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9월 5일(목)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경찰청)>

해킹 ․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 3년간 무려 4만여건 발생. 검거율은?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총 41,2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 기간 검거건수는 31,544건으로 검거율은 76.4%로 나타났고, 검거인원은 35,415명으로 집계되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4,656건의 사이버 테러 범죄가 발생한 반면, 검거건수는 2,237건에 그쳐, 검거율이 48%에 불과했다.

한편,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성폭력, 개인정보 침해, 불법사이트운영, 불법복제판매 등 일반 사이버 범죄는 지난 3년간(2010년~2012년) 306,796건이 발생했고, 검거건수는 248,693건(검거률 81.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64,841건의 일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으며, 36,556건을 검거해, 일반 사이버 범죄 검거율도 56.4%에 그치며 경찰의 무능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최근 사이버 범죄는 추적 회피 기술 발달과 해외로부터 시도되는 범죄 증가 등으로 검거율이 크게 하락했다”며, “검거율 제고를 위해 사이버수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장비 도입, 수사기법 개발 및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단위 : 건/명)

유형 연도		총 계	사이버테러형			일반사이버범죄
			소 계	해 킹	바이러스	소 계	통신사기 게임사기	명예훼손 성폭력등	개인정보침 해	불 법 사이트운영	불법복제 판 매	기 타
’10	발생	122,902	18,287	18,163	124	104,615	47,105	9,747	4,529	8,306	18,818	16,110
	검거	103,809	14,874	14,760	114	88,935	35,104	8,638	3,770	8,611	17,885	14,927
	검거인원	111,772	16,777	16,656	121	94,995	36,412	9,244	4,253	10,279	18,287	16,520
’11	발생	116,961	13,396	13,253	143	103,565	48,755	8,882	3,160	6,908	17,161	18,699
	검거	91,496	10,299	10,198	101	81,197	32,803	7,848	2,506	6,678	15,087	16,275
	검거인원	95,795	11,399	11,211	188	84,396	32,390	8,222	2,839	8,682	15,270	16,993
’12	발생	108,223	9,607	9,561	46	98,616	46394	8544	2561	3753	16588	20776
	검거	84,932	6,371	6,332	39	78,561	33,093	7,215	1,840	3,551	15,111	17,751
	검거인원	86,513	7,239	7,167	72	79,274	30,826	7,743	1,972	4,639	15,634	18,460
3년합계	발생	348,086	41,290	40,977	313	306,796	142,254	27,173	10,250	18,967	52,567	55,585
	검거	280,237	31,544	31,290	254	248,693	101,000	23,701	8,116	18,840	48,083	48,953
	검거인원	294,080	35,415	35,034	381	258,665	99,628	25,209	9,064	23,600	49,191	51,973
’13.6	발생	69,497	4,656	4,611	45	64,841	37,669	4,019	1,158	1,265	8,119	12,611
	검거	38,793	2,237	2,231	6	36,556	16,555	3,156	711	1,161	6,873	8,100
	검거인원	40,166	2,593	2,575	18	37,573	16,021	3,317	794	1,543	7,211	8,687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사이버범죄 사례>

