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10일(화)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주취 폭력 4년새 15% 감소, 주취 강간은?

- 주취 폭력 4년새 15% 감소 (‘08년 163,008명 → ’12년 138,643명) -

- 주취 강간 4년새 29.7% 증가 (‘08년 4,520명 → ’12년 5,862명) -

주취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감소한 반면, 주취 강간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취 상태로 범행을 한 범죄자는 2008년 62만 7,962명에서 2012년 42만 9,569건으로 4년새 3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력 범죄는 2008년 16만 3,008명, 2009년 16만 262명 등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경찰이 주취 폭력 척결을 위해 앞장서면서 2010년 14만 1,466명, 2011년 13만 5,898명, 2012년 13만 8,64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 감소 현상은 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절도, 방화 등 주요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 있어서는 주취 상태에서의 범행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보였다.

주취 상태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범죄자는 2008년 4,520명, 2009년 4,608명, 2010년 5,275명, 2011년 5,524명, 2012년 5,862명으로 4년새 2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왔으며, 특히 주취 상태 범죄에 대해서도 실수 정도로 치부해 관용을 베풀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뿌리 뽑고, 주취 감경 금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개정해 올 6월부터 모든 성범죄에 대한 주취 감경이 금지되었다”며, “올부터는 주취 강간 범죄가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가 주취인 경우 현황>

<2008년>                                                        (단위 : 명)

구분	총범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형법범	특별법범
계	627,962	473	765	4,520	801	5,413	163,008	5,274	24,611	423,097
서울청	103,531	101	163	1,154	145	1,464	44,456	1,046	6,192	48,810
부산청	45,534	46	94	326	53	441	12,396	566	1,435	30,177
대구청	34,545	20	46	168	42	211	8,487	210	1,337	24,024
인천청	32,699	28	43	312	49	311	9,492	333	1,540	20,591
광주청	14,810	7	17	149	27	123	5,097	84	689	8,617
대전청	14,679	13	32	150	15	157	2,568	61	390	11,293
울산청	13,843	11	26	97	21	137	3,619	78	510	9,344
경기청	181,834	81	149	1,027	165	1,118	34,712	1,371	6,717	136,494
강원청	20,679	22	30	170	34	199	6,613	310	753	12,548
충북청	21,006	14	29	123	25	162	4,280	83	634	15,656
충남청	22,375	22	22	159	42	160	3,272	117	510	18,071
전북청	15,911	17	13	126	23	121	3,701	69	390	11,451
전남청	19,845	11	17	129	33	178	5,432	106	729	13,210
경북청	31,355	20	22	164	50	194	6,857	210	997	22,841
경남청	45,127	42	54	217	58	308	9,336	479	1,424	33,209
제주청	10,111	15	7	49	19	127	2,650	151	360	6,733
기타	78	3	1	0	0	2	40	0	4	28

<2009년>                                                        (단위 : 명)

구분	총범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형법범	특별법범
계	524,396	606	1,128	4,608	741	7,903	160,262	6,400	25,965	316,783
서울청	105,580	119	335	1,262	128	2,315	43,307	1,264	6,418	50,432
부산청	41,568	76	83	350	52	723	12,050	674	1,493	26,067
대구청	28,218	34	65	156	36	334	7,917	305	1,376	17,995
인천청	28,506	32	86	272	47	395	9,262	400	1,751	16,261
광주청	12,295	8	15	141	19	134	4,857	120	647	6,354
대전청	13,111	24	35	142	19	165	2,671	85	398	9,572
울산청	14,680	8	30	113	14	167	3,448	134	600	10,166
경기청	117,485	135	249	1,026	172	2,031	36,388	1,646	7,155	68,683
강원청	19,566	19	22	156	35	258	6,878	288	810	11,100
충북청	15,540	25	23	124	37	162	3,815	102	754	10,498
충남청	19,781	21	34	151	28	152	3,059	115	540	15,681
전북청	13,700	13	24	136	19	134	4,042	98	416	8,818
전남청	18,393	19	34	129	29	188	5,238	103	639	12,014
경북청	28,058	23	27	163	45	241	6,178	254	1,220	19,907
경남청	40,089	43	52	208	50	398	8,812	573	1,377	28,576
제주청	7,759	6	13	78	11	100	2,304	239	361	4,647
기타	67	1	1	1	0	6	36	0	10	12

<2010년>                                                        (단위 : 명)

