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 정 감 사	담당 : 이주옥 비서관 (010-2664-7936)

안일한 탁상행정이 낳은 세종시 학교 부족 사태

- 세대수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24학급, 학생 600명> 계획 세운 탓

- 첫마을에 이어 1생활권도 과밀학급 우려

-“학교 부지 ․ 면적을 세대수와 통합 고려, 학교 설립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세종시 학교 부족 사태 원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학생 수요예측 잘못과 주변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계획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행복청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위 ․ 예결특위)이 행복청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2010)」은 세종시 예정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를 획일적으로 <24학급, 학생 600명>으로 계획하고 설계 ․ 건립했다. 생활권별 아파트 세대수 차이나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의 우수 교육 환경의 기대로 인한 이전 수요를 감안하여 규모를 다양하게 설정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은 것이다.

첫마을의 경우 1단계는 2,242세대, 2단계는 4,216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 참샘초, 2단계 한솔초 모두 같은 기준으로 설계 ․ 건립했다. 한솔초의 경우, 당초 계획이었던 24학급 600명보다 2배가 넘는 54학급, 1,503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인근학교로 옮겨가 수업을 듣거나 관리실 ․ 특별실 등을 전환한 교실에 학생을 수용하는 등 스마트 교육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황당한 풍경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교년월	학교명 (생활권)		당초 행복청 설립계획		교육청 설립계획		현 황 (‘13.9)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12.3	참샘유	(첫마을 1단계)	6	150	10	250	10	209
	참샘초	(첫마을 1단계)	24	600	30	750	31	788
	한솔중	(첫마을 1단계)	24	600	27	675	43	1,082
	한솔고	(첫마을 1단계)	24	600	24	600	19	440
’12.9	한솔유	(첫마을 2단계)	12	300	12	240	15	279
	한솔초	(첫마을 2단계)	24	600	36	900	54	1,503
’13.3 (‘15 입주완료)	도담유	(1-4)	5	60	6	120
	도담초	(1-4)	24	600	42	1,050	7	95
	도담중	(1-4)	24	600	39	975	5	58
	도담고	(1-4)	24	600	39	975	6	93
	세종국제고	(1-2)	15	300	15	300	5	96
’13.9 (‘14초 입주완료)	연세유	(1-5)	5	60	6	120	4	52
	연세초	(1-5)	24	600	24	600	6	52
’14.3 (예정)	아름유	(1-2)	8	90	10	200	-	-
	가온유	(1-4)	8	90	8	160	-	-
	연양유	(1-5)	5	60	8	160	-	-
	아름초	(1-2)	24	600	42	1,050	-	-
	연양초	(1-5)	24	600	48	1,200	-	-
	아름중	(1-2)	24	600	48	1,200	-	-
	성남중	(1-5)	24	600	24	600	-	-
	아름고	(1-2)	24	600	48	1,200	-	-
’14.9 (예정)	나래유	(1-2)	5	60	8	160	-	-
	양지유	(1-4)	5	60	8	160	-	-
	나래초	(1-2)	24	600	48	1,200	-	-
	양지초	(1-4)	24	600	42	1,050	-	-

<세종시 예정지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설립계획 및 현황>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이같은 문제는 첫마을에 이어 1생활권에도 되풀이될 뻔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세종시가 정식 출범한 이후, 학교 설립계획 수립권을 이어받은 세종시교육청이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1생활권의 학생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생 발생률이 당초 행복청의 예측치(6.82%)보다 2배 이상 높은 것(12.8%)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등학생 발생률(2.9%)은 행복청 예측치(4.23%)의 절반 수준으로 조사돼, 기존 행복청의 학교설립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행복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2010)」과 「미래형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방안(2006)」연구용역의 <취학연령 인구비율, 취학률 추세> 등 추정치만을 고려한 수요 예측이 실제와 큰 괴리를 보인 것이다.

․’15년 학생 발생률 예측치(15.28%) : 초 6.82%․중 4.23%․고 4.23%

․’20년 학생 발생률 예측치(11.84%) : 초 5.78%․중 3.03%․고 3.03%

<행복청 : ‘미래형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용역(KEDI, ’06.9)>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13,778세대 중 9,401세대 응답, 입주(미확정 포함) 예정인 8,719세대를 조사

․학생 발생률(21.6%) : 초 12.8%․중 5.9%․고 2.9%

<세종시교육청 : 1생활권 학생수 조사 (파워리서치, ‘12.12.20~23)>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이에 따라 1생활권은 기존 학교를 36~48학급 규모로 증축하고, 추가로 5개교(초2, 중1, 고2)를 신설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으나, 과밀학급이 되어 스마트 교육이 어려워지고, 방과 후 학교 수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교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러한 학생 수요 예측 잘못에 기인한 학생들의 불편은 스마트교육 등 명품 교육도시를 추구한 세종시의 앞날에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부족한 학교 수 보완을 위해서 증설․증축 학교의 인접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한계선 ․ 건폐율 ․ 용적률 완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 개발중인 1,2생활권내 초․중․고등학교의 부지 면적과 입지를 공급 세대수와 통합적으로 고려, 전면 재검토하여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끝>

2013년 10월 14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