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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3. 10. 22		매수 : 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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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발표는 꼼수

인상하겠다는 서울시는 뒤에서 3년간 716억 감면 혜택

전국 감면 총액 928억원 중 서울시가 77.2% 차지

2012년 감면 금액 상위 20개 중 대기업이 18개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도 대기업 위주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업체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해준 금액은 총 716억원으로 전국 감면 총액인 928억원의 77.2%에 해당 된다. 또한 2012년 감면 금액 상위 20개 시설물 중 18개가 대기업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0년 211억, 2011년 253억에 이어 2012년에는 250억원으로 3년간 총 716억원을 감면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경기도의 경우 2010년 22억원, 2011년 19억원, 2012년 17억원으로 총 59억원을 감면해줬다.

최근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서울시는 경기도의 15.6배나 많은 부담금을 감면해준 셈인데 서울시의 이중적인 행정이 절실히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가 감면해준 상위 20개 시설물 중 18개는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2012년 동안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이마트 성수점`로 총 3억 6,126만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센트럴시티빌딩(2억 7,956만원), 롯데백화점(2억 5,509만원), 현대백화점 삼성점(2억 5,394만원), 롯데쇼핑(2억 5,10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 혜택을 받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근버스 운행, 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 주차면수 감소 등 중소기업들에게는 적용하기 힘은 활동들이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최근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앞에서는 인상하고 뒤에서 감면 해택을 주겠다는 서울시의 이중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또한“상위 20개 중 18개가 대기업인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통량 감축활동에 중소기업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역별	감 면 내 역
		건 수	금 액
2010	합계	39,297	28,442
	서울시	19,666	21,178
	경기도	11,245	2,235
	그 외 시․도	8,386	5,029
2011	합계	41,364	31,245
	서울시	24,180	25,343
	경기도	10,721	1,948
	그 외 시․도	6,463	3,954
2012	합계	45,239	33,114
	서울시	24,573	25,091
	경기도	11,104	1,784
	그 외 시․도	9,562	6,239
총계	합계	125,900	92,801
	서울시	68,419	71,612 (77.2%)
	경기도	33,070	5,967 (6.4%)
	그 외 시․도	24,411	15,222 (16.4%)

<서울시 감면금액 상위 20개 시설물 현황>

지역별	순위	시설명	감면금액(원)
서울특별시	1	이마트(성수)	361,267,141
	2	센트럴시티빌딩(반포)	279,562,984
	3	서울월드컵경기장	257,372,822
	4	롯데백화점(노원)	255,095,513
	5	현대백화점(삼성)	253,945,434
	6	롯데쇼핑(중구 소공)	251,049,029
	7	현대백화점 (목동)	246,745,625
	8	현대백화점(성북)	243,301,389
	9	롯데쇼핑(송파)	215,970,951
	10	현대백화점(천호)	215,213,023
	11	롯데호텔(중구 소공)	209,689,031
	12	타임스퀘어(영등포)	190,674,873
	13	잠실운동장	189,489,357
	14	현대백화점(압구정)	184,148,554
	15	현대백화점(서대문)	177,509,591
	16	신세계백화점(중구)	174,310,939
	17	롯데월드(잠실)	170,177,743
	18	롯데백화점(영등포)	168,848,373
	19	서울아산병원(송파)	155,552,078
	20	워커힐관광호텔(광진)	141,87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