구분	총범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형법범	특별법범
계	477,612	525	882	5,275	653	7,978	141,466	6,384	23,079	291,370
서울청	84,283	127	269	1,578	131	2,537	37,560	1,191	5,607	35,283
부산청	31,285	62	88	444	49	676	10,103	751	1,272	17,840
대구청	27,616	24	42	202	33	282	6,855	232	1,197	18,749
인천청	26,515	20	55	309	33	415	8,087	305	1,425	15,866
광주청	15,343	9	12	152	19	227	4,515	123	595	9,691
대전청	13,756	21	33	182	19	189	3,039	123	480	9,670
울산청	12,848	7	27	107	16	161	3,399	176	571	8,384
경기청	100,227	90	195	1,073	112	1,759	31,542	1,717	6,073	57,666
강원청	17,927	13	25	184	46	236	6,387	291	868	9,877
충북청	15,516	20	17	135	26	168	3,719	111	649	10,671
충남청	19,292	27	22	152	24	192	2,803	112	511	15,449
전북청	14,522	12	11	131	24	167	3,758	78	392	9,949
전남청	20,452	10	19	143	27	196	4,705	122	663	14,567
경북청	29,154	21	31	170	38	228	5,472	260	1,031	21,903
경남청	41,140	49	24	247	41	417	7,682	574	1,337	30,769
제주청	7,600	7	11	65	13	118	1,762	217	391	5,016
기타	136	6	1	1	2	10	78	1	17	20

<2011년>                                                        (단위 : 명)

구분	총범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형법범	특별법범
계	431,332	498	694	5,524	630	7,787	135,898	6,522	25,161	248,618
서울청	87,915	108	165	1,574	121	2,299	34,719	1,281	6,102	41,546
부산청	27,356	42	78	403	54	725	9,669	818	1,489	14,078
대구청	23,071	19	27	207	28	298	6,886	298	1,225	14,083
인천청	23,149	29	45	435	42	462	7,815	332	1,645	12,344
광주청	12,969	7	21	151	10	202	3,840	149	627	7,962
대전청	9,400	9	26	149	15	250	2,610	94	489	5,758
울산청	10,657	15	24	113	14	185	3,133	161	643	6,369
경기청	101,104	90	137	1,221	111	1,578	30,983	1,715	6,365	58,904
강원청	15,754	20	17	173	24	232	6,021	264	922	8,081
충북청	10,673	23	19	147	24	163	3,552	144	709	5,892
충남청	15,117	26	19	201	38	255	3,315	124	623	10,516
전북청	12,703	18	16	126	16	156	3,921	86	469	7,895
전남청	16,402	17	15	146	21	175	4,445	108	728	10,747
경북청	24,268	25	21	192	35	263	5,337	233	1,233	16,929
경남청	34,823	41	56	238	62	438	7,753	530	1,463	24,242
제주청	5,871	7	8	47	14	100	1,839	185	420	3,251
기타	100	2	0	1	1	6	60	0	9	21

<2012년>                                                     (단위 : 명)

구분	총합계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절도	폭력범	지능범	기타
계	429,569	422	516	5,862	605	7,521	138,643	6,863	269,137
서울청	82,466	76	93	1,612	105	2,105	34,492	1,337	42,646
부산청	29,323	33	45	374	41	801	10,884	1,012	16,133
대구청	22,749	12	31	262	33	342	6,779	239	15,051
인천청	24,825	16	24	413	34	404	8,311	403	15,220
광주청	14,904	10	13	172	19	210	4,208	144	10,128
대전청	8,222	12	21	155	10	196	2,468	89	5,271
울산청	10,197	7	8	104	13	136	3,332	168	6,429
경기청	105,874	93	125	1,368	156	1,561	32,452	1,672	68,447
강원청	16,191	10	17	204	18	280	5,893	298	9,471
충북청	11,654	19	15	154	22	181	3,704	124	7,435
충남청	15,664	26	32	197	28	223	3,490	173	11,495
전북청	14,344	15	13	159	23	174	3,708	110	10,142
전남청	15,174	20	19	161	26	189	4,361	128	10,270
경북청	24,458	23	21	218	30	234	5,358	235	18,339
경남청	27,397	38	28	241	30	392	7,283	595	18,790
제주청	5,997	8	10	66	16	82	1,846	136	3,833
기타	130	4	1	2	1	11	74	0	37

※ 범죄자 유형 및 특성 자료의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미검거 피의자인 기소중지자를 제외하고 재산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