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9호 T.02-784-8231 F. 02-788-0341 onethehuman@gmail.com
발 신 :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박현지 비서 (02-784-8231) 날 짜 : 2013년 10월 28일 매 수: 총 4매 첨 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환경부,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에서

토종 ‘우수리산’ 반달가슴곰 2마리 발견하고도

웅담채취용으로 방치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시민단체 녹색연합이 5,000명 국민모금으로 사육농가에서 구출한

<토종 우수리산 반달가슴곰> 기증 거절!

장하나 의원, “종복원기술원, 우수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엔 140여억원!!

중국산 우수리산 반달가슴곰 마리당 1,080만원에 구입하며,

국민모금 우수리산 반달가슴곰은 기증거절!“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구 중간보고 시 복원종인 토종 ‘우수리산’ 반달가슴곰이 1마리 발견됐다.

『2012년도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중간보고 시 환경부는 전남 담양의 한 농가에서 10~12살로 추정되는 수컷 1마리가 토종 반달가슴곰(종복원센터 복원종)인 우수리산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개체고유번호: 영산01-02-009)

2. 반달가슴곰은 1977년 4월, 이미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부속서Ⅰ에 등재되어 CITES협약국 사이에서 상업적 거래가 금지된 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상황을 무시하고 1981년부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재수출목적으로 곰수입 및 사육을 허가했다. 이어 1985년 국제사회의 곰 보호 여론에 따라 곰수입을 전면금지(상공부고시)했고 1993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 가입으로 곰의 재수출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는 당시 사육곰정책 폐지를 추진하는 대신 곰에 대한 웅담채취용 도살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발췌1-2012 환경부 충남대 연구용역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중간보고

2010.11 – BBC방송 대한민국 웅담채취용 곰사육 비판 보도

2012.9 –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웅담용 곰사육 폐지’ 결의안 통과

2013.6 – 세계동물보호단체 대한민국 곰사육폐지요구 기자회견

2013.9 – 한-EU FTA 민간단체 포럼 시 비공식 논의

녹색연합 및 동물보호단체가 곰사육폐기 지속요구, 국민의 89%가 곰사육 반대(2010년 한길리서치 국민여론조사)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에대한 웅담채취는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이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져 왔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사육곰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민ㆍ관협의체」를 통해 사육곰정책 폐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산을 핑계로 사육곰정책의 폐지를 미뤄왔다. 또한, 지난 6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곰사육 장려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사육곰정책 폐지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이어 2013년도 실시 중인 사육곰 실태조사 중간보고에서 지난해 토종 우수리산으로 중간보고된 개체(영산강 01농가)와 더불어 또 한 마리의 사육곰(한강06농가)이 우수리산으로 드러났다.

발췌3-2013 환경부 충남대 연구용역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중간보고

6. 지난 7월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사육곰 구출을 위해 5,000명의 국민모금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으로 2012년도 연구용역 중간보고 시 토종 우수리산으로 밝혀진 곰(영산강01농가)을 구입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에 공식적으로 기증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1)우수리종 여부가 확실치 않고 2)이 사육곰을 받았을 때 나머지 사육곰에 대한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증을 거부했으며, 종복원기술원은 1)우수리종 여부가 확실치 않고 2) 예산이 부족하고 3)환경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우수리산’곰 기증거부 사유>

자료: 환경부

7. 현행법상 10년 이상의 곰에 대한 웅담채취용 도축이 합법이므로, 10살 이상인 토종 우수리종 사육곰에 대해서도 언제든 도축이 가능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복원종인 토종 우수리산 반달가슴곰에 보호조치를 하기는커녕, 녹색연합의 기증을 거부한 것이다.

8.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가 사육곰 정책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환경부는 ‘우수리산’으로 밝혀진 개체들에 대해 즉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올해 안에 국민의 89%가 반대(2011.한길리서치)하고 있는 곰사육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9. 한편, 환경부는 우수리종 반달가슴곰 복원을 위해 140여억원을 들여왔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들여온 우수리종 반달가슴곰은 30마리이다. 특히 지난 해 4마리의 곰을 마리당 1,080만원에 들여온 바 있으며, 지난 10월 20일 우수리산 반달가슴곰 2마리(수컷)를 지리산에 추가 방사했다.

<‘04~13년까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예산>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04∼’13년까지 반달가슴곰 도입 및 방사현황>

순번	도입연도	도입지	도입 개체수	방사 개체수	도입비용 (마리당)	유전자 분 석
1	2004	러시아	암3,수3	암3,수3	300만원 (협력비용을 환산한 금액)	우수리종
2	2005	북 한	암4,수4	암4,수4	-	우수리종
3	2005	러시아	암4,수2	암4,수2	400만원 (협력비용을 환산한 금액)	우수리종
4	2007	러시아	암4,수2	암4,수2	670만원 (협력비용을 환산한 금액)	우수리종
5	2007	한 국	암2	암1	-	우수리종
6	2009	한 국	수2	수2	-	우수리종
7	2010	자체증식	-	수1	-	우수리종
8	2011	중 국	암3, 수1	암2	1,080만원	우수리종
9	2011	한 국	수2	수2	-	우수리종
10	2013	한 국	수1, 암1	-	-	우수리종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