교	중령	이ㅇㅇ
	독일 육군발전청	중령	이ㅇㅇ
자료 : 육군 교육사령부

□ 교관 1인당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미국 9천만원, 독일 1억1천만원 정도임.

- 교관 1인은 월간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의 정액수당으로  $4,220, 주택, 사무실 임차료, 차량유지비, 활동비 등의 관서운영비로 $3,455 등 월 $7,675를 지급받고 있음. (미국 4인가족, 환율 1,100원 기준 844만원)

- 정액수당, 관서운영비 이외에도 국외교환 교관에게는 가족4명의 왕복 항공료($12,360)와 세대당 이전비($3,650), 출국준비금(￦4,360,000) 등의 여비도 별도 지급되고 있음. (미국 4인가족 환율 1,100원 기준 2,197만원)

< 국외교환 교관 체재비 총액 및 세부내역 > (‘13년 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정액 수당 (110)	재외근무수당		미 대령 및 중령		월 3,280$	국군재정단 지급
			독 중령		월 3,050유로
	가족수당		미 대령 및 중령		월 820$(재외근무수당 1/4)
			독 중령		월 763유로
	자녀수당				1인 월 60$(20세미만)
관서 운영비 (210)	공공요금	전화요금			월 65$	교육사령부 지급
		업무담당(국외교육장교)			월 57,500(년 69만원)
		전신/송금료			분기 24$
		차량보험료		미, 독	년 1,200$
	임차료	사무실		미	년 4,851$
				독	없음
		주택		미	월 1,650$
				독	월 2,100$
	차량유지비				월 321$
	의료지원비		보험료		1인 월 50$(동거자)
			의료비		1세대 월 450$
	주재국 활동비				월 419 $
여비 (220)	교체요원 항공료(출ㆍ귀국 동일)				1세대 6,180$(4명기준)
	교체요원 이전비			미	1세대 3,650$
				독	1세대 4,170$
	출국준비금			미, 독	1세대 4,360,000원
자료 : 육군 교육사령부

□ 1억원에 가까운 체재비에는 가족들의 왕복항공료, 의료지원비, 가족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파견되어 있는 7명 모두 가족과 함께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혜택으로 국외교환 교관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으나, 언어소통 능력으로 인해 미국이나 독일 유학 경험이 있는 인원이 실제 선발되고 있음.

□ 급여 이외에도 1인당 연간 1억원의 체재비가 지급되지만, 이들 교관들은 자녀들의 교육비가 체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차량유지비가 적다는 등의 체재비 부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 그 이유는 파견목적인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 이외에 수행해야 할 다른 역할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함.

◎ 국외 교환 교관 파견 목적

- 교리 ․ 군 구조 ․ 무기체계 ․ 교육훈련 등 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보고

- 각급기관(부대)의 요청자료 수집보고

- 우방 ․ 동맹국과 군사첩보 교환 및 군사외교 활동

- 육군 정책 및 교육체계 홍보

- 기타 유학생 지도 감독 (육본통제)

□ 국외교환 교관들이 주로 제기하는 불만은 국내에서 방문하는 장군들의 의전, 대사관 국방무관들의 업무보조, 자료수집의 어려움 등임.

- 공식적인 자료수집 활동 등은 원래 국방무관이 담당해야 하나 국방무관들이 국내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장군들의 수행 및 의전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면 교관들이 국방무관들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함.

- 청와대, 국방부, 합참 및 각급 부대에서는 고급자료의 수집 요청을 많이 하지만 미국이나 독일은 자신들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교관들이 자료수집에 매우 곤란해 하고 있음

- 유학을 온 현역 군인들의 지도 감독 및 보안통제에 관한 업무도 본래는 육군의 인사참모부에서 담당해야 하나, 인사참모부에서 교관들에게 이와 같은 업무도 지시하고 있음.

□ 한편, 육군이 현재 7명의 국외교환 교관들을 파견하고 있는 반면, 공군과 해군은 파견교관이 없음.

- 육군의 병력이 많고 규모가 크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각 국은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고 무기체계, 전략 등의 정보는 육군보다 공군과 해군에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육군이 독점하고 있는 국외교환 교관을 공군과 해군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질 의 】

Q). 미국과 독일은 우리보다 군사강국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 군사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활동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이 국외교환 교관이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연간 1억원의 체재비를 지원해주고 있음.

그러나, 이들은 정보수집, 연구 등 본연의 역할보다는 방문하는 VIP의전, 국방무관 보조 등을 하고 있음. 파견국은 고급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때문에 정보수집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우리군에서 파견한 국외교환 교관은 모두 육군이 독점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에서 미국, 독일 등 군사강국에 국외교환 교관을 파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파견되어 있는 국외교환 교관들이 원래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육군만 파견하고 있는 교관들을 해군과 공군에도 할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육군 참모총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