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31일(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확인감사 ]

울산과기대 조직적 불법 후원금 모금, 실체가 확인됐어도 모두가 손 놓고 있어...

❏ 2013.10.14. 미래부 국정감사 경과

❍ 2013년 10월 14일(월)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를 통해 울산과기대 총장실의 조직적 불법 후원금 모집 사건이 드러남

- 당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 사건은 이미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므로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함

- 미래부 감사관(홍남표)은 “현재 ‘정치 후원금 알선’ 및 ‘연구과제 미 참여자의 기술료 부당 수수 건’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미래부가 추가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함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위 2건에 대하여 수사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연구과제 미 참여자의 기술료 부당 수수’ 건에 대하여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현재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

- 그러나 ‘정치 후원금 알선’건에 대하여는 내사를 하였지만 충분한 자료가 없어 하여 입건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후 수사기록만을 검찰에 보고함

❏ 추가수사의뢰 및 선관위 조사 의뢰

❍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 내용을 문의 해본 결과, 당시 울산과기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후원금 납부 경위에 대하여 구두로만 수사하였고 이메일은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됨

[ 질  의 ]

- 최문기 장관! 본 의원은 10월 14일 미래부 국정감사 당시 ‘울산과기대의 불법 정치후원금 강제모집’건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확인감사 전까지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사건이 경찰청 등에서 수사 중’이란 이유로 미래부가 나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당시 경찰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충분한 수사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미래부와 선관위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 장관! 본 위원은 미래부가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가 울산과기대의 감독기관으로서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관! 미래부 국정감사 당시 본위원이 주었던 문제의 이메일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명백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메일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추가수사를 의뢰하고, 선관위에도 보내서 조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까지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