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6. 2013. 10. 1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전국 곳곳의 재난관리 ‘곳간’이 비어있다? 17개 시도중 10곳이 법정 재난관리기금 비율 못채워 인천·광주는 확보액이 1/4 수준

지자체가 대형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3년 보통세의 평균 1%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8일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59%에 달하는 10개 지자체(시도기준)가 법정확보액에 못미치는 재난관리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자체(시군구 포함)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액은 4조 1,366억원에 달하지만 확보한 금액은 3조 5,825억원에 그쳐 8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를 제외하고 시도본청만 집계할 경우 2조 8,409억원 중 2조 3,394억원을 확보해 82% 수준이다. 법정확보액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인천·광주(26%), 울산(38%), 대구(43%), 경기(75%), 대전(76%), 충북(83%), 경북(89%), 제주(93%), 경남(97%)순이다. 특히 인천, 광주, 울산, 대구는 법정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방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환해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만큼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보다 복구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련 총괄기구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 확보액을 채우지 못한 지자체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며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는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의 재난관리기금을 보유해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2013.7월말 기준]

구 분		확 보 기준액	확보액
			원금	확보율
전국	총계	4,136,551	3,582,512	87%
	시도본청	2,840,864	2,339,396	82%
	시군구	1,295,686	1,243,116	96%
서울	본청	1,002,294	1,002,294	100%
	시군구	151,958	147,619	97%
부산	본청	224,388	228,660	102%
	시군구	36,026	36,642	102%
대구	본청	148,027	63,594	43%
	시군구	25,209	24,382	97%
인천	본청	179,558	46,654	26%
	시군구	29,617	28,556	96%
광주	본청	80,194	20,506	26%
	시군구	10,575	7,427	70%
대전	본청	94,514	71,672	76%
	시군구	12,033	11,923	99%
울산	본청	73,831	28,416	38%
	시군구	19,767	20,377	103%
경기	본청	563,766	424,973	75%
	시군구	447,686	392,000	88%
강원	본청	47,174	47,174	100%
	시군구	59,106	61,745	104%
충북	본청	44,038	36,350	83%
	시군구	57,263	60,792	106%
충남	본청	69,525	69,539	100%
	시군구	79,826	75,901	95%
전북	본청	41,451	41,451	100%
	시군구	60,507	57,617	95%
전남	본청	40,096	39,774	99%
	시군구	72,022	72,051	100%
경북	본청	70,853	63,364	89%
	시군구	112,656	118,393	105%
경남	본청	115,438	111,751	97%
	시군구	121,435	127,692	105%
제주	본청	44,925	41,764	93%
세종	본청	792	1,460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