연도	관서	죄명	피의자	피해자	관계	사건 주요 내용	발생일자	검거일자	비고
09년	서울 지방청	도박 개장	A 등 4명	-	-	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 개발‧운영, 3억3천만원 부당이득	09. 3월	09. 3월	구속2
09년	부산 지방청	정통망	A 등 3명	30개 업체	경쟁업체	060전화방업체들의 컴퓨터서버에 침입, 개인정보 750만여개 를 훔쳐내 활용‧판매	09. 4월	09. 4월	구속2
09년	경북 지방청	정통망	A 등 3명	B사	-	국내 기업의 업무전산망을 해킹,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08. 1월	09. 3월	구속3
09년	광주 지방청	도박 개장	A 등 4명	-	-	외국 카지노와 연계, 인터넷으로 도박을 중계하는 형식으로 수수료 이득	09. 9월	09. 5월	구속4
09년	대구 동부서	사기	A	B 등	-	피해자의 계정 해킹 후 메신저에 접속, 피해자 지인들에게 3,200만원을 편취	09. 6월	09. 7월	구속1
10년	경북 지방청	사기	A 등 12명	B 등 20명	-	인터넷 메신저와 전화 이용, 지인이나 관공서를 사칭하여 2억4천만원 편취	09. 10월	10. 2월	구속8
10년	서울 지방청	정통망, 컴퓨터사용 사기	A 등 2명	B사	근무	근무사의 게임DB서버를 해킹, 게임머니를 불법생성 후 현금화하는 등 32억 편취	09. 12월	10. 3월	구속1
10년	인천 지방청	정통망, 개인 정보 보호법	A 등 3명	B사 등	-	중국해커를 통해 국내 사이트를 해킹, 회원정보 2천만건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1억5천만원을 부당이득	09. 11월	10. 3월	구속1
10년	인천 남부서	사기	A 등 4명	B 등 178명	-	주민등록증을 사들여 통장개설, 카페 등을 통해 중고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1억5백만원 편취	10. 3월	10. 3월	구속1
10년	부산 지방청	사기	A	B 등 169만명	-	불특정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허위 포토메일을 발송, 이를 클릭한 피해자들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71억원 상당 편취	10. 8월	10. 8월
11년	부산 지방청	성매매알선	A 등 3명	-	-	외국사이트에 성매매홍보, 국내거주 외국인 상대 성매매 알선	11. 1월	11. 1월	구속1
11년	대구 지방청	정통망	A 등 2명	B사 등 104개	-	학교, 경제단체, 기업등 104개 서버시스템에 침입, 760만건의 개인정보를 해킹 등	10. 12월	11. 2월
11년	인천 지방청	사기	A	B 등 350명	-	인터넷 카페 개설, 유모차나 기저귀 등을 공동구매한다고 허위광고를 낸뒤 피해자들에게 7,800여만원 편취	11. 1월	11. 2월	구속1
11년	서울 남대 문서	사기	A	B 등	-	일본지진피해를 돕기위해 기부금을 모집한다고 거짓광고를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275만원 편취	11. 3월	11. 3월
11년	경찰청 사이버	정통망	A	B사	-	인터넷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1,400여대 PC를 감염시킨 후 , EBS 수능 강의 사이트 DDos공격	11. 3월	11. 3월
12년	서울 지방청	정통망, 컴퓨터사용 사기	A	B사 등 25개	-	피해업체들의 결제시스템을 해킹, 주문정보를 조작하여521회에 걸쳐 2억여원 편취	12. 4월	12. 4월
12년	서울 강남서	정통망	A	B	-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속 광고를 한다면 가족의 목숨이 안전하지 않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메일을 보냄	12. 5월	12. 8월
12년	경기 수원 서부	사기	A 등 2명	B 등 579명	-	상품권 할인판매 쇼핑몰개설, 선금으로 받은 2억 6,000여만원을 편취	12. 11월	’12. 12월	구속1
12년	전북 익산서	도박 개장	A	-	-	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 운영, 31억원상당의 이익을 취함	12. 4월	12. 8월
12년	인천 지방청	정통망	A 등 36명	-	-	웹하드에 음란물 전용 비밀클럽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17억원상당 부당이득	12. 9월	12. 9월
13년	경기 의정 부서	사기	A 등 2명	B 등 52명	-	인터넷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2명으로부터 880만원 편취	’13. 1월	’13. 1월	구속1
13년	충북 지방청	도박 개장	A 등 27명	-	-	중국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약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12. 9월	’13. 2월
13년	울산 지방청	정통망	A 등 9명	-		인터넷 카페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해킹하거나 DDoS 프로그램을 개발․판매	’12. 10월	’13. 3월
13년	경기 의왕서	아청법	A	-	-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웹하드에 대량의 아동음란물 유포	’13. 4월	’13. 4월
13년	충남 지방청	아청법	A 등 73명	-	-	해외 아동음란물(애니메이션) 밀수입 및 이를 유포방조	’13. 3월	’13.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